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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스캐닝과 SBOM 가이드: 작은 팀도 운영 가능한 DevSecOp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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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결론부터 말하면, 작은 Docker·Kubernetes 운영팀이 처음부터 모든 CVE를 배포 차단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최종 컨테이너 이미지 digest 기준으로 취약점 스캔을 자동 실행하고, 같은 release 단위로 SBOM, 스캔 리포트, 예외 승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소 운영 기준입니다. 기본 차단선은 Critical, 그리고 수정 버전이 존재하거나 실제 공격 가능성이 높은 High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SBOM은 ‘있으면 좋은 문서’가 아니라 특정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추적하는 release 증적입니다. 이미지 스캐너는 현재 알려진 취약점을 찾는 도구이고, SBOM은 나중에 새 CVE가 공개되거나 고객사가 보안 질의를 보냈을 때 영향을 빠르게 판정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해해야 경고 폭탄과 문서 업무 사이에서 팀이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팀의 1차 목표는 보안 조직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배포 전 위험을 어느 기준에서 멈추고 어떤 예외를 누가 승인했는지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 왜 지금 컨테이너 이미지 스캔과 SBOM을 같이 봐야 하나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배포하지 않습니다. 베이스 이미지의 OS 패키지, 언어 런타임, 패키지 매니저 의존성, 빌드 과정에서 남은 유틸리티까지 하나의 이미지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package.json이나 requirements.txt만 점검하면 운영 이미지의 실제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SBOM 기반 공급망 보안은 실험 주제가 아니라 정책·지원사업의 언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KISA는 2026년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공고에서 SBOM을 활용한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을 사업 목적으로 제시했고, 공고 기준 총 28억 원 규모로 8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KISA 주관의 SBOM 기반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사례집도 2026년 4월 발행 자료로 등록돼 있습니다. ([kisa.or.kr](https://www.kisa.or.kr/401/form?lang_type=KO&page=2&postSeq=3616&utm_source=openai))

해외 기준도 방향은 비슷합니다. CISA의 SBOM 최소 요소 문서는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업데이트마다 연결된 SBOM을 생성하고, 가능한 transitive dependency까지 포함하며, 의도적으로 알 수 없거나 누락된 항목은 Known Unknowns로 식별하라고 설명합니다. NIST SSDF는 보안 개발 관행을 SDLC에 통합하고 취약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공통 언어로 제시됩니다. ([cisa.gov](https://www.cisa.gov/sites/default/files/2025-08/2025_CISA_SBOM_Minimum_Elements.pdf?utm_source=openai))

스타트업이나 정부지원사업으로 MVP를 만든 팀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과장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대기업 납품, 보안 설문, SaaS 고객 실사, 투자사 기술 DD에서 ‘배포 이미지의 취약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SBOM을 제공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아무 기록도 없는 상태는 피해야 합니다.

2. 최소 운영 기준: 작은 팀은 이 표부터 정하면 됩니다

운영 항목	왜 필요한가	작은 팀 기본값	주의할 점
스캔 대상	소스 의존성이 아니라 실제 배포 이미지 위험을 확인	최종 이미지 digest 기준으로 스캔	latest 태그 기준 스캔은 재현성이 약함
SBOM 생성	나중에 새 CVE나 고객 질의 발생 시 영향 범위 확인	release마다 CycloneDX JSON 또는 SPDX JSON 생성	생성만 하고 release와 연결하지 않으면 감사 대응에 약함
배포 차단	치명적 위험의 운영 반영을 막기 위함	Critical, 수정 버전 있는 High 우선 차단	모든 Medium까지 막으면 배포가 자주 멈춤
예외 승인	패치 불가·오탐·미사용 코드 등 현실적 상황 처리	담당자, 만료일, 근거, 보완조치 기록	만료 없는 allowlist는 사실상 방치
보관	고객사·감사·장애 후 추적에 필요	이미지 digest, SBOM, 스캔 리포트, 예외 티켓 묶음 보관	CI artifact 단기 보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재스캔	새 CVE는 배포 후에도 발견됨	운영 이미지 또는 SBOM을 주기적으로 재스캔	빌드 시점 통과가 영구 안전을 의미하지 않음

