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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세서 템플릿과 실전 예시: 정부지원사업·외주개발 MVP 작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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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4

답부터 말하면, 요구사항 명세서는 ‘무엇을 만들지’보다 ‘어디까지 만들면 완료로 볼지’를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후 MVP를 외주개발하거나 내부 개발로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기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능의 경계가 문서로 정리되지 않아서입니다. 로그인, 관리자, 결제, 알림, AI 추천처럼 익숙한 단어일수록 사람마다 떠올리는 구현 수준이 다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 템플릿은 이 차이를 기능 ID, 데이터 항목, 예외 상황, 권한, 우선순위, 검수 기준으로 바꿔 개발비 낭비와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도구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보통 ‘시제품 개발’, ‘플랫폼 구축’, ‘관리자 페이지 제공’처럼 사업 목적 중심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패키지 안내도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자금 지원 항목을 설명하지만, 실제 개발 계약 단계에서는 공고문과 협약 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산출물과 검수 기준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20000)) 이 글은 공식 사업 지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기능 목록을 외주개발 견적, 계약 범위, 중간 점검, 최종 검수에 연결하는 실무형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기준을 제공합니다.

1. 요구사항 명세서가 필요한 순간

초기 창업팀은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익숙해도 개발 문서에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심사자가 사업성과 시장성을 이해하도록 쓰는 문서이고, 요구사항 명세서는 개발자와 PM이 구현 범위와 완료 조건을 판단하도록 쓰는 문서입니다. 같은 ‘회원가입’이라도 이메일 가입만 할지, 소셜 로그인을 포함할지, 약관 동의 이력을 저장할지, 휴면 계정 정책이 필요한지, 관리자에서 회원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견적과 일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공공 SW 기준에서도 요구사항은 기능뿐 아니라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품질, 제약,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또 요구사항별 고유번호, 명칭, 상세설명,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출처 같은 항목을 관리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MVP가 이 구조를 모두 무겁게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외주개발과 검수 기준을 잡을 때 참고할 만한 최소 골격입니다. ([law.go.kr](https://law.go.kr/flDownload.do?bylClsCd=200201&flNm=%5B%EB%B3%84%ED%91%9C+2%5D+%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82%AC%EC%97%85+%EC%83%81%EC%84%B8+%EC%9A%94%EA%B5%AC%EC%82%AC%ED%95%AD+%EB%B6%84%EC%84%9D%C2%B7%EC%A0%81%EC%9A%A9%EA%B8%B0%EC%A4%80%28%EC%A0%9C11%EC%A1%B0+%EA%B4%80%EB%A0%A8%29&flSeq=128124887))

요구사항 명세서의 목표는 완벽한 문서가 아닙니다. 개발 착수 전 ‘포함되는 것’, ‘제외되는 것’, ‘검수할 수 있는 것’을 같은 표에서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요구사항 정의서·기능명세서·화면기획서의 차이

문서	주요 질문	초기 MVP에서의 역할
요구사항 정의서	왜 이 기능이 필요한가, 어떤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는가	사업계획서와 제품 방향을 개발 범위로 좁히는 상위 문서
요구사항 명세서	각 요구사항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무엇으로 검수하는가	견적·계약·검수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문서
기능명세서	각 기능의 화면, 버튼, 상태, 예외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P0 핵심 기능을 개발자가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상세화
화면기획서	사용자는 어떤 화면 흐름으로 기능을 사용하는가	UI, 사용자 여정, 입력 폼, 관리자 화면을 시각적으로 합의
테스트 케이스	어떤 입력과 조건이면 통과 또는 실패인가	최종 검수 시 ‘완료’ 판단 근거

정부지원사업 후 MVP 개발에서는 이 모든 문서를 따로 두껍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 명세서 안에 화면 링크, 데이터 항목, 우선순위, 검수 기준을 함께 넣으면 작은 팀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MVP용 요구사항 명세서 템플릿

아래 템플릿은 엑셀, 구글 시트, 노션 데이터베이스, Jira 이슈 어느 형태로든 옮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 줄에 기능 하나’가 아니라 ‘한 줄에 검수 가능한 요구사항 하나’를 넣는 것입니다.

