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외주용역 계약서 12조항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선정·협약 준비 단계에서 MVP나 웹서비스 개발을 외주로 맡기려면, 계약서보다 먼저 견적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검수 기준이 서로 같은 문서인지 맞춰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산출물, 검수, 선금·잔금, 지식재산권, 소스코드 인수, 정산 증빙, 변경관리, 보안·재하청 제한을 조항으로 고정해 두어야 최종 정산과 운영 인수에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외주계약 전에 먼저 맞춰야 할 공식 기준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공고는 2026년 1월 30일 게시되었고,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 기업마당 공고 요약 기준으로 사업수행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사업화 자금은 평균 1억원, 최대 2억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mss.go.kr](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5209&cbIdx=310&parentSeq=1065209))
공고문에는 협약기간이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26년 4월부터 12월 예정으로 표시되어 있고,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제품·서비스 현지화, 해외시장 검증 등에 연결됩니다. 또한 총사업비 구조는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외주개발비도 이 큰 예산 구조 안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grant-documents.thevc.kr](https://grant-documents.thevc.kr/288645_1.%2B2026%EB%85%84%2B%EC%B0%BD%EC%97%85%EC%84%B1%EA%B3%B5%ED%8C%A8%ED%82%A4%EC%A7%80%2B%EA%B8%80%EB%A1%9C%EB%B2%8C%EC%B0%BD%EC%97%85%EC%82%AC%EA%B4%80%ED%95%99%EA%B5%90%2B%EC%9E%85%EA%B5%90%EC%83%9D%2B%EB%AA%A8%EC%A7%91%2B%EA%B3%B5%EA%B3%A0.pdf))
다만 모집공고는 외주용역 계약서의 세부 조항까지 대신 써주지 않습니다. K-Startup은 2025년 12월 23일 최초 작성, 2026년 1월 22일 최종 수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개정 안내를 게시했고,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집행 가능 여부, 사전승인 기준, 증빙 양식은 이 지침과 창업성공패키지 운영지침, 권역별 창사의 협약설명회 자료가 우선입니다. ([k-startup.go.kr](https://www.k-startup.go.kr/user/board/webRFRR_view_reference.do?id=172153&schM=view))
주의: 이 글은 외주개발 계약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전담기관의 공식 해석이 아니며, 계약 체결 전에는 담당 창사·전담기관·회계 담당자에게 해당연도 양식과 금액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담당기관에 물어볼 5가지
- 해당 개발 건이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무형자산 취득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계약 전 사전승인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금액 기준이 있는가?
- 비교견적서가 몇 개 필요한가, 비교견적이 어려운 경우 단독견적 사유서가 가능한가?
- 선금 지급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보증보험·각서·선금사용계획서가 필요한가?
-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소스코드 인수확인서 등 정산 파일명과 양식은 무엇인가?

2.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외주용역 계약서 12가지 조항
아래 표는 MVP·시제품·웹서비스·AI 기능 개발을 맡길 때 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합의서에 넣어야 할 조항입니다. 핵심은 ‘업체가 무엇을 만든다’가 아니라 ‘정산과 검수에서 무엇으로 완료를 증명한다’까지 쓰는 것입니다.
| 조항 | 계약서에 넣을 내용 | 반려·분쟁 포인트 |
|---|---|---|
| 1. 과업 목적 |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서의 어떤 목표, KPI, 해외진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개발인지 적습니다. | 사업계획과 무관한 범용 홈페이지·내부툴로 보이면 집행 목적성이 약해집니다. |
| 2. 과업 범위 | 사용자 화면, 관리자 화면, API, 데이터베이스, 배포, 테스트, 문서화 범위를 기능 단위로 씁니다. | ‘웹서비스 개발 1식’은 검수 기준도, 산출내역도 모호합니다. |
| 3. 산출물 목록 | 소스코드, 배포 URL, 디자인 파일, DB 스키마, API 명세, 테스트 결과, 운영 매뉴얼, 인수확인서를 명시합니다. | 화면만 받고 서버·계정·문서가 빠지면 후속 유지보수가 막힙니다. |
| 4. 일정·마일스톤 | 착수, 설계 확정, 1차 개발, 통합 테스트, 검수, 인수일을 협약 종료일 안으로 배치합니다. | 협약기간을 넘는 납품일은 정산 리스크가 큽니다. |
| 5. 대금 지급 | 선금, 중도금, 잔금을 퍼센트가 아니라 제출물과 검수 이벤트에 연결합니다. | 선금만 지급 후 산출물이 부족하면 회수와 정산이 동시에 어려워집니다. |
