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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범위·검수·소스코드·유지보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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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답부터 말하면, 외주개발 계약서의 핵심은 ‘무엇을 만들지’보다 ‘어떤 상태가 완료인지, 완료 후 누가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웹사이트 리뉴얼처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한 프로젝트도 있지만, 앱·웹 서비스 MVP, SaaS, 예약·결제·매칭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 AI 자동화 기능은 개발 완료 이후에도 서버 운영, 계정 권한, 데이터 관리, 유지보수, 기능 개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견적서 한 장과 착수금 입금만으로 시작하면 개발 지연, 추가 비용, 소스코드 미인수, 운영 중단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아니라, 창업자·PM·마케터·정부지원사업 수행자가 외주개발 계약 전에 기술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최종 계약서는 거래 구조, 금액, 하도급 여부, 개인정보 처리 범위, 지식재산권 이전 방식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는 싸움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운영 기준서입니다

좋은 외주개발 계약서는 상대를 압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발 중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 일정과 비용을 어떻게 조정할지, 검수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출시 후 장애가 나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할지 정하는 운영 문서에 가깝습니다.

외주개발 분쟁은 ‘개발사가 코딩을 못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요구사항, 승인 기준, 계정 소유권, 유지보수 범위가 계약서에 없어서 발생합니다.

국내에는 과기정통부·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안내하는 SW분야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다만 민간 스타트업의 앱·SaaS·관리자 시스템 계약에서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프로젝트별 산출물, 검수 기준, 서버·계정 인수, 유지보수 별첨을 보완해야 합니다. ([sw.or.kr](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bcIdx=48892&cbIdx=292&utm_source=openai))

외주개발 계약 전 준비물: 계약서는 요구사항 정리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잘 쓰려면 먼저 발주자가 정리해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100페이지 기획서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아래 항목은 견적 요청 전 한 번은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물	실무 작성 기준	계약서 반영 위치
서비스 목적	매출, 리드 수집, 예약 운영, 내부 업무 자동화 등 1차 목적을 적습니다.	계약 목적, 개발 대상
사용자 유형	일반 회원, 관리자, 파트너, 상담원, 슈퍼관리자 등 권한을 구분합니다.	범위, 권한, 관리자 기능
핵심 플로우	가입→신청→결제→알림→관리자 처리처럼 실제 업무 흐름을 씁니다.	기능 명세, 검수 기준
기능 목록	이번 MVP에 꼭 필요한 기능과 추후 개발 기능을 분리합니다.	과업 범위, 제외 범위
데이터 항목	회원정보, 주문, 예약, 상담 이력, 첨부파일, 로그 등 저장 대상을 정합니다.	DB 설계, 개인정보, 백업
외부 연동	결제, 문자, 카카오 알림, 지도, CRM, ERP, LLM API 등 계정 주체를 정합니다.	연동 범위, 비용 부담, 계정 소유권
관리자 화면	조회, 승인, 환불, 통계, 권한 관리, 엑셀 다운로드 등 운영 기능을 적습니다.	산출물, 검수 항목
출시 일정	행사일, 지원사업 마감일, 광고 집행일, 심사 일정 등 고정 마감일을 공유합니다.	마일스톤, 지연 책임

견적 금액이 왜 업체마다 다르게 나오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외주개발 비용 산정 방법을 먼저 참고해 기능, 인력, 일정, 리스크가 견적에 반영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개발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아래 15개 항목은 앱, 웹, SaaS MVP, 관리자 시스템, 예약·매칭·결제 서비스, AI 기능 개발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업체가 제공한 계약서에 이 항목이 없거나 추상적으로 적혀 있다면 별첨으로 보완하는 것을 권합니다.

