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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 비용 지불 구조 가이드: 고정가·마일스톤·T&M·성과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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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답부터: 외주개발 비용은 총액보다 지불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외주개발 비용 지불 구조의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산출물을 객관적으로 검수할 수 있다면 고정가에 마일스톤 지급을 붙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MVP, SaaS, 예약·결제·매칭 서비스, AI 기능, 데이터 이전처럼 만들면서 판단해야 하는 일이 많다면 순수 고정가보다 ‘고정가 discovery → 핵심 범위 마일스톤 → 변경 구간 상한 있는 T&M → 출시 후 유지보수’로 나누는 편이 리스크를 줄입니다. 성과보수는 개발비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인센티브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쟁은 견적 총액이 비싸서가 아니라 ‘언제 지급하는가’, ‘무엇을 완료로 볼 것인가’, ‘변경 요청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잔금 전 무엇을 인수받는가’가 비어 있어서 발생합니다. 특히 웹·앱 서비스는 화면이 보인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 권한, 서버 배포, 결제 승인·취소·환불, 알림, 로그, 데이터 이전, QA, 소스코드와 운영 문서까지 연결되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서 ‘개발 완료 후 잔금 지급’이라는 문장만 있으면 부족합니다. ‘개발 완료’가 staging 배포인지, 운영 서버 배포인지, 결제 연동까지인지, 소스코드 인수까지인지, 하자 수정까지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왜 검수 기준이 지불 구조의 핵심인가

외주개발 계약은 실무상 도급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이며, 보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 또는 일의 완성과 연결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목적물 인도를 단순한 파일 전달이 아니라 도급인이 검사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주사는 ‘검수’가 무엇인지 계약서에 써야 하고, 개발사는 ‘어떤 상태가 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433&utm_source=openai))

공공 SW사업 지침에서도 예산과 과업 범위를 잡을 때 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복됩니다. 민간 외주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되는 강행 규칙은 아니더라도, 요구사항과 변경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nhis.or.kr](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540&SEQ_HISTORY=44804&utm_source=openai))

따라서 결제 구조를 고르기 전에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요구사항이 얼마나 확정되어 있는가. 둘째, 산출물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수할 수 있는가. 셋째, 출시 전후 변경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이 세 가지 답이 없으면 고정가도 안전하지 않고, T&M도 투명하지 않으며, 성과보수는 거의 반드시 해석 차이를 낳습니다.

고정가·마일스톤·T&M·성과보수 비교표

방식	적합한 상황	발주사 장점	주요 리스크	계약 보완 장치
고정가	범위가 명확한 홈페이지, 랜딩페이지, 단순 관리자, 기존 화면 클론 수준의 개선	총액 예측이 쉽고 내부 결재가 편함	범위가 바뀌면 추가비 분쟁이 잦고, 개발사가 마진 보호를 위해 최소 구현만 할 수 있음	포함·제외 범위, 검수 기준, 변경 단가, 산출물 목록을 명시
마일스톤 지급	기획, 디자인, 1차 기능, QA, 운영 배포처럼 단계를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	중간 산출물을 보며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날짜 기준 마일스톤은 실질 검수 없이 지급될 수 있음	일정이 아니라 기능·배포·문서·테스트 기준으로 지급 게이트 설정
T&M	MVP, SaaS, AI 기능, 레거시 연동, 데이터 이전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프로젝트	변경과 실험에 유연하고 실제 투입에 맞춰 정산 가능	예산 상한과 리포트가 없으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주간 투입내역, 번다운, 예산 상한, 사전 승인 없는 초과작업 금지
성과보수	개발사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적 지표가 있을 때	일부 목표 달성 동기를 줄 수 있음	매출·가입자·MAU는 마케팅, 가격, 영업, 시즌성 영향을 받아 귀책 판단이 어려움	기본 개발비, 측정 지표, 기간, 데이터 접근권, 지급 상한, 종료 정산 조건 명시

해외 애자일 계약 가이드에서도 고정가와 T&M을 단순 양자택일로 보지 않고, 마일스톤 릴리즈와 유지보수 항목을 혼합하거나 수용 기준과 성과 요건을 사전에 합의하는 구조를 다룹니다. 반대로 고정 범위·고정 일정·고정 비용을 너무 이른 시점에 모두 잠그면 실제로 필요한 제품이 바뀌었을 때 계약이 발주사와 개발사 모두를 묶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techfarhub.usds.gov](https://techfarhub.usds.gov/solicitation/contract-design/))

1. 고정가: 범위가 명확할 때만 안전합니다

고정가는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 안전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고정가는 요구사항이 명확할 때 안전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소개 홈페이지 리뉴얼, 캠페인 랜딩페이지, 정해진 입력·조회·다운로드 중심의 내부 관리자, 기존 서비스의 작은 기능 추가처럼 화면 수와 데이터 흐름이 분명한 프로젝트에는 잘 맞습니다.

