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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 마일스톤 결제 비율 계약서 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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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외주 개발 마일스톤 결제 비율은 선금 몇 퍼센트가 맞느냐보다 각 지급 시점의 산출물과 검수 기준이 먼저입니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선금은 착수 리스크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중도금은 설계·개발·QA처럼 확인 가능한 산출물에 나누며, 잔금은 운영 배포·소스·계정·문서 인수 후 지급되도록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아래 예시 비율과 조항은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귀사의 범위·일정·업체 현금흐름에 맞춰 괄호를 채우는 실무 템플릿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의: 이 글은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계약, 공공조달, 개인정보 대량 처리, 고액 장기 개발, 분쟁 중인 계약은 변호사 또는 전문 계약 검토를 거치세요.

1. 결제 비율을 정하기 전 확인할 5가지

마일스톤 결제는 “업체가 일했으니 지급”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산출물이 나오고, 발주자가 검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지급”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가 안내한 SW 표준계약서도 개발·구축, 유지관리, 상용SW 등 계약 유형을 나누어 배포하고 있으므로, 외주 계약서는 한 장짜리 견적서보다 산출물·검수·권리·유지보수 구조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nipa.kr](https://www.nipa.kr/home/bsnsAll/1/nttDetail?bbsNo=1&bsnsDtlsIemNo=&nttNo=7817&tab=3))

개발 범위가 확정됐는가? 화면 수, 사용자 권한, 관리자 기능, 외부 연동, 데이터 이전 범위가 불명확하면 선금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설계 산출물이 개발 범위를 잠그는가? 화면 설계서가 단순 디자인 이미지인지, API·데이터·예외 상태까지 포함한 기능 명세인지 구분합니다.
검수 담당자가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가? 검수 계정, 테스트 데이터, 시나리오, 결제 테스트 카드, 관리자 권한을 미리 정합니다.
잔금 전에 무엇을 넘겨받는가? 소스코드 저장소, 클라우드 계정, 배포 문서, DB 스키마, 운영 매뉴얼이 잔금 조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변경 요청을 누가 승인하는가? 대표, PM, 마케팅팀, 운영팀이 각자 “기능 하나만 더”를 말하면 일정과 비용이 무너집니다. 변경 승인권자를 1명으로 둡니다.

비용 지불 방식 자체가 처음이라면 먼저 외주개발 비용 지불 구조 가이드에서 고정가·마일스톤·T&M 구조를 비교한 뒤, 이 글의 계약 조항으로 내려오면 이해가 쉽습니다.

2. 마일스톤별 결제 비율 예시표

아래 비율은 시장 평균이나 법정 기준이 아니라 실무에서 협상안을 만들 때 쓰는 예시 구조입니다. 계약금액 100% 중 유지보수비, 클라우드비, PG 가입비, 문자·지도·LLM API 같은 외부 실비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먼저 표시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유형	예시 결제 비율	지급 트리거	주의할 점
홈페이지 리뉴얼·소규모 관리자	착수 20% / 화면·콘텐츠 구조 승인 30% / 개발 완료 30% / 배포·인수 20%	페이지 목록, 반응형 시안, 관리자 CRUD, 운영 배포 확인	콘텐츠 입력, 이미지 구매, 번역, 검색엔진 등록 범위를 별도 표시
웹서비스·SaaS MVP	착수 20% / 요구사항·화면설계 20% / 핵심 기능 1차 30% / QA·수정 20% / 인수인계 10%	사용자 플로우, API 명세, 스테이징 테스트, 운영 배포, 소스·문서 인수	잔금 10%를 너무 작게 두면 인수인계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어 산출물 조건을 촘촘히 적어야 함
예약·매칭·결제 시스템	착수 15% / 설계 20% / 예약·매칭 25% / 결제·알림·정산 25% / 배포·인수 15%	상태값, 결제 취소·환불, 관리자 정산, 알림 실패 재시도 테스트	PG 심사, 카드사 정책, 정산 로직 변경은 외부 변수이므로 책임과 일정 제외 사유를 명시
AI 기능·자동화·RAG 프로토타입	착수 10% / 2~4주 스프린트별 검수 정산 / 최종 운영 연결 10~20%	테스트 데이터셋, 응답 품질 기준, 비용 로그, 관리자 승인 흐름, 실패 시 대체 경로	모델 성능을 추상적으로 보장하지 말고 평가 질문, 금지 응답, 비용 한도, 재시도 정책을 검수 기준으로 둠
정부지원 MVP·사업화 과제	착수 20% / 설계 20% / 1차 구현 30% / 최종검수·성과증빙 30%	협약상 개발 범위, 견적서 항목, 세금계산서, 산출물 파일, 결과보고 증빙	지원사업 집행 규정이 우선입니다. 사업비 선집행 가능 여부와 증빙 양식은 전담기관 안내를 따르세요.