필수 조항	반드시 적을 내용	빠지면 생기는 문제
1. 계약 목적과 개발 대상	서비스명, 플랫폼, 개발 유형, 이번 계약의 목표	홈페이지인지 SaaS인지, MVP인지 정식 서비스인지 해석이 갈립니다.
2. 과업 범위	화면, 기능, 관리자, API, 배포, 디자인, 테스트 범위	발주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기능이 업체 기준에서는 추가 개발이 됩니다.
3. 제외 범위	콘텐츠 입력, 데이터 정제, 앱스토어 심사 대응, 광고 스크립트, 보안 인증 등	계약 후 ‘이것도 포함 아니었나요?’라는 비용 분쟁이 생깁니다.
4. 산출물	소스코드, 디자인 파일, DB 스키마, API 문서, 배포 문서, 계정 목록	완성된 화면은 보이지만 운영·수정 가능한 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일정과 마일스톤	기획 확정, 디자인 승인, 개발, 테스트, 배포, 검수 일자	완료일만 있고 중간 승인 기준이 없어 지연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6. 발주자 협조 의무	자료 제공, 계정 생성, 정책 승인, 피드백 기한	발주자 의사결정 지연이 개발사 지연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7. 변경관리	추가 기능, 정책 변경, 화면 추가, API 변경의 승인·견적·일정 조정 방식	구두 요청이 누적되어 서로 다른 범위를 기억합니다.
8. 대금 지급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금계산서, 지급 조건, 보류 가능 사유	검수 전 잔금, 미완료 상태의 대금 청구, 지급 지연 분쟁이 생깁니다.
9. 검수 기준	검수 기간, 검수 항목, 불합격 기준, 재검수, 승인 방식	‘대체로 돌아간다’와 ‘상용 운영 가능하다’ 사이의 간극이 커집니다.
10. 지연과 책임	개발사 귀책, 발주자 자료 지연, 외부 API 장애, 앱스토어 심사 지연 등	모든 지연을 한쪽 책임으로 몰아 협업이 깨집니다.
11. 소스코드 인수	저장소 권한, 브랜치, 빌드 방법, 환경변수, 배포 스크립트, README	코드 파일을 받아도 다른 개발사가 실행하지 못합니다.
12. 서버·도메인·외부 계정 소유권	클라우드, 도메인, 결제, 문자, 지도, AI API 계정의 명의와 비용 부담	개발사 계정에 서비스가 묶여 운영 이관이 어려워집니다.
13. 지식재산권과 라이선스	맞춤 개발 코드, 기존 모듈, 오픈소스, 상용 라이브러리의 권리 범위	수정·재판매·타 서비스 재사용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집니다.
14. 개인정보와 보안	처리위탁, 접근권한, 로그, 암호화, 파기, 사고 통지, 재위탁 제한	개발 중 테스트 데이터나 운영 DB 접근 책임이 불분명해집니다.
15. 하자보수·유지보수·해지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범위, 장애 대응,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출시 후 수정 요청이 모두 무료인지, 유료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표준계약서와 업체 양식, 무엇이 부족할 수 있나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거래의 출발점으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실제 외주개발은 서비스마다 데이터 흐름, 외부 연동, 관리자 권한,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본문보다 별첨 문서가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유형	장점	보완해야 할 부분
단순 견적서	금액과 큰 기능 범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수, 산출물, 계정 소유권, 변경관리, 유지보수 조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용역계약서	대금, 기간, 비밀유지, 해지 등 기본 조항을 담을 수 있습니다.	소스코드, 배포, API, 관리자, 개인정보 처리 같은 개발 특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SW 표준계약서	소프트웨어 거래의 기본 구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로젝트별 기능 목록, 검수 기준, 서비스 운영 구조를 별첨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별첨	실제 분쟁을 줄이는 가장 구체적인 문서입니다.	계약서 본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와 변경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MVP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사업계획서의 기능목록, 견적서, 개발 로드맵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면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개발 범위, 예비창업패키지 단계라면 예비창업패키지 MVP 범위 설정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면 계약 범위를 과제 목표와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수 조항: ‘완료’의 의미를 숫자와 시나리오로 바꾸기

검수는 화면이 예쁘게 나왔는지 보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사용자가 가입하고, 결제하고, 예약하고, 알림을 받고, 관리자가 처리하고,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수 조항에는 최소한 다음 네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검수 대상: 사용자 화면, 관리자 화면, API, 알림, 결제, 데이터, 권한, 배포 환경
검수 방법: 테스트 계정, 테스트 결제, 관리자 승인, 엑셀 다운로드, 로그 확인 등
불합격 기준: 핵심 플로우 중단, 데이터 누락, 권한 오류, 결제 오류, 보안상 위험
재검수 절차: 보완 요청 방식, 보완 기한, 재검수 기간, 최종 승인 방식