항목	작성 기준	예시
요구사항 ID	분류 약어와 번호를 조합해 변경 추적이 가능하게 작성	SFR-001, SER-002, TER-003
분류	기능, 성능, 데이터, 보안, 테스트, 관리자, 연동 등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권한	누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지 명시	일반 회원, 기업 관리자, 슈퍼 관리자
요구사항명	중복 없는 짧은 이름으로 작성	기업 회원 가입 승인
목적	이 기능이 필요한 사업·운영 목적을 한 문장으로 작성	검증된 기업만 견적 요청을 등록하도록 한다
상세 동작	조건, 입력값, 처리 규칙, 완료 상태를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이메일을 입력하면 승인 대기 상태로 저장된다
데이터 항목	저장·조회·수정·삭제되는 필드와 필수 여부	회사명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첨부파일 선택
예외 상황	중복, 실패, 권한 없음, 외부 API 장애 등	이미 등록된 사업자번호면 가입 요청을 막고 안내 문구를 표시
관련 화면	와이어프레임, Figma, 관리자 화면 링크	WF-03 회원가입, ADM-02 승인 관리
관련 요구사항	데이터, 보안, 알림, 관리자 기능과 연결	DAR-001, SER-001, SFR-007
우선순위	P0 필수, P1 중요, P2 후보, OUT 제외	P0
검수 기준	테스트 가능한 문장으로 작성	승인 전 사용자는 로그인 후 서비스 메인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한다
산출물	화면, API, 관리자 기능, 테스트 결과, 매뉴얼 등	회원가입 화면, 승인 API, 관리자 승인 목록, 테스트 결과표
제외 범위	이번 MVP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명시	휴대폰 본인인증은 2차 개발 범위
출처·결정권자	사업계획서, 고객 인터뷰, 내부 회의, 승인자	사업계획서 3-2, 대표 승인

4. 사업계획서 기능 목록을 명세서로 바꾸는 순서

사업계획서의 기능 문장을 모두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추천 기능’, ‘관리자 페이지’, ‘알림 기능’처럼 넓은 표현을 그대로 모읍니다.
사용자 흐름으로 재배치합니다. 가입 전, 가입 후, 결제 전, 관리자 검토, 운영자 통계 확인처럼 실제 사용 순서로 배열합니다.
각 흐름을 요구사항 ID로 쪼갭니다. 하나의 문장에 화면, 데이터, 알림, 권한이 섞여 있으면 분리합니다.
우선순위를 붙입니다. 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연 기능은 P0, 출시 후 개선해도 되는 기능은 P1 또는 P2로 나눕니다.
검수 기준을 먼저 씁니다. 구현 방식보다 ‘어떤 조건이면 완료인가’를 먼저 쓰면 견적 범위가 선명해집니다.
개발사와 리뷰하며 제외 범위를 확정합니다. 제외 범위는 나중에 분쟁을 막는 문장입니다. ‘이번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MVP 단계에서는 기능을 많이 넣는 것보다 ‘이번 지원사업 기간 안에 검수 가능한 기능’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판단이 어렵다면 MVP 기능 우선순위 매트릭스 설계에서 설명한 방식처럼 사용자 가치, 검증 필요성, 개발 난이도, 운영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5. 기능 요구사항 작성 공식

기능 요구사항은 다음 공식을 쓰면 과하게 기술적이지 않으면서도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사용자는 특정 조건에서 특정 입력을 하면, 시스템은 어떤 데이터를 검증하고 어떤 상태로 저장하며, 성공·실패 결과를 어떻게 보여준다.