선금 50%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금이 높다면 해지 시 기성고 산정, 미완료 산출물 반환, 소스·설계 문서 소유, 일정 지연 시 조정 기준까지 함께 올라와야 합니다.

3. 계약서에 바로 넣는 핵심 조항 예시

3-1. 대금 지급 조항

제○조 대금 및 지급 조건
총 계약금액은 금 [ ]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별도]로 한다. 갑은 아래 표의 마일스톤 산출물이 제출되고 제○조의 검수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 각 단계별 금액을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1차 착수금: 계약 체결 및 착수회의 완료 후 총 계약금액의 [20]%
2차 설계 중도금: 요구사항정의서, 화면목록, 주요 화면설계, 데이터·API 개요 승인 후 [20]%
3차 개발 중도금: 스테이징 서버에서 핵심 기능 [목록 기재] 테스트 가능 상태 확인 후 [30]%
4차 QA 중도금: 치명·주요 결함 수정, 테스트 결과표 제출, 운영 배포 준비 완료 후 [20]%
잔금: 운영 배포, 소스코드 저장소 권한, 서버·도메인·DB 계정, 배포 문서, 관리자 매뉴얼 인수 후 [10]%

핵심은 “착수회의 완료”처럼 실제 가치가 낮은 이벤트에 큰 금액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설계·개발·QA·인수인계처럼 발주자가 확인 가능한 산출물을 지급 트리거로 둬야 합니다.

3-2. 검수 조항

제○조 검수
을은 각 마일스톤 완료 시 검수요청서와 산출물 목록을 갑에게 제출한다. 갑은 검수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10]영업일 이내 합격, 조건부 합격, 불합격 및 보완 요청사항을 서면 또는 협업도구에 기록하여 통지한다. 불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 시 을은 [ ]영업일 이내 보완하고, 갑은 보완 완료 통지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 재검수한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지식·정보성과물 수령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검수결과를 서면 통지하고,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보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발주자는 내부 의사결정 기간, 휴가, 외부기관 승인, 앱 심사 같은 변수를 고려해 검수 기간과 간주승인 예외를 조정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flDownload.do%3FflSeq%3D13209691))

3-3. 산출물 인수 조항

제○조 산출물 및 인수인계
을은 잔금 청구 전 다음 산출물을 갑에게 인도한다. 소스코드 저장소 관리자 권한, 배포 가능한 최신 브랜치, 환경변수 목록, DB 스키마 및 마이그레이션 파일, API 문서, 관리자 매뉴얼, 배포·복구 절차서, 외부 서비스 계정 목록, 오픈소스·상용 라이선스 목록, 하자보수 접수 채널과 담당자 정보를 포함한다.

서버와 계정 인수는 기능 검수와 별개의 리스크입니다. 클라우드·도메인·DNS·결제·문자·메일 계정을 업체 개인 명의로 둔 채 잔금을 지급하면 운영권이 사실상 넘어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정 항목은 외주개발 서버 인수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세요.