서비스 예시	검수 기준 예시	증빙 방식
예약 서비스	예약 생성, 중복 예약 방지, 취소, 관리자 승인, 알림 발송이 정상 동작해야 합니다.	테스트 예약 로그, 관리자 화면 캡처, 알림 수신 기록
매칭 서비스	회원 유형별 권한, 매칭 신청, 승인·거절, 메시지 또는 알림 흐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역할별 테스트 계정, 매칭 상태 변경 기록
SaaS 구독 서비스	요금제, 결제 성공·실패, 구독 상태 변경, 관리자 조회, 권한 제한이 동작해야 합니다.	결제 테스트 내역, DB 상태, 관리자 로그
AI 문의 자동화	지정된 지식베이스 기준 답변, 상담 이관 조건, 로그 저장, 민감정보 차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세트, 답변 로그, 예외 처리 기록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 ‘돈 냈으니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쓰면 위험합니다

외주개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입니다.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재산권의 양도, 프로그램 저작물의 권리 관계를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장소 권한, 수정 권한, 2차 개발 권한, 기존 모듈 사용권까지 모두 정리되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에 권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iJoLinkP.do?languageType=KO&lsNm=%EC%A0%80%EC%9E%91%EA%B6%8C%EB%B2%95&utm_source=openai))

실무에서는 맞춤 개발 결과물, 개발사가 기존에 보유한 공통 모듈,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유료 API, 디자인 리소스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모듈, 관리자 템플릿, 인증 모듈, 배포 자동화 스크립트가 개발사의 기존 자산이라면 발주자가 독점 소유권을 요구하기 어렵거나 별도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 DB 구조, 고유 UI, 자동화 규칙은 운영 이관 가능성을 고려해 이용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인수 조항에 들어갈 항목

Git 저장소 소유권 또는 관리자 권한
최종 배포 버전의 브랜치와 태그
로컬 실행 방법과 빌드 방법
환경변수 목록과 비밀키 전달 방식
DB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파일, 샘플 데이터
배포 문서, CI/CD 설정, 롤백 방법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와 비용 발생 리소스 목록
외부 API, 결제, 문자, 이메일, 지도, AI 모델 계정 정보
오픈소스 및 상용 라이선스 목록
인수인계 미팅, 녹화본, 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개발사가 소스코드 전체 이전을 원하지 않는 SaaS 공급형 거래라면, 소스코드와 기술정보를 제3기관에 맡겨 두는 SW 임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7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기술정보 임치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도 SW임치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52160&utm_source=openai))

서버·도메인·계정 소유권: 소스코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운영 권한

실제 운영에서는 소스코드보다 계정 권한이 더 급합니다. 도메인, 클라우드, DB, 파일 저장소, 결제 PG, 문자, 이메일, 카카오 알림, 지도,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LLM API 계정이 개발사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발주자는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개발사로 이전하기 어렵습니다.

계정 유형	권장 확인 사항	계약서 문구 방향
도메인	등록자, 관리자 이메일, 만료일, DNS 접근 권한	발주자 명의 등록 또는 계약 종료 시 이전 의무
클라우드	AWS, GCP, Azure, Naver Cloud 등 루트 계정과 결제 수단	발주자 소유 계정 사용, 개발사는 작업 권한 부여
결제·문자·알림	PG 계약 주체, API 키, 발송 단가, 정산 계좌	발주자 명의 원칙, 테스트·운영 키 분리
앱스토어	개발자 계정, 인증서, 번들 ID, 심사 이력	발주자 계정에 앱 등록, 개발사는 초대 계정으로 작업
AI·자동화 API	모델 제공사 계정, 사용량 과금, 로그 보관, 데이터 사용 조건	계정 주체와 비용 부담, 입력 데이터 관리 책임 명시

개인정보와 보안: 개발 중 테스트 데이터도 계약 범위입니다

회원가입, 상담 신청, 예약, 결제, 매칭, CRM 연동이 있는 서비스는 개발사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공개, 감독, 재위탁 동의 등 문서화와 관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79876))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첫째, 개발사가 접근할 개인정보 항목과 목적을 제한합니다. 둘째, 운영 DB 접근은 필요한 기간과 담당자로 제한합니다. 셋째, 테스트에는 가급적 가명·샘플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넷째, 계약 종료 후 접근권한 회수와 데이터 파기 또는 반환 증빙을 정합니다. 다섯째, 보안사고 발생 시 통지 기한과 협조 범위를 정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 무료 수정의 범위를 먼저 나누세요

출시 후 모든 요청이 ‘하자’는 아닙니다. 계약 범위에 있던 기능이 명세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가깝지만, 정책 변경, 화면 추가, 관리자 통계 추가, 결제 정책 변경, 새로운 AI 프롬프트 설계, 외부 API 교체는 기능 개선 또는 운영지원일 수 있습니다.