이 기준은 보안 전담자가 없는 팀에서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매일 리포트를 읽을 것인가’보다 ‘CI가 언제 멈추고, 예외는 어떤 티켓으로 남고, 다음 릴리스에서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3. CI/CD에 넣는 순서: 스캔은 최종 이미지 기준, 기록은 release 기준

권장 흐름은 단순합니다. 소스코드가 main 브랜치에 병합되고 이미지가 빌드되면, 그 이미지의 digest를 확정합니다. 이후 같은 digest에 대해 SBOM을 생성하고 취약점 스캔을 수행합니다. 기준을 넘는 항목이 있으면 배포를 막고, 기준 미만이거나 승인된 예외라면 registry에 push하고 배포합니다.

베이스 이미지 선택: 공식 이미지라 해도 태그만 믿지 말고 digest pinning을 검토합니다. slim, distroless, 최소 패키지 이미지는 CVE 노출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디버깅 편의성과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이미지 빌드: 멀티스테이지 빌드를 사용해 빌드 도구와 테스트 도구가 런타임 이미지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SBOM 생성: 이미지 digest와 함께 SBOM 파일명을 남깁니다. 예: 서비스명, 버전, git commit, image digest, 생성일.
취약점 스캔: OS 패키지와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스캐너 DB 갱신 시점과 도구 버전도 기록합니다.
정책 판정: Critical·High 기준, 수정 버전 존재 여부, 예외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fail 또는 pass를 결정합니다.
증적 저장: SBOM, 스캔 리포트, 예외 승인 티켓 URL, 배포 승인자를 release evidence로 저장합니다.
배포: Kubernetes manifest에는 태그보다 digest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미 GitOps를 운영 중이라면 이미지 스캔과 SBOM 생성은 배포 저장소에 변경이 반영되기 전 단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포 승인 흐름 자체가 아직 없다면 GitOps로 하는 소규모 팀 배포 자동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포 선언과 실제 배포를 분리한 뒤 보안 게이트를 추가하는 순서가 부담이 적습니다.

파이프라인 단계	실행 작업	실패 기준 예시	남길 증적
Pull Request	언어 의존성 빠른 검사	새 Critical 직접 의존성 추가	PR 코멘트
Image Build	이미지 빌드와 digest 산출	빌드 실패, 금지된 베이스 이미지	image digest, Dockerfile
Security Gate	SBOM 생성, 취약점 스캔	Critical, 수정 가능 High	SBOM, scan report
Exception Review	예외 티켓 확인	만료된 예외, 근거 없는 예외	승인자, 만료일, 보완조치
Deploy	digest 기반 배포	스캔되지 않은 digest	배포 이력, 승인 로그

4. 배포 차단 기준: 모든 High를 막으면 오래 못 갑니다

컨테이너 스캔을 처음 붙이면 대부분의 팀이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경고가 너무 많고, 같은 이미지도 도구나 DB 갱신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베이스 이미지에서 온 취약점은 당장 고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차단 정책은 보안 이상론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등급	권장 기본 정책	처리 기준	예외 가능 여부
Critical	기본 차단	수정 버전 적용, 베이스 이미지 교체, 영향 없음 입증	가능하나 CTO·보안 책임자급 승인 권장
High	조건부 차단	수정 버전 존재, 네트워크 노출, 인증 우회·RCE 가능성 우선	가능, 만료일 필수
Medium	알림 및 백로그	월간 패치 윈도우 또는 다음 스프린트 반영	대부분 배포 차단 대상 아님
Low/Unknown	기록	추세 확인, 고객 요구 시 설명	일반적으로 차단하지 않음

중요한 것은 ‘High니까 무조건 차단’이 아니라 ‘서비스에 실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High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런타임에 사용하지 않는 패키지, 공격 경로가 막힌 내부 도구, 패치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OS 패키지는 예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 요청을 처리하는 웹 프레임워크, 인증·세션 라이브러리, TLS·압축·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의 Critical/High는 우선순위를 높여야 합니다.