예시: 기업 회원 가입 승인

요구사항 ID	SFR-001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명	기업 회원 가입 승인
사용자	기업 회원, 관리자
상세 내용	기업 회원은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해 가입을 요청한다. 가입 직후 상태는 승인 대기이며, 관리자가 승인하기 전까지 핵심 서비스 메뉴에 접근할 수 없다. 관리자는 가입 요청 목록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예외	이미 등록된 이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중복 안내를 표시한다. 반려된 사용자는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검수 기준	승인 대기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서비스 메인 접근이 차단되어야 한다. 관리자가 승인 처리한 뒤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서비스 메인에 접근되어야 한다. 반려 시 반려 사유가 사용자 화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산출물	가입 화면, 로그인 후 접근 제어, 관리자 승인 화면, 가입 상태 DB 필드, 테스트 결과
우선순위	P0

이 정도만 작성해도 ‘회원가입’이라는 한 단어보다 훨씬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원가입 기능 구현’이라고만 쓰면 소셜 로그인, 이메일 인증, 약관 동의, 관리자 승인, 휴면 처리, 개인정보 파기 정책이 포함인지 제외인지 개발사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6. 나쁜 요구사항과 좋은 요구사항 비교

기능	나쁜 요구사항	좋은 요구사항	비용 영향
로그인	로그인 기능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한다. 비밀번호 5회 실패 시 10분간 잠금 처리한다. 관리자는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다.	보안 정책, 관리자 기능, 알림 여부에 따라 달라짐
관리자	관리자 페이지 제공	관리자는 회원 목록 검색, 상태 변경, 가입 승인, 반려 사유 입력, CSV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관리자 기능은 화면 수와 권한 정책에 따라 별도 공수가 필요
알림	알림 발송	승인 완료 시 사용자 이메일로 알림을 보낸다. 카카오 알림톡과 SMS는 이번 범위에서 제외한다.	채널별 외부 서비스 연동비와 발송 실패 처리가 달라짐
결제	결제 기능	신용카드 정기결제는 제외하고, MVP에서는 관리자 확인 후 수동 입금 상태만 관리한다.	PG 연동, 정산, 환불, 영수증, 보안 이슈가 범위를 크게 바꿈
AI 추천	AI가 자동 추천	사용자가 입력한 업종, 예산, 목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정의된 추천 규칙과 LLM 응답을 조합해 후보 3개를 제시한다. 추천 근거와 사용한 입력값을 함께 저장한다.	AI 기능은 데이터 구조, 프롬프트, 로그, 평가 방식까지 정해야 함

최근 공개된 공공 제안요청서 사례에서도 기능 요구사항 SFR, 성능 요구사항 PE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데이터 요구사항 DAR처럼 요구사항 ID를 구분하고 각 항목을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2b.go.kr](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512298&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1)) 스타트업 문서도 이 정도의 체계를 가볍게 차용하면 견적 비교가 쉬워집니다.

7. 비기능 요구사항을 빼면 생기는 문제

초기 팀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비기능 요구사항입니다. 기능은 보이지만 비기능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능, 보안, 백업, 로그, 브라우저 호환성, 관리자 권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은 개발 범위와 운영 리스크를 직접 바꿉니다.

분류	써야 할 질문	MVP 작성 예시
성능	어느 화면에서 어느 정도 응답 속도가 필요한가	검색 결과는 일반적인 테스트 데이터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연을 체감하지 않는 수준을 목표로 한다. 정확한 목표 수치는 개발사와 데이터 규모 합의 후 확정한다.
보안	어떤 정보가 민감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관리자만 회원 개인정보 상세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 운영자는 이메일 일부를 마스킹해 본다.
권한	사용자 유형별로 가능한 행동이 다른가	기업 관리자만 팀원을 초대할 수 있고, 일반 팀원은 조회만 가능하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얼마나 보관하는가	견적 요청 이력은 관리자 화면에서 검색 가능해야 하며, 삭제 정책은 운영 정책 확정 후 반영한다.
로그	나중에 장애와 분쟁을 추적할 수 있는가	관리자 승인, 반려, 상태 변경은 처리자, 처리일시, 변경 전후 값을 기록한다.
백업	데이터 손실 시 복구 기준은 무엇인가	MVP에서는 운영 DB 백업 주기와 복구 방식은 배포 환경 설계 단계에서 별도 합의한다.
호환성	어떤 기기와 브라우저까지 보장할 것인가	관리자 화면은 데스크톱 웹 기준으로 우선 구현하고 모바일 최적화는 제외한다.
AI 품질	AI 응답을 어떻게 검수하고 통제할 것인가	AI 추천 결과에는 추천 근거를 표시하고, 운영자가 부적절한 결과를 신고·수정할 수 있는 로그를 남긴다.