구분	예시	계약서에서 정할 것
하자보수	명세된 기능 오류, 데이터 저장 누락, 권한 오류, 배포 버그	기간, 대상 기능, 접수 방식, 보완 기한, 제외 사유
운영지원	서버 모니터링,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소규모 문구 수정, 백업 확인	월 지원 시간, 응답 시간, 작업 범위, 초과 비용
기능개선	새 관리자 통계, 신규 결제수단, 추천 로직, AI 자동 응답 고도화	변경요청서, 별도 견적, 일정 재협의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접속 불가, 결제 중단, 데이터 손상, 보안 사고 의심	장애 등급, 연락 채널, 응답 목표, 야간·휴일 대응 여부

KOSA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관점에서 대가 산정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간 외주계약에서도 개발비와 운영·유지관리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어떤 업무가 구현이고 어떤 업무가 운영인지 나누어 견적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swai.or.kr](https://www.swai.or.kr/site/sw/01/10101000000002017062610.jsp?utm_source=openai))

계약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문장 예시

아래 문장은 법률 문안이 아니라 실무 협의를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넣기 전에는 거래 구조와 법률 검토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범위: 본 계약의 개발 범위는 별첨 기능목록, 화면목록, 관리자 기능목록, 연동 목록에 기재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제외 범위: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신규 화면, 신규 API, 정책 변경, 데이터 입력·정제, 마케팅 콘텐츠 제작은 별도 협의 대상으로 한다.
변경관리: 계약 후 기능 추가 또는 범위 변경은 서면 또는 협업툴 기록으로 요청하고, 양 당사자가 비용과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만 수행한다.
검수: 발주자는 산출물 수령 후 정해진 기간 내 검수 결과를 통지하며, 불합격 항목은 기능명, 재현 절차, 기대 결과를 포함해 전달한다.
소스코드: 개발사는 최종 검수 완료 및 대금 지급 후 운영 가능한 최종 소스코드, 배포 문서, DB 스키마, 환경 설정 목록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계정: 도메인, 클라우드, 결제, 문자, 알림, 앱스토어 등 운영 핵심 계정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명의로 생성하고, 개발사는 작업 권한을 부여받아 수행한다.
유지보수: 하자보수는 계약 범위 내 기능 오류에 한정하며, 운영지원 및 기능개선은 별도 유지보수 계약 또는 변경요청서에 따른다.
개인정보: 개발사는 위탁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에 접근하며, 계약 종료 또는 발주자 요청 시 접근권한을 반환·폐기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공한다.

최종 서명 전 30분 체크리스트

계약서 서명 직전에는 아래 질문에 모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계약에 포함되는 화면과 기능 목록이 별첨으로 존재하는가?
이번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명시되어 있는가?
중간 산출물과 최종 산출물이 구분되어 있는가?
검수 기준이 기능명 수준이 아니라 실제 업무 시나리오로 적혀 있는가?
발주자 피드백 지연, 자료 제공 지연, 외부 API 지연 시 일정 조정 기준이 있는가?
소스코드 저장소, 서버, 도메인, 결제, 앱스토어 계정의 소유자가 정해져 있는가?
오픈소스, 상용 라이브러리, 개발사 기존 모듈의 사용 범위가 정리되어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위탁, 보안, 접근권한, 계약 종료 후 파기 기준이 있는가?
하자보수와 유상 유지보수의 경계가 정리되어 있는가?
계약 종료 또는 분쟁 시 인수인계와 서비스 중단 방지 절차가 있는가?

AgentMit이 계약 전 기술 검토에서 보는 것

AgentMit은 계약서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주개발 계약 전 기술 관점에서 범위가 빠졌는지, 견적이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될 위험이 있는지, MVP 이후 운영 가능한 구조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SaaS, 관리자 시스템, 예약·결제·매칭 서비스, 업무 자동화, AI 기능 개발처럼 운영 흐름이 복잡한 프로젝트는 계약 전 범위 정의가 실제 개발비와 유지보수 리스크를 크게 좌우합니다.