예외 승인은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CVE ID와 패키지명, 현재 버전, 감지된 이미지 digest
스캐너 이름, 스캐너 버전, 취약점 DB 갱신 시점
수정 버전 존재 여부와 적용 불가 사유
서비스 영향 판단: 해당 코드가 실제 호출되는지, 외부 노출 여부, 권한 요구 조건
보완조치: 네트워크 제한, 기능 비활성화, WAF 룰, 설정 변경, 모니터링
예외 만료일과 재검토 담당자

예외는 보안의 실패가 아니라 운영의 안전장치입니다. 다만 만료일 없는 예외, 사유가 ‘일정상 불가’뿐인 예외, 담당자가 없는 예외는 다음 보안 점검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됩니다.

5. SBOM 포맷과 스캐너 선택 기준

SBOM 포맷은 보통 CycloneDX와 SPDX 중에서 선택합니다. SPDX는 ISO/IEC 5962:2021로 언급되는 국제 open standard이며, CycloneDX는 OWASP 기반의 BOM 표준으로 SBOM뿐 아니라 SaaSBOM, VEX 등 공급망 보안 활용 범위를 넓혀 왔습니다. ([spdx.dev](https://spdx.dev/use/specifications/))

구분	CycloneDX	SPDX	작은 팀 판단
주요 강점	보안·취약점·VEX 연계에 친화적	라이선스·컴플라이언스·표준 조달 문맥에 강함	보안 대응 중심이면 CycloneDX JSON부터 시작
고객 요구	보안팀·제품보안팀에서 선호할 수 있음	법무·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공공 조달에서 요구될 수 있음	고객사가 지정하면 해당 포맷을 우선
운영 난이도	도구 지원이 넓고 JSON 처리 용이	라이선스 필드 관리에 유리	가능하면 하나를 표준으로 정하고 필요 시 둘 다 생성

스캐너는 Trivy, Syft·Grype, Docker Scout, 클라우드 registry 내장 스캐너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Trivy는 컨테이너 이미지 대상 SBOM 생성과 SBOM 기반 취약점 스캔 흐름을 문서화하고 있고, Grype는 컨테이너 이미지·디렉터리·파일·아카이브·SBOM을 스캔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Docker Scout도 이미지 등 artifact에서 SBOM을 생성하거나 표시하는 CLI를 제공합니다. ([trivy.dev](https://trivy.dev/docs/v0.57/guide/target/container_image/?utm_source=openai))

선택지	적합한 팀	장점	확인할 점
Trivy	빠르게 CI에 붙이고 싶은 팀	이미지 스캔, SBOM 생성, 설정 검사 등 범용성이 높음	DB 캐시, CI 실행 시간, 오탐 triage 방식
Syft + Grype	SBOM 생성과 취약점 매칭을 분리하고 싶은 팀	SBOM 중심 워크플로우에 적합	SBOM 생성 도구와 스캐너 매칭 결과 차이
Docker Scout	Docker 기반 개발 경험이 강한 팀	Docker 생태계와 통합된 분석 경험	조직 계정, registry, 리포트 공유 방식
클라우드 registry 스캐너	AWS·GCP·Azure registry 중심 운영팀	이미지 저장소와 운영 보안 대시보드 연결	CI에서 hard fail로 쓸 수 있는지, SBOM export 가능 여부
상용 ASPM·CNAPP·SCA 플랫폼	고객사 감사와 다수 서비스 운영팀	대시보드, 정책, 이슈 연동, 리포팅이 강함	비용, 운영 인력, 기존 CI와의 중복

