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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선정 후 개인정보보호·보안 가이드: MVP 출시 전 창업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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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답부터 말하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MVP를 실제 사용자에게 공개하려는 팀은 개인정보처리방침 한 페이지를 복사해 붙이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①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는지, ② 회원가입·로그인에서 무엇을 저장하는지, ③ 관리자와 외주개발사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④ DB·백업·로그를 얼마나 보관하고 언제 삭제하는지, ⑤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산출물 검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서가 아니라 창업팀이 개발사·PM·마케터·대표가 함께 보는 실무 점검표에 가깝습니다.

1. 왜 선정 후에 개인정보 문제가 갑자기 커질까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지역 창업지원사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보통 기능, 시장성, 실증 계획, 예산 산정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선정 후 협약과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랜딩페이지에 대기자 이메일을 받고, 앱 회원가입을 열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목록을 보고, 외주개발사가 운영 DB에 접속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는 기획 문제가 아니라 출시 리스크가 됩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 공고를 예로 들면, 공고는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조였고, 신청도 K-Startup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신청기간, 지원금, 자격, 제출서류는 매년·사업별로 바뀌므로 항상 K-Startup과 해당 주관기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K-Startup은 창업지원사업 공고, 일정, 최신 사업정보를 확인하는 공식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izinfo.go.kr](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819))

선정 전 질문은 ‘이 기능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선정 후 질문은 ‘이 기능이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받아도 운영 가능한가’입니다.

특히 지원사업 예산으로 MVP를 만드는 팀은 시간이 짧습니다. 3개월 안에 웹·앱·관리자 페이지를 열어야 하는데,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로그인, 관리자 권한, 접속기록, 클라우드 보안, 외주개발 검수까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는 개발 완료 후 붙이는 문서가 아니라, 요구사항 명세서와 견적 단계에서 같이 잡아야 합니다. 기능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면 AgentMit의 요구사항 명세서 템플릿과 실전 예시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첫 작업은 약관이 아니라 데이터 흐름도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비스 안에서 개인정보가 이동하는 경로를 그리는 것입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받는다’에서 끝나면 관리자 권한, 외주 접근, 삭제 요청, 백업 보관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처리방침 문구도 결국 추측으로 작성됩니다.

질문	창업팀이 적어야 할 답	개발 요구사항으로 바뀌는 지점
누가 입력하는가	회원, 리드, 관리자, 파트너사 담당자, 상담 신청자	가입폼, 문의폼, 초대 기능, 관리자 등록 화면
무엇을 입력하는가	이메일, 전화번호, 이름, 회사명, 결제정보, 첨부파일, 프롬프트	DB 컬럼, 필수·선택 항목, 파일 저장소, 로그 마스킹
누가 보는가	대표, 운영자, CS 담당자, 외주개발사, 클라우드 운영자	관리자 역할, 접근권한, 다운로드 제한, 접속기록
어디에 저장되는가	운영 DB, 백업 DB, 이메일 도구, CRM, 클라우드 스토리지, AI API 로그	처리위탁, 제3자 제공 여부, 보관기간, 삭제 자동화
언제 삭제하는가	회원 탈퇴, 상담 종료, 지원사업 실증 종료, 법정 보관기간 경과	삭제 배치, 백업 보관정책, 관리자 수동 삭제 기능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문서와 시스템이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처리방침에는 탈퇴 즉시 삭제라고 쓰고 실제 DB에는 계속 남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1&utm_source=openai))

3. MVP 단계에서 준비할 문서와 화면

MVP라고 해서 모든 법무 문서를 대기업 수준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팀 내부도 같은 기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을 게시했고, 같은 해 작성지침 개정 설명회에서 생성형 AI, 수탁자, 행태정보, 가명정보 등 복잡한 처리환경에 대한 작성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pipc.go.kr](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838))

준비물	MVP 최소 기준	주의할 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을 폼 근처에 표시	필수와 선택을 섞지 말고, 마케팅 동의는 별도로 분리
개인정보처리방침	처리 목적, 항목, 보유기간, 위탁, 파기, 권리행사, 책임자 또는 문의처 공개	실제 쓰는 도구와 수탁자를 반영. 복사 템플릿만 사용 금지
이용약관	계정, 서비스 이용 제한, 콘텐츠 권리, 환불·해지, 책임 범위 정의	개인정보보호 문서는 아니지만 회원제·유료 서비스라면 분쟁 예방에 중요
관리자 운영정책	누가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다운로드·삭제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정의	대표 계정 하나를 모두가 공유하는 방식은 피해야 함
외주개발 보안 요구사항	실데이터 접근 금지 또는 승인 절차, 계정 회수, 산출물 인계, 취약점 수정 범위 명시	계약서보다 작업범위서와 검수표에 구체적으로 써야 작동함