반대로 초기 SaaS처럼 사용자가 어떤 흐름에서 이탈하는지 아직 모르는 프로젝트, 결제·정산·쿠폰·환불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커머스, 외부 API 안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예약·매칭 서비스, RAG·챗봇·추천처럼 품질 평가가 필요한 AI 기능은 순수 고정가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불확실성을 견적에 얹거나, 계약 범위 밖 변경으로 처리하거나, 최소 동작만 맞추려는 유인을 갖게 됩니다.

고정가를 쓰려면 견적서에 다음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포함 범위’, ‘제외 범위’, ‘가정 사항’, ‘검수 기준’, ‘수정 횟수’, ‘브라우저·디바이스 지원 범위’, ‘외부 서비스 연동 책임’, ‘데이터 이전 범위’, ‘운영 배포 포함 여부’. 이 항목이 없다면 총액이 낮아 보여도 실제 비용은 뒤에서 열립니다.

2. 마일스톤 지급: 날짜가 아니라 산출물 기준이어야 합니다

마일스톤 지급은 외주개발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본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 후 2주 30%, 4주 30%, 완료 후 40%’처럼 날짜만 적으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나가면 발주사는 실질 검수권을 잃고, 개발사는 어떤 품질로 중간 결과물을 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마일스톤은 다음처럼 검수 가능한 산출물에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 연동 완료’라는 말은 너무 넓습니다. 안전한 기준은 ‘테스트 계정으로 카드 승인, 승인 취소, 부분 취소 또는 환불 정책, 결제 실패 메시지, 관리자 결제내역 조회, PG 관리자 콘솔 확인, 운영 키 전환 절차 문서 제공’처럼 나눠야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 완료’도 ‘회원 검색, 권한 변경, 주문 상태 변경, 엑셀 다운로드, 감사 로그, 관리자 역할 3종’처럼 기능과 권한으로 써야 합니다.

검수 기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 마일스톤 산출물 제출 후 발주사가 일정 기간 내 이슈를 등록하고, 치명·주요·경미 결함을 나누며, 경미 결함은 잔금 일부 보류 또는 유지보수 기간 내 수정으로 넘기는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사가 제출했다’와 ‘발주사가 인수했다’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3. T&M: 불확실한 프로젝트에는 유리하지만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T&M은 투입 시간 또는 일수와 역할별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MVP, SaaS, AI 서비스, 업무 자동화, CRM·ERP 연동, 기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처럼 범위를 처음부터 완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통해 기획·구현·운영 등 수명주기 단계의 대가 산정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산정 템플릿에는 SW개발비뿐 아니라 AI 도입비, 운영비, SLA 산정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 스타트업 견적에 그대로 대입할 공식 가격표라기보다, 개발비가 단순 코딩 시간이 아니라 설계·검증·운영 항목과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참고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swai.or.kr](https://www.swai.or.kr/site/sw/01/10101000000002017062610.jsp))

T&M의 약점은 예산 예측입니다. 그래서 ‘상한 없는 T&M’은 피해야 합니다. 안전한 T&M 계약에는 월별 또는 스프린트별 예산 상한, 주간 투입내역, 역할별 단가, 작업 항목별 소요시간, 다음 주 예상 투입, 남은 예산, 우선순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발주사가 승인하지 않은 초과 작업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초기 제품에는 ‘상한 있는 T&M’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첫 2주는 discovery와 기술 검증을 T&M 상한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MVP 핵심 기능은 마일스톤 고정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후 고객 피드백 기반 개선은 다시 월 단위 T&M 또는 유지보수 계약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발주사는 예산 폭주를 막고, 개발사는 불확실성을 무리하게 고정가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4. 성과보수: 개발비 절감 카드가 아니라 제한적 인센티브입니다