3-4. 지연 및 책임 조항

제○조 일정 지연
을의 귀책으로 각 마일스톤 납기일이 지연되는 경우, 갑은 지연일수에 대하여 [해당 마일스톤 금액 또는 미지급 잔여대금] × [ ]%를 지체상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갑의 자료 제공 지연, 의사결정 지연, 계정 승인 지연, 외부기관 심사 지연, 천재지변, 양사가 승인한 범위변경으로 인한 일정 변경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제외한다. 지체상금 총액은 [ ]원을 한도로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기성부분 공제, 갑의 책임으로 인한 착수 지연·중단 등의 제외 사유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수치와 구조를 민간 스타트업 계약에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기준금액, 일율, 한도, 귀책 제외 사유를 프로젝트에 맞춰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flDownload.do%3FflSeq%3D13209691))

3-5. 범위변경 및 추가비 조항

제○조 과업 범위 변경
계약서,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 추가, 정책 변경, 외부 연동 추가, 디자인 전면 변경, 데이터 이전 범위 확대는 범위변경으로 본다. 범위변경은 변경요청서에 기능 설명, 제외 범위, 추가 산출물, 추가 비용, 일정 영향, 검수 기준을 기재하고 양사 책임자의 서면 승인 후 진행한다. 승인 전 구두 요청, 회의 중 발언, 메신저 의견은 범위변경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과업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민간 계약에 공공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경 요청 → 비용·일정 영향 산정 → 서면 승인 → 계약 반영”이라는 구조는 스타트업 외주에서도 그대로 차용할 만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614471)) ([law.go.kr](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81427&urlMode=lsScJoRltInfoR&utm_source=openai))

4. 범위변경 추가비 산정식

추가비를 “협의한다”라고만 쓰면 협의가 결렬되는 순간 프로젝트가 멈춥니다. 계약서에 단가표를 넣거나, 최소한 산정식을 넣어두면 감정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비 예시 산정식
추가비 = 추가·변경 기능 예상 공수 × 계약서상 역할별 단가 + 직접경비 + 외부 서비스 비용 + 추가 QA·문서 보정비
일정 영향 예시 산정식
추가 일정 = 추가 개발일 + QA·재검수일 + 외부 승인 대기일 + 배포 준비일

역할별 단가는 “기획 [ ]원/일, UI [ ]원/일, 프론트엔드 [ ]원/일, 백엔드 [ ]원/일, QA [ ]원/일”처럼 계약서 부속 견적서에 둡니다. KOSA는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템플릿과 대가산정 가이드를 자료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공·대형 프로젝트나 예산 산정 근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신 가이드를 참고해 산정 방식의 언어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sw.or.kr](https://www.sw.or.kr/site/sw/ex/board/List.do?cbIdx=276))

5. 산출물별 검수 기준표

발주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개발 완료”의 정의입니다. 기능이 보이는 것과 인수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마일스톤	필수 산출물	합격 기준	불합격 예시
요구사항 정의	기능 목록, 제외 범위, 사용자 역할, 관리자 역할, 데이터 흐름	대표·PM·운영 담당자가 같은 범위를 이해하고 서명 또는 승인 기록을 남김	“관리자 페이지 포함”처럼 메뉴·권한·처리 상태가 없는 문장만 존재
UI·화면설계	화면 목록, 주요 화면, 상태별 화면, 입력값 검증, 오류 메시지	개발자가 화면만 보고 입력·수정·삭제·검색·정렬·권한 조건을 구현할 수 있음	예쁜 메인 화면만 있고 회원가입 실패, 결제 실패, 빈 데이터 화면이 없음
백엔드·API	API 명세, 인증 방식, DB ERD, 로그 정책, 배치·알림 정책	스테이징에서 프론트엔드와 연동되고 주요 예외가 기록됨	API는 있으나 오류 코드, 권한 오류, 재시도 정책이 문서화되지 않음
관리자 시스템	계정·권한, 목록·검색·필터, 상세·수정, CSV, 감사 로그	운영자가 고객 문의, 주문·예약·정산, 콘텐츠 수정 업무를 직접 처리 가능	개발자 DB 수정 없이는 운영 데이터를 바꿀 수 없음
QA	테스트 케이스, 결함 목록, 수정 내역, 재검수 결과	치명 결함 0건, 주요 결함 처리 기준 합의, 잔여 경미 결함 목록화	“테스트 완료”라고만 하고 어떤 기능을 확인했는지 기록이 없음
배포·인수	소스, 계정, 배포 문서, 백업·복구 절차, 라이선스 목록, 운영 매뉴얼	발주자 계정으로 배포·백업·장애 대응의 최소 절차를 재현 가능	운영 서버 접속권한이 업체에게만 있고 발주자는 화면만 확인 가능