마케팅팀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전화번호도 받자’고 말하기 쉽고, 개발팀은 ‘일단 관리자에서 전체 목록 다운로드를 열어두자’고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MVP에서는 안 쓰는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보안입니다. 기능을 줄이면 수집 항목, 동의 문구, DB 암호화, 관리자 권한, 삭제 요청 대응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4. 회원가입·로그인: 최소 기능처럼 보이지만 보안의 중심이다

회원가입 기능은 단순한 화면이 아닙니다. 이메일 중복 확인, 비밀번호 저장, 비밀번호 재설정, 소셜 로그인, 세션 유지, 탈퇴, 휴면 또는 미사용 계정 정리까지 연결됩니다. KISA 암호이용 FAQ는 비밀번호를 해시함수 적용 대상으로 설명하고, SHA-1은 취약점으로 인해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MVP 구현에서는 평문 저장은 당연히 금지하고, 단순 SHA-256만 직접 적용하기보다 salt가 포함된 bcrypt, Argon2, PBKDF2 같은 비밀번호 저장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ed.kisa.or.kr](https://seed.kisa.or.kr/kisa/bbs/faq.do?utm_source=openai))

항목	출시 전 확인	현실적인 MVP 기준
비밀번호	평문 저장 여부, 재설정 토큰 만료 여부	비밀번호 전용 해시, 재설정 링크 10~30분 만료, 재사용 제한
소셜 로그인	제공자에서 받는 프로필 항목	이메일·이름 등 필요한 항목만 요청, 탈퇴 시 연결 해제 안내
세션·쿠키	로그인 유지 방식, 쿠키 옵션	HTTPS, HttpOnly, Secure, SameSite 적용 검토
관리자 로그인	일반 회원 로그인과 분리 여부	관리자 URL 보호, 2단계 인증 또는 IP 제한, 실패 횟수 제한
탈퇴	탈퇴 시 어떤 데이터가 즉시 삭제·분리·보관되는지	서비스 운영 데이터와 법정·정산 보관 데이터를 구분

휴대폰 본인확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초기 MVP에서 가급적 직접 수집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확인기관, PG, 인증 서비스 등 전문 사업자 연동을 검토하고, 우리 DB에는 최소한의 식별키만 남기는 구조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확실한 인증’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정보를 직접 저장하면 MVP의 보안·법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5. 관리자 권한과 접속기록: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정보 사고는 해킹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필요 이상으로 사용자 정보를 열람하거나, 외주개발사가 장애 대응 중 운영 DB를 내려받거나, 퇴사자 계정이 남아 있는 상황도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만 명 이상 정보주체 또는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처리 시스템 등은 2년 이상 보관이 요구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672&chrClsCd=010201&utm_source=openai))

MVP 관리자 페이지는 기능보다 권한 구조가 먼저입니다. 초기에는 운영자가 2~3명뿐이라도 아래처럼 역할을 나눠두면 추후 B2B 고객사, CS 인력, 외주 운영자가 늘어날 때 구조를 갈아엎지 않아도 됩니다.

역할	볼 수 있는 정보	가능한 작업	금지하거나 제한할 작업
Owner	결제·계정·운영 지표	관리자 초대, 권한 변경, 요금제 설정	일상 CS용 개인정보 열람은 최소화
Operator	회원 상태, 문의, 예약·주문 처리 정보	상태 변경, 답변, 제한적 수정	전체 다운로드, 대량 삭제
Support	문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	문의 답변, 티켓 상태 변경	비밀번호, 결제 상세, 내부 메모 전체 열람
Developer	원칙적으로 운영 개인정보 접근 없음	로그·에러 확인, 배포, 모니터링	운영 DB 직접 조회. 필요 시 승인·기록
Auditor 또는 Read-only	변경 없이 조회만	검수, 정산 증빙 확인	수정·삭제·다운로드

접속기록에는 최소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에 접근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그를 남기는 것보다 ‘로그를 보는 운영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회 관리자 다운로드 이력을 확인하고, 대량 조회·심야 접속·퇴사자 계정 사용을 점검하는 식입니다. 로그가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으면 사고 후 해명 자료일 뿐 예방 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6. 데이터 보관·삭제·백업은 출시 전에 결정해야 한다