성과보수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개발비 일부를 낮추고 매출이 나면 나눠주자’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성과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매출은 제품 품질뿐 아니라 가격, 광고비, 영업력, 시즌성, 고객지원, 브랜드 신뢰, 약관, 결제 실패율, 시장 상황 영향을 받습니다. 개발사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대금을 받게 하면, 나중에 성과 귀속과 데이터 검증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성과보수를 넣고 싶다면 기본 개발비를 없애지 말고 일부 인센티브로 제한해야 합니다. 조건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지표는 무엇인지, 측정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환불·취소·중복 가입은 어떻게 제외하는지, 광고비와 쿠폰 비용은 매출에서 차감하는지, 개발사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지급 상한은 얼마인지, 계약 종료 후 미지급 성과는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 연구개발 과제, 내부 전산 시스템처럼 사업비 집행·정산 근거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성과보수 구조가 해당 사업의 지침과 맞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별 규정이 다르므로 계약 전 담당 기관의 집행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산출물 증빙 방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프로젝트 유형별 추천 지불 구조

프로젝트 유형	추천 구조	이유	주의점
회사 홈페이지·랜딩페이지	고정가 + 디자인·퍼블리싱·배포 마일스톤	범위와 화면 수가 비교적 명확함	콘텐츠 제공 지연, 반응형 범위, SEO 기본 설정 포함 여부 확인
웹·앱 MVP	고정가 discovery + 핵심 기능 마일스톤 + 변경 T&M 상한	기획은 바뀌지만 핵심 검증 기능은 묶을 수 있음	MVP 이후 개선을 본계약에 과하게 넣지 않기
SaaS 프로토타입	기능 우선순위 기반 마일스톤 + 월 단위 T&M	요금제, 권한, 온보딩, 관리자 기능이 출시 후 조정됨	테넌트 분리, 결제, 관리자 권한, 로그 기준을 초기에 잡기
예약·결제·매칭 서비스	기술 검증 T&M + 결제·정산·알림별 마일스톤	외부 API와 정책 변경 리스크가 큼	환불, 노쇼, 수수료, 관리자 조정 기능을 별도 범위로 명시
업무 자동화·CRM·관리자 시스템	업무흐름 확정 후 고정가 또는 마일스톤	내부 프로세스가 정리되면 검수가 쉬움	예외 처리, 엑셀 업로드, 권한, 감사 로그를 빠뜨리기 쉬움
AI 챗봇·RAG·추천 기능	PoC T&M 상한 + 평가 기준 통과 후 구현 마일스톤	정확도와 비용, 응답속도는 실험 후 판단해야 함	데이터 품질, 프롬프트 변경, 모델 비용, 로그 보관 기준을 계약에 포함

계약 전 발주사가 준비해야 할 8가지

견적을 받기 전 준비가 부족하면 개발사는 안전마진을 크게 넣거나, 반대로 낮은 총액을 제시한 뒤 변경 비용으로 보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견적의 품질이 올라가고 지불 구조도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하다면 요구사항 명세서 템플릿과 실전 예시를 먼저 참고해도 좋습니다.

서비스 목적: 매출, 내부 효율, 심사 데모, 고객 검증 중 무엇이 우선인지
필수 기능: 출시 전 반드시 필요한 기능과 출시 후로 미룰 기능 구분
사용자 역할: 일반회원, 사업자, 관리자, 슈퍼관리자 등 권한 구조
데이터 흐름: 입력, 저장, 조회, 다운로드, 삭제, 외부 연동
관리자 기능: 운영자가 매일 처리해야 하는 업무 목록
레퍼런스 서비스: 따라갈 부분과 따라가지 않을 부분을 분리
검수 기준: 어떤 계정, 어떤 데이터, 어떤 브라우저에서 성공으로 볼지
출시 마감일과 예산 상한: 협상 가능한 범위와 절대 불가능한 제약

변경 요청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절차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주개발에서 가장 흔한 문장이 ‘기능 하나만 더’입니다. 문제는 작은 기능도 화면, API, DB, 권한, 테스트, 배포, 문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변경 요청은 메신저 대화가 아니라 변경 요청서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소한 요청 내용, 요청 사유, 기존 범위 포함 여부, 예상 투입, 일정 영향, 추가 비용, 우선순위, 승인자, 적용 마일스톤을 남겨야 합니다.