| 6. 검수 기준 | 기능별 합격 기준, 테스트 계정, 브라우저·기기 범위, 오류 등급, 재검수 기간을 정합니다. | ‘정상 작동’만 쓰면 버그와 미완성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 7. 변경관리 | 요구사항 추가·삭제·대체 시 견적, 일정, 승인권자, 문서 양식을 정합니다. | ‘기능 하나만 더’가 누적되면 최종 산출물과 계약서가 달라집니다. |
| 8. 지식재산권 | 신규 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 기존 보유 모듈, 오픈소스, 제3자 라이선스를 구분합니다. | 투자실사·해외진출 때 권리관계가 불명확하면 문제가 됩니다. |
| 9. 소스코드 인수 | Git 저장소, 브랜치, 커밋 이력, 배포 스크립트, 환경변수 목록, 설치 방법을 넘겨받는 절차를 씁니다. | 소스코드는 받았지만 실행이 안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 10. 계정·서버 소유 | 클라우드, 도메인, 결제, 이메일, AI API, 분석도구 계정의 명의와 관리자 권한을 창업팀 기준으로 정합니다. | 외주사 계정에 서비스가 묶이면 업체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
| 11. 재하청·보안 | 사전 서면승인 없는 재하청 금지,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 접근권한 회수 기준을 둡니다. | 누가 실제 개발했는지 모르면 품질·보안·정산 책임이 흔들립니다. |
| 12. 정산 협조 | 견적서, 세금계산서, 결과보고서, 검수조서, 증빙사진, 입금확인증 등 요청서류 제출 의무를 둡니다. | 납품은 끝났지만 정산 서류를 못 받아 창업팀이 반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3. 견적서·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를 한 줄로 연결하는 법
정부지원사업 외주계약에서 가장 위험한 문서는 ‘총액은 있는데 왜 그 금액인지 설명하지 않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검수조서는 같은 기능 ID를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03 해외 바이어 문의폼’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견적서에는 개발 공수와 비용, 과업지시서에는 입력항목과 알림 방식, 검수조서에는 테스트 결과가 이어져야 합니다.
| 문서 | 나쁜 작성 | 좋은 작성 | 검수 연결 |
|---|---|---|---|
| 견적서 | 글로벌 웹서비스 개발 1식 | 회원가입, 다국어 랜딩, 관리자, 결제 연동, AI 추천 기능별 공수·단가 분리 | 기능별 완료율과 비용을 대조할 수 있음 |
| 과업지시서 | 해외시장용 서비스 개발 | 지원 언어, 국가, 통화, 결제수단, 관리자 권한, AI 입력·출력 범위 명시 | 사업계획서의 현지화 목표와 연결 |
| 산출내역서 | 개발비 3,000만원 | 기획 5일, UI 8일, 프론트엔드 18일, 백엔드 20일, QA 5일 등 역할별 산식 | 추가·삭제 시 변경견적 근거 확보 |
| 검수조서 | 납품 확인 | 기능 ID별 테스트 계정, 테스트 일시, 합격·보완 여부, 증빙 화면 첨부 | 잔금 지급과 정산 증빙으로 사용 |
견적 산정식 예시
- 기본 개발비 = 역할별 투입일수 × 역할별 일단가
- 다국어 현지화 비용 = 언어 수 × 화면·문구 범위 × 번역·검수 공수
- AI 기능 비용 = 데이터 정리 공수 + 프롬프트·RAG 설계 공수 + 모델/API 연동 공수 + 평가·로그 공수
- 배포·운영 준비비 = 클라우드 세팅 + 도메인·SSL + 백업 + 모니터링 + 운영 매뉴얼 작성
- 변경비 = 계약서에 예비비로 뭉치지 말고 변경요청서 승인 후 별도 산출
예산서 단계에서 기능을 어떻게 쪼개야 할지 막힌다면 정부지원사업 개발비 예산서·견적서 작성 가이드를 함께 보면 사업계획서 금액과 실제 견적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선금·마일스톤·검수 조건은 ‘날짜’보다 ‘사건’으로 쓴다
외주 개발은 날짜만 정하면 늦어졌을 때 책임소재가 흐려집니다.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일로부터 14일’보다 ‘착수계 제출 및 저장소 개설 후’, ‘1차 화면 검수 완료 후’, ‘최종 검수조서 서명 후’처럼 산출물 제출 사건에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지급 조건 예시 | 창업팀이 받을 자료 | 주의점 |
|---|---|---|---|
| 착수 | 계약 체결, 착수계, 상세 일정표, 담당자 명단 제출 후 | 프로젝트 계획서, 커뮤니케이션 채널, 저장소 주소 | 선금 가능 여부와 보증 서류는 전담기관 기준 확인 |
| 설계 확정 | 화면흐름도, DB 초안, API 목록 승인 후 | 와이어프레임, IA, 데이터 항목 정의서 | 이 단계 없이 개발하면 변경이 폭증 |
| 1차 개발 | 핵심 사용자 플로우와 관리자 1차 기능 시연 후 | 테스트 URL, 계정, 중간 검수표 | 완성률이 아니라 작동 가능한 흐름 기준으로 판단 |
| 최종 검수 | 보완사항 반영, 검수조서 서명, 인수자료 제출 후 | 소스코드, 배포문서, 결과보고서, 증빙 화면 | 잔금은 검수 완료와 정산자료 수령 후 지급 |
대금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업비 집행 기준, 업체 신용도, 개발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계약 문구를 더 구체화하려면 외주 개발 마일스톤 결제 비율 계약서 예시를 참고해 선금·중도금·잔금의 조건을 산출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5. IP·소스코드·계정 인수 조항은 따로 떼어 써야 한다
글로벌 진출형 서비스는 후속 투자, 해외 파트너 PoC, 현지 법인 이전, 외부 보안심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화면은 있지만 소스코드와 계정 권한이 없거나, 외주사가 만든 공통 모듈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하면 서비스 고도화가 막힙니다.