비기능 요구사항은 모든 숫자를 처음부터 확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항목은 ‘개발사와 협의 후 확정’이라고 표시하고, 그 항목이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주는 결정사항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8. 검수 기준은 어떻게 써야 하나

요구공학에서 검수 기준은 이해관계자가 산출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설명됩니다. ([cpre.ireb.org](https://cpre.ireb.org/en/downloads-and-resources/glossary?utm_source=openai)) 실무적으로는 ‘대표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가’가 아니라, 특정 입력과 조건에서 기대 결과가 재현되는가로 써야 합니다.

검수 기준 작성 패턴

조건: 승인 대기 상태의 기업 회원이 로그인한 경우
행동: 서비스 메인 URL에 접근하면
기대 결과: 승인 대기 안내 화면으로 이동하고 핵심 메뉴는 노출되지 않는다
실패 기준: 승인 전 사용자가 핵심 데이터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면 실패
증빙: 테스트 계정, 테스트 화면 캡처, 관리자 상태 변경 로그

검수 기준을 요구사항마다 1개 이상 넣으면 최종 검수 회의가 훨씬 짧아집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나 중간 점검을 염두에 둔다면, 시연 가능한 사용자 시나리오와 관리자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출해야 할 산출물과 형식은 사업별 공고, 협약서, 주관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9. 우선순위는 기능 중요도가 아니라 검수 위험도까지 봐야 한다

우선순위	의미	계약·견적 처리
P0	MVP 시연과 핵심 검증에 없으면 안 되는 기능	계약 범위에 포함하고 검수 기준을 상세히 작성
P1	있으면 제품 완성도가 올라가지만 P0 이후 진행 가능한 기능	일정 여유 또는 추가 견적 조건으로 분리
P2	출시 후 개선 또는 고객 반응 확인 후 개발할 기능	백로그로 관리하고 이번 견적에서는 제외
OUT	이번 정부지원사업 또는 MVP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기능	제외 범위에 명시해 추후 변경 요청으로 처리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기능의 멋짐보다 검수 리스크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추천 기능이 사업계획서의 핵심 차별점이라면 추천 정확도 자체를 완벽하게 만들 수 없더라도, 입력값 저장, 추천 결과 표시, 추천 근거 기록, 운영자 피드백 로그는 P0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제 자동화는 사업 검증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수동 결제 확인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0. 외주개발 계약과 연결할 때 반드시 넣을 항목

요구사항 명세서는 계약서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전체 범위, 산출물, 검수 절차, 변경 요청, 소스코드 권리, 유지보수 범위를 넣고, 요구사항 명세서는 그 계약의 상세 별첨처럼 관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계약 조항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면 외주개발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 기준: 본 계약의 개발 범위는 요구사항 명세서 v1.0의 P0 항목으로 한다.
변경 기준: P0 항목의 추가·삭제·수정은 변경 요청서와 견적 재산정 대상이다.
검수 기준: 요구사항별 검수 기준 통과 여부와 주요 화면 시연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물: 소스코드, DB 스키마, 배포 환경 정보, 관리자 계정, API 문서, 운영 매뉴얼 등 제출 대상을 명시한다.
하자와 추가 개발 구분: 명세서에 있는 기능이 기준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하자, 명세서에 없던 기능 추가는 변경 요청으로 본다.