변경을 모두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MVP에서는 변경이 정상입니다. 다만 변경이 생겼을 때 기존 범위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 아니면 비용과 기간을 늘릴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 발주사는 ‘당연히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개발사는 ‘추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변경 관리 방식은 외주개발 스코프 변경 관리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 체크리스트: 화면보다 운영 가능 상태를 보세요

잔금은 ‘화면이 보인다’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상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 중 일부라도 빠지면 실제 서비스 오픈 후 발주사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운영 서버 배포가 완료되었는가, staging과 production이 분리되어 있는가
도메인, 클라우드, DB, 스토리지, 이메일, SMS, PG, 지도 API 계정의 소유자가 발주사인가
관리자 권한, 운영자 계정, 비밀번호 초기화, 접근 제한이 준비되어 있는가
결제 승인, 취소, 환불, 실패, 영수증, 관리자 조회가 검수되었는가
주요 데이터 등록·수정·삭제·검색·엑셀 다운로드가 검수되었는가
소스코드 저장소, 배포 방법, 환경변수 목록, DB 마이그레이션 문서가 인수되었는가
치명·주요·경미 버그 목록과 수정 일정이 합의되었는가
출시 후 하자보수와 신규 기능 개발의 경계가 정리되었는가

소스코드 인수와 저작재산권 양도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인정하고, 프로그램의 경우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특칙도 둡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소스 파일을 받았다’와 ‘어떤 권리를 언제, 어떤 범위로 이전받았다’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소스코드, 산출물, 디자인 원본, 배포 스크립트, 이용허락 또는 양도 범위를 분리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23521))

지급 일정 예시: 비율보다 게이트가 중요합니다

아래는 협상용 예시입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표준 비율이 아니라, 어떤 산출물에 돈을 연결할지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단계	지급 트리거	확인할 산출물	주의점
착수	계약 체결, 일정 확정, 접근 권한 제공	계약서, 범위표, 커뮤니케이션 채널, 계정 목록	착수금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선지급은 피함
기획·설계	요구사항, 화면 흐름, 데이터 구조 승인	IA, 와이어프레임, API 초안, 관리자 범위	이 단계 승인 후 변경은 변경 요청으로 처리
1차 구현	핵심 사용자 플로우 staging 시연	회원가입, 검색, 예약 또는 주문, 관리자 핵심 기능	시연만이 아니라 테스트 계정과 이슈 목록 필요
2차 구현·연동	결제, 알림, 외부 API, 권한 검수	PG, SMS·메일, 권한, 로그, 예외 처리	운영 키 전환과 실패 케이스 검수 포함
운영 배포·인수	production 배포, 소스코드와 문서 인수	저장소, 배포 문서, 환경변수, 관리자 매뉴얼, QA 결과	치명 버그가 남아 있으면 잔금 일부 보류 조건 검토
출시 후 유지보수	별도 월 계약 또는 티켓 단위 승인	장애 대응, 버그 수정, 개선 요청, 서버 모니터링	하자보수와 신규 개발을 명확히 분리

유지보수는 개발 계약의 덤이 아닙니다. 출시 후에는 장애 대응, 서버 비용, 보안 패치, 로그 확인, 사용자 문의, 데이터 정정, 신규 기능 요청이 발생합니다. 운영까지 맡길 예정이라면 개발 계약과 별도로 외주개발 유지보수 SLA 설계 가이드의 기준처럼 응답 시간, 처리 시간, 제외 범위, 월 투입 한도, 긴급 장애 기준을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지급 관련 조항

대금 구조: 총액, 부가세, 지급 단계, 청구서 발행 시점, 지급 기한
선금 조건: 계약 해제 시 정산 방식, 착수 산출물, 환불 가능 여부
중도금 조건: 마일스톤별 검수 산출물, 검수 기간, 재검수 절차
잔금 조건: 운영 배포, 인수 자료, 치명 버그 해결, 계정 소유권 이전
범위 변경: 변경 요청서, 견적 산정 방식, 승인 전 작업 금지
T&M 정산: 역할별 단가, 투입 리포트, 예산 상한, 초과 승인
성과보수: 지표, 측정 기간, 데이터 원천, 지급 상한, 환불·취소 처리
권리 귀속: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문서, 오픈소스, 제3자 라이선스
운영 계정: 클라우드, 도메인, PG, 이메일, SMS, AI API 키의 소유자
종료와 인수인계: 중도 종료 시 완성 부분 정산, 자료 반환, 접근권한 회수