창업팀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백업입니다. 운영 DB에서 회원을 삭제해도 백업 파일, 검색 인덱스, 로그 저장소, 외부 이메일 도구, 고객상담 도구에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탈퇴 즉시 파기’라고 쓰려면 실제로 어떤 저장소에서 언제 삭제되는지 개발자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유형	예시	권장 판단
계정 식별정보	이메일, 이름, 휴대폰 번호	회원 유지 기간 동안 보관. 탈퇴 시 삭제 또는 비식별 처리 원칙
인증정보	비밀번호 해시, 재설정 토큰, 로그인 세션	비밀번호는 복호화 불가 저장, 토큰은 짧은 만료와 사용 후 폐기
거래·정산 정보	주문번호, 결제 승인번호,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상법·전자상거래 등 별도 보관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서비스별 확인
상담·문의	문의 내용, 첨부파일, 상담 메모	목적 달성 후 보관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민감정보 입력을 제한
행동 로그	접속 IP, 기기정보, 이벤트 로그	보안·분석 목적과 보관기간을 구분. 식별 가능성 검토
AI 입력값	프롬프트, 첨부문서, 생성 결과	학습 활용 여부, 외부 API 이전 구조, 삭제 방법을 별도로 검토

AI 기능을 붙이는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AI 서비스에서 프롬프트 정보 수집 여부, AI 학습 활용 및 거부 방법, 민감정보 입력 주의, 외부 AI 모델 또는 API 연계 데이터 이전 구조 등을 처리방침에 반영할 사항으로 안내했습니다. KISA도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자료를 공개해 AI 생애주기별 위험 식별과 경감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iec.kdi.re.kr](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depth1=D0000&depth2=D0500&device=&num=282046&pg=&pp=&search_txt=&topic=&type=J&utm_source=openai))

지원사업 MVP에서 AI 챗봇, 문서 요약, 추천, 자동분류를 구현한다면 ‘AI를 붙인다’가 아니라 ‘사용자 입력이 어느 모델로 가고, 저장되는지, 학습에 쓰이는지, 삭제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AgentMit가 AI 기능을 설계할 때도 프롬프트 성능보다 데이터 흐름, 관리자 검수, 비용, 로그 보관 정책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 외주개발 보안 요구사항: 계약서보다 작업범위서가 더 중요하다

외주개발사를 쓰면 개인정보 책임이 개발사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정해야 하며,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79876&utm_source=openai))

다만 모든 개발 계약이 똑같은 위탁은 아닙니다. 개발사가 실사용자 개인정보가 없는 더미데이터로만 작업하고, 운영 DB와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위험도는 낮습니다. 반대로 장애 대응, 운영 유지보수, DB 마이그레이션, CS 데이터 확인, 로그 분석을 맡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점에서 계약·권한·기록을 설계해야 합니다.

외주개발 요구사항	작업범위서에 넣을 문장 예시	검수 방법
실데이터 접근 제한	개발·테스트는 익명화 또는 더미데이터로 수행하며 운영 DB 접근은 발주사 승인 시에만 허용	개발 DB와 운영 DB 분리 확인
계정 관리	개발자별 개별 계정을 사용하고 공유 계정을 금지하며 계약 종료 시 즉시 회수	클라우드 IAM, Git, 관리자 계정 목록 확인
로그와 다운로드	관리자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 기능은 접속자, 일시, 대상, 작업 유형을 기록	관리자 로그 화면 또는 DB 로그 샘플 확인
비밀정보 처리	API Key, DB 비밀번호, 환경변수는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고 비밀관리 도구 또는 환경변수로 관리	Git 저장소 검색, 배포 환경 점검
취약점 수정	출시 전 발견된 인증 우회, 권한 상승,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은 무상 하자보수 범위에 포함	검수 체크리스트와 이슈 티켓 기록
산출물 인계	소스코드, 배포 문서, DB 스키마, 관리자 계정, 클라우드 권한, 백업·복구 절차를 인계	외주개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로 대조

지원사업비로 외주개발을 집행한다면 견적서·계약서·작업범위서·검수확인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보안 포함’이라고 한 줄 쓰는 것보다 관리자 권한, 접속기록, 암호화, 백업, 개인정보처리방침 반영 범위를 항목별로 나누는 편이 정산과 검수 모두에 유리합니다. 사업비 증빙과 집행 구조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정산 가이드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MVP 위험도별로 어디까지 준비할까

초기 팀은 모든 보안 항목을 한 번에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유형별로 최소 기준과 고도화 항목을 나눠야 합니다.