공개 용역 제안요청서에서도 착수계, 수행계획서, 진도 보고서, 최종보고서, 원본 저장 매체와 코드 포함 자료 등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g2b.go.kr](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391973&bidPbancOrd=002&fileSeq=3&fileType=&prcmBsneSeCd=03)) 스타트업 외주계약도 규모에 맞게 단순화하되, 최종 인수 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개발 완료 후 인수 기준은 외주개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1. 계약 전·개발 착수 전·검수 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사업계획서의 기능 문장이 요구사항 ID로 분리되어 있는가
P0, P1, P2, 제외 범위가 구분되어 있는가
관리자 기능이 별도 요구사항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외부 API, 결제, 알림톡, 지도, AI API 등 유료·연동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가
개발사가 견적에서 제외한 항목을 문서로 남겼는가

개발 착수 전

요구사항 명세서 버전과 승인자가 정해져 있는가
화면기획서 또는 와이어프레임과 요구사항 ID가 연결되어 있는가
DB에 저장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 항목이 정리되어 있는가
테스트 계정, 테스트 데이터, 검수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합의했는가
변경 요청이 생겼을 때 승인권자와 비용 산정 절차가 있는가

검수 전

P0 요구사항별 통과·실패 여부가 표로 정리되어 있는가
실패 항목의 재검수 일정과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가
관리자 계정, 서버, 도메인, 배포 정보,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인수받았는가
운영 중 필요한 로그, 백업, 오류 대응 방법을 확인했는가
정부지원사업 결과보고에 사용할 화면 캡처, 시연 영상, 산출물 목록을 확보했는가

12. AgentMit가 요구사항 정리를 도울 수 있는 경우

요구사항 명세서는 대표가 혼자 쓰는 문서도, 개발사가 알아서 만들어 주는 문서도 아닙니다. 사업 목표, 운영 방식, 사용자 경험, 기술 구현, 검수 기준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AgentMit는 AI 서비스 개발, SaaS MVP, 업무 자동화, 관리자 대시보드, 정부지원사업 MVP 개발처럼 범위와 검수 기준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요구사항 정리와 우선순위 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에 ‘AI 기반 업무 자동화’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데이터 업로드, 권한 관리, 프롬프트 처리, 결과 검토, 관리자 수정, 사용량 로그, 오류 대응까지 나눠야 합니다. BizMit과 같은 업무 운영형 SaaS를 설계할 때도 기능 목록보다 운영 흐름과 관리자 기준을 먼저 정리해야 개발 후 현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AgentMit는 정부지원사업의 공식 대행기관이나 선정 보장 기관이 아닙니다. 역할은 선정 전후의 MVP 범위 설계, 개발 문서화, 구현 가능성 검토, 실제 서비스 개발을 실무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13. 바로 복사해서 쓰는 간단 템플릿

ID	분류	요구사항명	사용자	상세 내용	예외	우선순위	검수 기준	산출물	제외 범위
SFR-001	기능	회원 가입	일반 사용자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을 입력해 가입한다. 가입 후 기본 상태는 활성이다.	중복 이메일이면 가입 불가	P0	신규 이메일로 가입하면 로그인 가능해야 한다. 중복 이메일은 오류 안내가 표시되어야 한다.	가입 화면, 회원 DB, 테스트 결과	소셜 로그인 제외
ADM-001	관리자	회원 목록 관리	관리자	관리자는 회원 목록을 검색하고 상태를 변경할 수 있다.	권한 없는 사용자는 관리자 URL 접근 불가	P0	관리자 계정으로 회원 상태를 변경하면 사용자 로그인 가능 여부가 바뀌어야 한다.	관리자 화면, 권한 체크	CSV 다운로드는 P1
SER-001	보안	개인정보 접근 제한	관리자	개인정보 상세는 관리자만 조회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불가	P0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타인 정보 API를 호출하면 접근 거부되어야 한다.	권한 정책, 테스트 결과	개인정보 파기 자동화는 별도 협의
TER-001	테스트	핵심 시나리오 검수	PM, 발주자	가입, 로그인, 핵심 기능 사용, 관리자 확인까지 하나의 시연 흐름으로 테스트한다.	테스트 데이터 오류 시 재실행	P0	준비된 테스트 계정으로 전체 흐름이 중단 없이 완료되어야 한다.	검수표, 화면 캡처	부하 테스트 제외