AgentMit은 요구사항 정리, MVP 기능목록, UI, 백엔드, 관리자 대시보드, 자동화, AI 기능, 배포, 유지보수까지 연결해 실제 서비스 운영 기준으로 개발 범위를 잡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견적을 맞추는 것보다, 출시 후 발주자가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계약 전 기능 범위 검토나 MVP 견적 산정이 필요하다면 AgentMit 제작 문의로 현재 기획서, 참고 서비스, 희망 출시일을 공유해 주세요.

FAQ

Q1. 외주개발 계약서에 소스코드 양도 조항을 꼭 넣어야 하나요?

운영을 직접 하거나 다른 개발사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스코드, DB 스키마, 배포 문서, 계정 권한, 이용허락 또는 양도 범위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Q2. 외주개발 검수 기준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기능명만 적지 말고 정상 시나리오, 예외 시나리오, 관리자 처리 기준, 결제·알림·권한·데이터 저장 기준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검수 기간과 재검수 절차도 필요합니다.

Q3.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하자보수는 계약 범위의 기능 오류를 고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출시 후 운영지원, 업데이트, 장애 대응, 개선 요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능 추가는 별도 개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외주개발 추가 비용 분쟁을 줄이려면 어떤 조항이 필요하나요?

변경관리 조항이 핵심입니다. 계약 범위에 없는 기능, 화면 추가, 외부 API 연동, 정책 변경은 별도 견적 또는 일정 조정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Q5.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도 개발용역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개발사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조항 또는 별도 문서가 필요합니다. 위탁 업무 범위, 보안조치, 재위탁 제한, 사고 통지, 파기·반환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아래 자료는 2026년 6월 10일 기준으로 외주개발 계약 실무 항목을 정리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실제 계약에는 거래 형태와 최신 법령 변경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분야 표준계약서 안내: SW 표준계약서 존재와 활용 범위 확인. ([sw.or.kr](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bcIdx=48892&cbIdx=292&utm_source=openai))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SW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료: 하도급형 SW 거래의 계약 구조 참고. ([ftc.go.kr](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2&key=203&pageIndex=2&pageUnit=10&searchCnd=all&utm_source=openai))
저작권법 제9조, 제45조, 제101조의7: 업무상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프로그램 임치 관련 쟁점 확인. ([law.go.kr](https://law.go.kr/LSW/LsiJoLinkP.do?languageType=KO&lsNm=%EC%A0%80%EC%9E%91%EA%B6%8C%EB%B2%95&utm_source=openai))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문서화와 위탁자 감독 의무 확인. ([law.go.kr](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79876))
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안내: 기획·구현·운영 단계의 대가 산정 관점 참고. ([swai.or.kr](https://www.swai.or.kr/site/sw/01/10101000000002017062610.jsp?utm_source=openai))

자주 묻는 질문

외주개발 계약서에 소스코드 양도 조항을 꼭 넣어야 하나요?

운영을 직접 하거나 다른 개발사로 이관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개발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장소 접근권, 배포 권한, 수정 권한, 제3자 라이선스 사용 범위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소스코드, 문서, DB 스키마, 배포 스크립트, 계정 권한, 이용허락 또는 양도 범위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외주개발 검수 기준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기능명만 적지 말고 정상 시나리오, 예외 시나리오, 관리자 처리 기준, 결제·알림·권한·데이터 저장 기준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 서비스라면 예약 생성, 중복 예약 방지, 취소, 환불, 관리자 확인, 알림 발송까지 검수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검수 기간, 보완 요청 방식, 재검수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와 유지보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하자보수는 계약 범위에 포함된 기능이 명세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를 고치는 것입니다. 유지보수는 출시 후 서버 운영, 라이브러리 업데이트, 콘텐츠 수정, 장애 대응, 소규모 개선 요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능 추가나 정책 변경은 별도 개발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에서 범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주개발 추가 비용 분쟁을 줄이려면 어떤 조항이 필요하나요?

변경관리 조항이 핵심입니다. 계약 범위에 없는 기능, 화면 추가, 외부 API 연동, 정책 변경, 데이터 구조 변경, 일정 단축 요청은 별도 견적 또는 일정 조정 대상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요청은 구두가 아니라 이메일, 협업툴, 변경요청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승인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도 개발용역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회원, 고객, 예약자, 결제자, 상담자 등 개인정보를 개발사가 접근하거나 처리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조항 또는 별도 문서가 필요합니다. 위탁 업무 범위, 목적 외 처리 금지, 접근권한, 보안조치, 재위탁 제한, 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파기·반환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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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