6. 나쁜 조항과 더 안전한 조항 비교

위험한 문구	왜 위험한가	더 안전한 문구 방향
계약금 50%, 잔금 50%로 지급한다.	설계·개발·QA 중간 통제권이 약합니다.	착수, 설계 승인, 1차 구현, QA, 배포·인수로 쪼개고 각 산출물을 표로 붙입니다.
검수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검수 기간, 불합격 기준, 재검수 절차가 없어 잔금 분쟁이 생깁니다.	검수요청서 제출일, 검수 기간, 보완 기간, 재검수 횟수, 조건부 합격 기준을 둡니다.
필요한 기능은 개발 중 협의하여 반영한다.	무상 추가 범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 산출물에 없는 기능은 범위변경이며 변경요청서 승인 후 진행한다고 씁니다.
하자보수 1년을 제공한다.	버그 수정과 기능 개선, 운영 문의, 데이터 수정이 섞입니다.	하자, 유지보수, 기능개선, 운영지원, 교육, 데이터 정리의 범위를 각각 구분합니다.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압축파일만 받아서는 운영·수정이 어렵습니다.	저장소 관리자 권한, 최신 브랜치, 빌드 방법, 환경변수, 배포 절차, 라이선스 목록까지 포함합니다.
서버는 업체가 관리한다.	업체 교체 시 운영권 이전이 어렵습니다.	클라우드·도메인·DNS·DB·스토리지·메일·문자 계정의 소유자와 관리자 권한을 발주자로 둡니다.

범위 변경이 자주 생기는 팀이라면 외주개발 스코프 변경 관리 가이드의 변경요청서 구조를 함께 계약 부속문서로 붙여두는 편이 좋습니다.

7. 계약 전 복사 체크리스트

계약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표시했다.
선금·중도금·잔금의 각 비율 합계가 100%인지 확인했다.
각 지급 단계마다 산출물 이름과 파일 형식이 있다.
검수요청서 제출 방식과 검수 기간을 정했다.
불합격 시 보완 기간과 재검수 기준을 정했다.
발주자 자료 제공 지연 시 일정이 자동 조정되는지 적었다.
외부 API, PG, 지도, 문자, 메일, LLM API 비용 부담자를 정했다.
디자인 수정 횟수와 전면 변경 기준을 적었다.
관리자 권한, 역할, 로그, CSV 다운로드 범위를 적었다.
개인정보 처리, 접근권한, 로그 보관, 백업 기준을 정했다.
소스코드 저장소 관리자 권한 인수 시점을 잔금 조건에 넣었다.
클라우드, 도메인, DNS, DB, 스토리지 계정 소유자를 발주자로 정했다.
오픈소스·상용 라이선스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자보수와 기능개선의 차이를 정의했다.
하자 접수 채널, 응답 시간, 처리 우선순위를 정했다.
범위변경 승인권자를 1명으로 정했다.
추가비 산정식 또는 역할별 단가표를 붙였다.
지연 책임에서 발주자 지연과 외부 승인 지연을 제외했다.
계약 해지 시 기성 산출물과 미사용 선금 정산 기준을 적었다.
잔금 지급 전 배포 문서와 운영 매뉴얼을 받도록 했다.

8. 하자보수 조항은 “무료 유지보수”가 아니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는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민간 외주 계약에서 “하자보수 1년”이라고만 쓰면 버그 수정, 기능 개선, 운영 문의, 데이터 수정, 서버 장애 대응까지 섞여 분쟁이 생기므로, 하자의 정의와 제외 항목을 따로 써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40724&joNo=004600&lsiSeq=258993&urlMode=lsInfoP&utm_source=openai))

하자보수 조항 예시
하자란 계약서 및 승인된 산출물의 명시 기능이 재현 가능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항목은 하자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규 기능 추가, 정책 변경, 디자인 변경, 외부 API 정책 변경 대응, 발주자 또는 제3자의 데이터 오입력 수정, 운영자 교육, 대량 데이터 정리, 성능 목표가 계약서에 없는 트래픽 증가 대응. 해당 항목은 별도 유지보수 또는 범위변경 계약으로 처리한다.