AgentMit 관점: 개발비 상담은 견적 총액보다 범위 리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gentMit은 외주개발을 저렴한 코딩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기획, UI, 백엔드, 관리자, 자동화, AI 기능, 배포, 유지보수, 운영 문서가 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BizMit처럼 SaaS·관리자·업무 운영을 다루는 프로젝트는 결제 구조를 잘못 잡으면 개발 도중 변경 비용이 커지거나, 출시 후 운영자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미 견적서를 받았다면 총액만 보지 말고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마일스톤이 기능 검수 기준인지, 변경 요청 단가가 있는지, T&M 상한이 있는지, 잔금 전 소스코드와 운영 계정을 인수받는지, 유지보수 조건이 분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아직 견적 전이라면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한 뒤 범위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AgentMit은 MVP, SaaS, 관리자 시스템, 예약·결제·매칭 서비스, AI 자동화 기능 개발에서 범위 리뷰와 현실적인 견적 구조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전 지불 구조가 불안하거나, 기존 견적서의 선금·중도금·잔금 조건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AgentMit에 범위 리뷰 또는 개발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FAQ

Q1. 외주개발 선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선금은 착수 준비와 인력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어야 하지만, 검수 전 과도한 리스크를 발주사가 떠안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총액을 한 번에 크게 지급하기보다 기획 승인, 디자인 승인, 1차 기능 검수, 운영 배포, 소스코드 인수처럼 확인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MVP 외주개발은 고정가와 T&M 중 무엇이 더 안전한가요?

초기 MVP는 요구사항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 고정가보다 고정가 discovery, 핵심 기능 마일스톤, 변경·실험 구간은 상한 있는 T&M으로 나누는 혼합 구조가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T&M은 주간 리포트, 투입내역, 예산 상한, 우선순위 승인 절차가 없으면 예산이 쉽게 늘어납니다.

Q3. 마일스톤 중도금은 날짜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날짜만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중도금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검수 가능한 산출물 기준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상품 등록 기능, 결제 승인·취소·환불 흐름, staging 배포, 테스트 계정, QA 결과표처럼 발주사가 확인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합니다.

Q4. 외주개발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운영 배포 여부, 관리자 권한, 결제·알림·로그·백업, 핵심 QA, 남은 버그 목록, 소스코드 저장소 접근권한, 배포 문서, 환경변수 인수, 클라우드·도메인·API 계정 소유권, 유지보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만 보이는 상태와 실제 운영 가능한 상태는 다릅니다.

Q5. 성과보수로 외주개발 비용을 낮춰도 되나요?

성과보수는 기본 개발비를 대체하기보다 보조 인센티브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 가입자, MAU 같은 지표는 개발사 통제 밖의 마케팅·가격·영업·운영 변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적용하려면 측정 지표, 기간, 데이터 접근권, 환불·취소 처리, 지급 상한, 계약 종료 시 정산 기준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민법 도급 관련 조항과 대법원 용역비 판례는 검수·인도·보수 지급 시점 설명에 참고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58433&utm_source=openai))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은 기능·비기능 요구사항과 과업범위 명확화 원칙을 민간 외주계약에 응용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nhis.or.kr](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Content.do?SEQ=1540&SEQ_HISTORY=44804&utm_source=openai))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자료는 개발비가 기획·구현·운영 단계와 연결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swai.or.kr](https://www.swai.or.kr/site/sw/01/10101000000002017062610.jsp))
TechFAR Hub와 Scaled Agile Framework의 애자일 계약 자료는 고정가, T&M, 마일스톤, 하이브리드 구조 비교에 참고했습니다. ([techfarhub.usds.gov](https://techfarhub.usds.gov/solicitation/contract-design/))
저작권법 제45조는 소스코드 인수와 저작재산권 양도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에 참고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423521))

자주 묻는 질문

외주개발 선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금은 착수 준비와 인력 배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발주사가 검수 전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총액을 한 번에 크게 지급하기보다 기획 승인, 디자인 승인, 1차 기능 검수, 운영 배포, 소스코드 인수처럼 확인 가능한 단계로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MVP 외주개발은 고정가와 T&M 중 무엇이 더 안전한가요?

마일스톤 중도금은 날짜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외주개발 잔금 지급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과보수로 외주개발 비용을 낮춰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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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