처음부터 상용 플랫폼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가 1~3개이고 배포 빈도가 높지 않다면 오픈소스 CLI와 GitHub Actions, GitLab CI, Jenkins, Slack, Jira 또는 Notion 티켓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사 제출 리포트가 반복되거나 예외가 누적되면 대시보드와 정책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6. SBOM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

SBOM 보관의 핵심은 ‘파일이 어딘가 있다’가 아니라 ‘어떤 고객 배포 버전과 연결되는지 재현 가능하다’입니다. 따라서 파일명과 메타데이터에는 최소한 서비스명, 애플리케이션 버전, git commit, 이미지 registry, image digest, 생성 도구, 생성 시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관 방식	장점	단점	추천 상황
CI artifact	구현이 가장 쉬움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음	초기 PoC, 내부 검증
Object Storage	권한·보관 기간·감사 로그 관리가 쉬움	이미지 digest와 연결 규칙을 직접 설계해야 함	소규모 SaaS의 현실적 기본값
OCI registry referrer	이미지와 SBOM·서명·attestation을 함께 관리 가능	registry와 도구 지원 상태 확인 필요	Kubernetes·registry 중심 운영팀
보안 플랫폼	검색, 리포트, 예외 관리가 편함	비용과 운영 복잡도 증가	고객 감사가 잦거나 서비스가 많은 팀
소스 저장소 커밋	변경 이력 추적이 쉬움	파일이 커지고 민감한 구성 정보 노출 우려	권장 기본값은 아님

OCI artifact 방식은 이미지와 관련 보안 산출물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ORAS 문서는 기존 artifact에 파일을 attach하는 명령을 제공하고, Kubernetes admission 단계에서는 Kyverno의 verifyImages 같은 정책으로 이미지 서명, digest, attestation 검증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1단계 도입 항목이라기보다 CI 스캔과 SBOM 보관이 안정화된 뒤 확장하는 영역입니다. ([oras.land](https://oras.land/docs/commands/oras_attach/?utm_source=openai))

7. 고객사와 감사 대응: SBOM을 그대로 다 공개해도 되나

SBOM에는 사용 중인 패키지와 버전이 들어갑니다. 이는 보안 투명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공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구성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요청이 있을 때는 계약 범위, NDA, 제공 포맷, 제공 대상, 보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B2B SaaS라면 처음에는 세 단계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째, 보안 설문용으로 ‘SBOM 생성 가능 여부, 생성 주기, 취약점 대응 프로세스’를 문서화합니다. 둘째, 고객사 보안팀이 요청하면 특정 버전의 SBOM을 제공하되 외부 공개 링크가 아니라 제한된 채널로 전달합니다. 셋째, 실제 취약점 질의가 오면 SBOM 전체보다 영향 여부, 패치 예정일, 보완조치, 예외 승인 상태를 요약한 보안 대응 메모를 함께 제공합니다.

공공·대기업 납품을 준비한다면 개발 산출물 인수인계 범위에도 SBOM과 취약점 리포트를 넣어야 합니다. 외주 개발 후 소스와 서버만 넘겨받고 보안 증적이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검수 단계에서는 외주개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처럼 산출물 목록에 release evidence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8. Kubernetes에서는 언제 배포 차단 정책까지 가야 하나

CI에서 스캔을 통과한 이미지라도 운영자가 수동으로 다른 태그를 배포하거나, 오래된 manifest가 남아 있거나, 특정 namespace에서 예외가 누락되면 정책이 우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팀은 admission controller 단계에서 ‘스캔되지 않은 이미지’, ‘digest가 없는 이미지’, ‘허용 registry가 아닌 이미지’, ‘서명 또는 attestation이 없는 이미지’를 막는 방향으로 갑니다.

다만 Kubernetes admission 정책을 너무 빨리 강제하면 개발팀이 장애 대응 중 긴급 패치를 못 하거나, registry 장애 시 배포가 멈추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작은 팀은 다음 순서를 권장합니다.