9. AgentMit이 계약 전에 보는 포인트

AgentMit은 단순히 “저렴한 개발 견적”보다 MVP·SaaS·웹서비스·관리자 시스템의 개발 범위를 먼저 구조화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BizMit 기반 업무 자동화, AI 기능, 관리자 대시보드, 예약·매칭·결제 흐름처럼 운영 로직이 있는 프로젝트는 결제 비율보다 산출물과 검수 기준을 먼저 잡아야 실제 서비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미 견적서나 계약서 초안이 있다면 기능 목록, 마일스톤, 잔금 조건, 서버·소스 인수, 유지보수 범위를 표시해 오세요. AgentMit은 범위 검토, MVP 개발 견적, 설계·개발·QA·배포·유지보수 구조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AgentMit 개발 상담으로 범위 검토 요청을 남겨 주세요.

참고한 공공·표준 자료

NIPA SW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 개발·구축, 유지관리, 도급 등 계약 유형을 구분해 참고했습니다. ([nipa.kr](https://www.nipa.kr/home/bsnsAll/1/nttDetail?bbsNo=1&bsnsDtlsIemNo=&nttNo=7817&tab=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7조: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확정·변경,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구조를 민간 변경관리 조항 작성에 참고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614471)) ([law.go.kr](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81427&urlMode=lsScJoRltInfoR&utm_source=openai))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검수 통지, 불합격 처리, 하자보증, 지체상금,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예치 조항의 구조를 참고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flDownload.do%3FflSeq%3D13209691))
KOSA 사업대가 자료실: 최신 SW사업대가 산정 템플릿과 가이드가 운영되는 자료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sw.or.kr](https://www.sw.or.kr/site/sw/ex/board/List.do?cbIdx=276))

FAQ

Q1. 외주 개발 선금 50%는 무조건 위험한가요?

무조건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산출물과 해지 시 정산 기준이 없으면 발주자에게 불리합니다. 범위가 작고 기간이 짧으며 기존 협업 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금을 낮추고 설계·개발·검수·인수 단계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화면 설계 완료 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Figma 화면이 아니라 화면 목록, 사용자 흐름, 입력값 검증, 예외 상태, 관리자 권한, API·데이터 항목까지 검수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설계 산출물이 개발 범위를 확정하는 문서가 되어야 중도금 지급 근거가 됩니다.

Q3. 외주 개발 검수 기간은 계약서에 며칠로 쓰는 것이 좋나요?

정답은 없지만 MVP·관리자 시스템은 7~10영업일, 결제·외부 API·기관 승인 연동이 있으면 더 길게 잡는 식으로 정합니다. 검수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검수 항목표, 재검수 횟수, 발주자 자료 지연 시 일정 조정 기준입니다.

Q4. 잔금은 배포 전에 줘야 하나요, 배포 후에 줘야 하나요?

운영 배포, 소스코드 저장소 권한, 클라우드·도메인·DB 계정, 배포 문서, 관리자 매뉴얼을 받은 뒤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앱스토어 심사처럼 외부 승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배포 신청 완료와 최종 승인 후 지급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Q5. 범위 변경 추가비는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구두 요청은 효력이 없고, 변경요청서에 기능 설명, 제외 범위, 추가 비용, 일정 영향, 검수 기준을 적은 뒤 양사가 승인해야 한다고 쓰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추가비는 역할별 단가 또는 스프린트 단가를 계약서에 미리 두고 산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주 개발 선금 50%는 무조건 위험한가요?

화면 설계 완료 시점에 중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외주 개발 검수 기간은 계약서에 며칠로 쓰는 것이 좋나요?

잔금은 배포 전에 줘야 하나요, 배포 후에 줘야 하나요?

범위 변경 추가비는 계약서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