이 표를 시작점으로 삼되, 결제·알림·AI·외부 API·관리자 권한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반드시 요구사항을 더 쪼개야 합니다. 기능 하나가 아니라 비용과 검수 기준이 달라지는 단위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Q1. 요구사항 명세서와 기능명세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실무에서는 혼용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는 기능, 비기능, 데이터, 권한, 검수 기준, 산출물까지 포함해 개발 범위와 계약 기준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기능명세서는 그중 기능 동작을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하위 문서에 가깝습니다.

Q2. 정부지원사업 선정 후 요구사항 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에서 동일하게 필수 제출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고문, 협약서, 전담기관 지침, 주관기관 안내가 우선입니다. 다만 외주개발 계약, 사업비 집행 설명, 중간·최종 검수 대응을 위해 요구사항 명세서를 준비하면 개발 범위와 산출물 기준을 훨씬 명확히 만들 수 있습니다.

Q3. 외주개발 견적을 받기 전 요구사항은 어느 수준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최소한 사용자 유형, 핵심 기능 목록, 관리자 기능, 데이터 항목, 외부 연동, 우선순위, 제외 범위, 검수 기준까지는 있어야 합니다. 화면 디자인이 없어도 되지만, 기능마다 입력값·처리 규칙·예외 상황이 없으면 개발사별 견적이 서로 다른 전제로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Q4. MVP 요구사항도 처음부터 상세하게 써야 하나요?

모든 기능을 대형 프로젝트처럼 문서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P0 핵심 기능은 검수 가능한 수준까지 상세히 쓰고, P1·P2 기능은 범위와 제외 조건을 분명히 적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MVP에서는 상세함보다 우선순위와 변경 기준의 명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Q5. 개발 중 요구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변경 요청서를 별도로 만들고 요구사항 ID, 변경 사유, 영향 기능, 일정·비용 영향, 승인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구두 요청이나 메신저 합의만으로 진행하면 검수 시 기준이 흔들립니다. 계약서에는 변경 범위와 추가 견적 절차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기준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요구사항 분류와 작성 항목 참고. ([law.go.kr](https://law.go.kr/flDownload.do?bylClsCd=200201&flNm=%5B%EB%B3%84%ED%91%9C+2%5D+%EC%86%8C%ED%94%84%ED%8A%B8%EC%9B%A8%EC%96%B4%EC%82%AC%EC%97%85+%EC%83%81%EC%84%B8+%EC%9A%94%EA%B5%AC%EC%82%AC%ED%95%AD+%EB%B6%84%EC%84%9D%C2%B7%EC%A0%81%EC%9A%A9%EA%B8%B0%EC%A4%80%28%EC%A0%9C11%EC%A1%B0+%EA%B4%80%EB%A0%A8%29&flSeq=12812488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가이드 공지: 공공 SW 요구사항 세분화 배경 참고. ([nipa.kr](https://www.nipa.kr/home/2-1/277))
나라장터 공개 제안요청서, AI기반 LCA데이터처리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ID와 분류 사례 참고. ([g2b.go.kr](https://www.g2b.go.kr/pn/pnp/pnpe/UntyAtchFile/downloadFile.do?bidPbancNo=R26BK01512298&bidPbancOrd=000&fileSeq=2&fileType=&prcmBsneSeCd=01))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안내: 정부지원사업 선정 후 시제품 제작 맥락 참고.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20000))
IREB CPRE Glossary: 검수 기준 개념 참고. ([cpre.ireb.org](https://cpre.ireb.org/en/downloads-and-resources/glossary?utm_source=openai))

자주 묻는 질문

요구사항 명세서와 기능명세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정부지원사업 선정 후 요구사항 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외주개발 견적을 받기 전 요구사항은 어느 수준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MVP 요구사항도 처음부터 상세하게 써야 하나요?

개발 중 요구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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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