1단계: CI에서만 hard fail. 운영자는 수동 배포를 줄이고 digest 배포 습관을 만든다.
2단계: staging namespace에서만 admission 정책을 dry-run 또는 audit 모드로 확인한다.
3단계: production에서 latest 태그 금지, 허용 registry 제한, digest 필수부터 강제한다.
4단계: 이미지 서명, SBOM attestation, 취약점 정책 검증을 강제한다.

운영 관측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지 교체 후 특정 Pod에서 오류가 증가했는지, 취약점 패치가 성능이나 연결 안정성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려면 배포 이력과 로그·메트릭·트레이스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OpenTelemetry 관측성 가이드와 연결해 설계하면 보안 패치 후 장애 분석이 쉬워집니다.

9. 경고가 너무 많을 때 줄이는 실무 방법

취약점 수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캐너 예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Node.js, Python, Java 기반 SaaS 이미지는 빌드 도구, 패키지 캐시, 테스트 파일, 샘플 데이터, 사용하지 않는 OS 유틸리티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베이스 이미지 표준화: 팀마다 다른 베이스 이미지를 쓰면 패치 기준도 흩어집니다. 서비스 유형별 표준 이미지를 정합니다.
멀티스테이지 빌드: 컴파일러, 패키지 매니저 캐시, dev dependency가 런타임에 남지 않도록 합니다.
패치 윈도우 운영: 매 배포마다 모든 Medium을 고치려 하지 말고 월 1회 베이스 이미지와 lockfile을 갱신합니다.
직접 의존성 우선: 직접 추가한 패키지의 Critical/High를 먼저 고치고, transitive dependency는 상위 패키지 업그레이드 경로를 봅니다.
도구 결과 비교: 중요한 release 전에는 한 번쯤 다른 스캐너로 교차 확인해 오탐·누락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운영 노출도 반영: 인터넷 노출 서비스, 관리자 API, 파일 업로드·이미지 처리·인증 관련 컴포넌트를 우선합니다.

스캔 결과는 숫자 경쟁이 아닙니다. CVE 300개를 100개로 줄였다는 사실보다, 고객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경로의 Critical이 배포 전에 차단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0. 30일 적용 로드맵

기간	할 일	완료 기준
1주차	대상 서비스 1개 선정, 현재 이미지 스캔 수동 실행, SBOM 샘플 생성	대표 이미지의 주요 CVE와 패키지 구성이 파악됨
2주차	CI에 이미지 스캔과 SBOM 생성을 자동화, 리포트 artifact 저장	main 병합 후 자동으로 scan report와 SBOM이 생성됨
3주차	Critical·High 차단 기준과 예외 승인 템플릿 적용	차단·예외·통과 케이스가 티켓으로 남음
4주차	Object Storage 또는 registry에 release evidence 보관, Slack·이슈 알림 연결	특정 배포 버전의 digest, SBOM, 스캔 결과, 예외 기록을 5분 안에 찾을 수 있음
이후	운영 이미지 주기 재스캔, 베이스 이미지 패치 루틴, Kubernetes 정책 확장	새 CVE 발생 시 영향 서비스와 조치 담당자가 자동으로 정리됨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최종 운영 이미지를 digest 기준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SBOM이 release마다 자동 생성되는가?
SBOM과 스캔 리포트가 같은 image digest와 연결되는가?
Critical과 High의 배포 차단 기준이 문서화돼 있는가?
예외 승인에 만료일, 담당자, 보완조치가 포함되는가?
베이스 이미지 업데이트 주기가 정해져 있는가?
고객사 요청 시 제공 가능한 SBOM 포맷과 제공 절차가 있는가?
CI/CD 실패 시 개발자가 어디를 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는가?
운영 중인 이미지에 대해 재스캔하거나 새 CVE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
보안 리포트가 팀의 이슈 트래커와 연결되는가?