MVP 유형	예시	최소 준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
0단계: 개인정보 없음	정적 소개 페이지, 다운로드 없는 포트폴리오	개인정보 수집 폼 제거, 분석도구 설정 확인	문의폼·뉴스레터 추가 시 1단계로 이동
1단계: 리드 수집	대기자 이메일, 상담 신청, 데모 요청	수집·이용 동의, 처리방침, 보유기간, 삭제 요청 채널	CRM·메일툴 연동, 광고 리타게팅 시작 시 위탁·행태정보 검토
2단계: 회원제 서비스	로그인, 프로필, 예약, 콘텐츠 저장	비밀번호 보호, 세션 보안, 탈퇴, 관리자 권한, 접속기록	결제, 고객지원, 앱 푸시, 소셜 로그인 확대 시 재점검
3단계: B2B SaaS	고객사별 워크스페이스, 팀원 초대, 관리자 대시보드	고객사별 데이터 분리, 역할 기반 권한, 감사 로그, 백업·복구	엔터프라이즈 고객 계약, ISMS-P 요구, API 제공 시 고도화
4단계: 고위험 데이터	의료, 금융, 위치, 아동, 생체, 민감정보, AI 학습 데이터	출시 전 법률·보안 검토, 최소수집, 별도 동의·보호조치	전문 컨설팅, 영향평가 수준 점검, 보안 인증 검토

지원사업 MVP의 현실적인 목표는 ‘대기업 수준 보안’이 아니라 ‘수집하는 데이터에 맞는 설명 가능하고 검수 가능한 구조’입니다. 심사위원이나 주관기관, 투자자, B2B 고객이 물었을 때 대표가 데이터 흐름과 보호조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4주 안에 출시해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하자

지원사업 일정상 한 달 안에 MVP를 열어야 한다면 다음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1주차: 데이터 맵 작성 — 수집 항목, 화면, DB, 관리자, 외부 도구, 보관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2주차: 문서와 화면 반영 —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마케팅 선택동의, 탈퇴·문의 채널을 구현합니다.
3주차: 로그인·관리자·DB 보안 — 비밀번호 저장, 세션, 관리자 권한, 접속기록, 다운로드 제한, 백업 정책을 확인합니다.
4주차: 외주 산출물과 운영 리허설 — 운영 DB 접근권한, 클라우드 계정, 배포문서, 장애 대응, 삭제 요청 처리, 로그 점검 절차를 검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개발 완료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써달라’는 요청입니다. 처리방침은 문서 작성자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개발자가 DB와 로그 구조를 설명하고, 대표가 보유기간을 결정하고, 마케터가 광고·CRM 도구를 알려줘야 정확해집니다.

10. 출시 전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실제 고객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엑셀을 카카오톡, 개인 메일, 외주개발사 개인 노트북으로 공유하는 것
관리자 계정을 하나만 만들어 대표, 직원, 외주개발사가 함께 쓰는 것
비밀번호를 평문 또는 복호화 가능한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건강정보, 위치정보를 ‘나중에 쓸 수도 있다’는 이유로 먼저 받는 것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없는 CRM, 이메일 발송, 채팅 상담, AI API 도구를 실제로 쓰는 것
회원 탈퇴 기능은 만들었지만 백업·첨부파일·외부 도구에 남은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 것
외주개발 종료 후 Git, 클라우드, DB, 관리자 계정 회수를 하지 않는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배움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대표나 PM이 최소한의 제도 이해를 갖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du.privacy.go.kr](https://edu.privacy.go.kr/?utm_source=openai))

AgentMit는 어디에서 도울 수 있나

AgentMit는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대행하거나 선정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신 선정 전후의 창업팀이 MVP 기능 범위, 견적서, 작업범위서, 개인정보 수집 구조, 관리자 권한, 클라우드·DB 보안, AI 기능 데이터 흐름을 실제 개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도록 돕는 구현 파트너입니다.