AgentMit이 도울 수 있는 지점

AgentMit은 작은 팀이 유지하기 어려운 대형 보안 플랫폼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SaaS, 관리자 대시보드, 업무 자동화, 정부지원사업 MVP를 Docker·Kubernetes 기반으로 운영하는 팀이라면 먼저 CI에서 이미지 스캔과 SBOM 생성을 자동화하고, Slack·이슈 트래커·release evidence 저장소를 연결하는 경량 구조를 제안합니다.

BizMit 같은 업무형 SaaS나 B2B 솔루션은 고객사 보안 설문, 관리자 권한, 배포 이력, 운영 로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스캔만 붙이는 작업보다 ‘배포 전 차단 기준, 예외 승인, 증적 보관, 고객사 제출 리포트’를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 설계나 기존 CI/CD 개선이 필요하다면 AgentMit 프로젝트 문의로 현재 배포 방식과 registry, CI 도구, 고객사 요구 수준을 함께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FAQ

Q1.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스캔은 빌드 전과 빌드 후 중 언제 해야 하나요?

배포 차단 기준은 빌드 후 완성된 이미지 digest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발 중에는 빠른 피드백용 의존성 스캔을 병행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에 올라가는 OS 패키지·런타임·앱 패키지는 최종 이미지에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Q2. Critical 또는 High CVE가 나오면 무조건 배포를 중단해야 하나요?

작은 팀은 Critical과 수정 버전이 있는 High를 기본 차단 대상으로 두고, 실제 영향이 없거나 패치가 없는 항목은 만료일이 있는 예외 승인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모든 High를 영구 차단하면 베이스 이미지나 간접 의존성 때문에 배포가 자주 멈출 수 있습니다.

Q3. SBOM 포맷은 CycloneDX와 SPDX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보안 취약점 관리와 VEX 연계를 우선하면 CycloneDX JSON을 기본으로 두기 쉽고, 라이선스·조달·고객사 요구가 SPDX 중심이면 SPDX를 함께 생성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맷보다 release digest와 연결된 SBOM을 지속적으로 생성·보관하는 운영입니다.

Q4. SBOM은 어디에 보관하고 고객사에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이미지 digest, SBOM 파일, 스캔 리포트, 예외 승인 기록을 같은 release 단위로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위치는 OCI registry referrer, artifact storage, 보안 플랫폼 중 팀 운영에 맞게 선택하고, 고객사에는 계약 범위에 따라 버전별 SBOM 또는 취약점 대응 요약을 제공합니다.

Q5. 소규모 스타트업도 무료 도구만으로 SBOM과 이미지 스캔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Trivy, Syft·Grype 같은 오픈소스 CLI를 CI에 붙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도구라도 경고 분류, 예외 승인, 보관 정책, 알림, 재스캔 주기를 정하지 않으면 리포트만 쌓이고 실제 리스크 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한 기준과 출처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KISA 공급망 보안 지원사업 공고와 SBOM 사례집, CISA SBOM 최소 요소, NIST SSDF, SPDX·CycloneDX 공식 문서, Trivy·Grype·Docker Scout·Kyverno 공식 문서를 참고해 작은 팀 운영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각 도구의 세부 옵션, 가격, 클라우드 registry 지원 범위는 계정·버전·운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도입 전 현재 문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kisa.or.kr](https://www.kisa.or.kr/401/form?lang_type=KO&page=2&postSeq=3616&utm_source=openai))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스캔은 빌드 전과 빌드 후 중 언제 해야 하나요?

Critical 또는 High CVE가 나오면 무조건 배포를 중단해야 하나요?

SBOM 포맷은 CycloneDX와 SPDX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SBOM은 어디에 보관하고 고객사에는 어떻게 제공하나요?

소규모 스타트업도 무료 도구만으로 SBOM과 이미지 스캔을 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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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