예를 들어 웹서비스·SaaS·관리자 대시보드·AI 자동화 기능을 만들 때, 처음부터 모든 보안 인증을 목표로 하기보다 지원사업 예산과 일정 안에서 출시 가능한 최소 준수 범위를 정하고, 이후 고객 수·데이터 민감도·B2B 요구에 맞춰 고도화 로드맵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부 운영 자동화나 관리자 업무 흐름이 함께 필요하다면 BizMit 같은 업무 시스템 관점으로도 설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선정 후 MVP 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개발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개인정보를 왜 받고, 누가 보고, 언제 지우는가’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 표가 있어야 개인정보처리방침도, 외주개발 보안 요구사항도, 관리자 페이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AgentMit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작 문의를 통해 MVP 범위와 개인정보·보안 체크리스트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Q1. 정부지원사업 MVP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꼭 필요한가요?

회원가입, 문의, 예약, 결제, 대기자 신청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한다면 MVP라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1&utm_source=openai))

Q2.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대기자만 받으면 어느 정도만 준비하면 되나요?

이메일만 받더라도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 삭제 요청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대기자 모집 종료 후 실제로 더 보관할 이유가 없다면 파기 기준도 정해야 하며, 이메일 발송 도구를 쓰면 처리위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Q3. MVP에서 비밀번호와 전화번호는 어떻게 암호화해야 하나요?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장해야 하며, 전화번호는 업무상 복호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접근권한 제한, 전송구간 암호화, 저장 암호화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KISA는 비밀번호를 해시함수 적용 대상으로 설명하고 SHA-1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seed.kisa.or.kr](https://seed.kisa.or.kr/kisa/bbs/faq.do?utm_source=openai))

Q4. 외주개발사도 개인정보 처리위탁 대상인가요?

개발사가 운영 DB, 관리자 화면, 사용자 문의 데이터, 로그에 접근한다면 처리위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위탁업무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수탁자 공개 등을 계약과 처리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79876&utm_source=openai))

Q5. 지원사업 예산 안에서 보안까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초기 MVP는 데이터 흐름 정리, 동의·처리방침, 안전한 로그인, 관리자 권한, 접속기록, 백업·삭제, 외주 보안 요구사항을 우선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감정보, 아동, 의료, 금융, 위치, AI 학습 데이터가 포함되면 별도 법률·보안 검토를 예산과 일정에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K-Startup 창업지원포털: 창업지원사업 공고와 일정 확인 기준으로 참고했습니다. ([k-startup.go.kr](https://www.k-startup.go.kr/web/main/index.do))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 모집 공고: 지원사업 선정 후 MVP 개발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참고했습니다. ([bizinfo.go.kr](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8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및 작성지침 설명회 자료: 처리방침, 생성형 AI, 수탁자, 행태정보 관련 설명에 참고했습니다. ([pipc.go.kr](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G010030000&nttId=11838))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방침, 안전조치, 접근권한, 접속기록, 위탁 요구사항 정리에 참고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1&utm_source=openai))
KISA 암호이용활성화 FAQ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비밀번호·암호화와 AI 기능의 개인정보 위험 점검에 참고했습니다. ([seed.kisa.or.kr](https://seed.kisa.or.kr/kisa/bbs/faq.do?utm_source=openai))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MVP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꼭 필요한가요?

회원가입, 문의, 예약, 결제, 대기자 신청처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한다면 MVP라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 페이지라도 이메일 문의폼을 받는 순간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이메일 대기자만 받으면 어느 정도만 준비하면 되나요?

이메일만 받더라도 수집·이용 동의 문구,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간이 안내, 보유기간, 삭제 요청 방법은 필요합니다. 대기자 모집이 끝났는데 계속 보관할 이유가 없다면 파기 기준도 정해야 합니다.

MVP에서 비밀번호와 전화번호는 어떻게 암호화해야 하나요?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게 저장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salt가 포함된 bcrypt, Argon2, PBKDF2 같은 비밀번호 전용 해시 방식을 검토합니다. 전화번호는 업무상 검색·알림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전송구간 암호화, 접근권한 제한, 필요 시 저장 암호화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외주개발사도 개인정보 처리위탁 대상인가요?

개발사가 운영 DB, 관리자 화면, 사용자 문의 데이터, 로그에 접근한다면 처리위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더미데이터로만 개발하고 실제 개인정보 접근이 없다면 위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작업범위서에 접근 범위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지원사업 예산 안에서 보안까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초기 MVP는 고가 컨설팅보다 데이터 흐름 정리, 동의·처리방침, 안전한 로그인, 관리자 권한, 접속기록, 백업·삭제, 외주 보안 요구사항을 먼저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감정보, 아동, 의료, 금융, 위치, AI 학습 데이터가 포함되면 별도 법률·보안 검토를 예산에 반영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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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