복사해 쓸 수 있는 조항 문구 예시
- 신규 개발 산출물: 본 계약에 따라 신규로 작성된 소스코드, 화면 설계, API 명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문서의 재산권은 대금 완납과 동시에 발주사에 귀속한다.
- 기존 보유물: 수행사가 계약 전부터 보유한 프레임워크, 템플릿, 공통 모듈은 수행사에 귀속하되, 발주사는 본 서비스 운영·유지보수·고도화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구적 사용권을 가진다.
- 오픈소스: 수행사는 사용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명, 버전, 라이선스, 고지 의무를 목록으로 제출한다.
- 소스코드 인수: 수행사는 최종 검수 전 Git 저장소 접근권한, 배포 방법, 환경변수 목록, 빌드·실행 절차, 관리자 계정 목록을 발주사에 인계한다.
- 계정 소유: 클라우드, 도메인, 결제, 이메일, AI API, 분석도구의 최고관리자 권한은 발주사 명의 계정으로 설정한다.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까지 사업계획서와 연결해 정리해야 한다면 정부지원사업 지식재산권(IP) 출원 가이드에서 외주계약과 권리 귀속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6. 정산 증빙 패키지와 파일명 체크리스트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공고는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허위 증빙, 사기·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에는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grant-documents.thevc.kr](https://grant-documents.thevc.kr/288645_1.%2B2026%EB%85%84%2B%EC%B0%BD%EC%97%85%EC%84%B1%EA%B3%B5%ED%8C%A8%ED%82%A4%EC%A7%80%2B%EA%B8%80%EB%A1%9C%EB%B2%8C%EC%B0%BD%EC%97%85%EC%82%AC%EA%B4%80%ED%95%99%EA%B5%90%2B%EC%9E%85%EA%B5%90%EC%83%9D%2B%EB%AA%A8%EC%A7%91%2B%EA%B3%B5%EA%B3%A0.pdf))
- 01_업체선정_비교견적서 또는 단독견적사유서
- 02_사업자등록증_업태업종확인
- 03_견적서_기능별산출내역포함
- 04_과업지시서_기능ID와검수기준포함
- 05_외주용역계약서_서명본
- 06_마일스톤일정표_협약기간내완료확인
- 07_선금관련서류_필요시보증보험또는각서
- 08_세금계산서또는카드영수증
- 09_입금확인증_사업비계좌기준
- 10_중간보고서_회의록_변경요청서
- 11_최종결과보고서_화면캡처와URL포함
- 12_검수조서_테스트계정과증빙사진포함
- 13_소스코드_계정_서버_인수확인서
| 자주 생기는 문제 | 반려 가능성 | 계약서 예방 문구 |
|---|---|---|
| 견적서에는 AI 추천 기능이 있는데 결과보고서에는 없음 | 과업 미이행 또는 산출물 불일치 | 기능 ID별 결과보고 및 검수표 제출을 잔금 조건으로 둔다. |
| 계약서에는 납품일이 협약 종료 후로 적힘 | 협약기간 내 집행·검수 불일치 | 모든 납품과 검수는 협약 종료일 전 완료한다. |
| 소스코드가 외주사 저장소에만 있음 | 인수 불완전, 유지보수 불가 | 발주사 명의 저장소로 이전하고 관리자 권한을 발주사에 부여한다. |
| 결제·번역·AI API 비용이 견적에 섞여 있음 | 개발용역과 운영비 구분 어려움 | 외부 사용료는 항목, 기간, 단가, 부담 주체를 별도 표시한다. |
7. 글로벌 웹서비스·AI 기능은 부속합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외주개발은 일반 랜딩페이지보다 범위가 넓어지기 쉽습니다. 다국어, 해외 결제, 국가별 개인정보 안내, 관리자 승인, 환율·통화, AI 추천·상담 기능이 한 계약서에 들어오면 검수 기준도 함께 복잡해집니다.
- 다국어: 번역 대상 화면, 문구 관리 방식, 언어 추가 비용, hreflang 또는 다국어 URL 구조를 정합니다.
- 해외 결제: 실제 결제 연동인지 데모 연동인지, PG 심사 책임, 환불·영수증·정산 화면 범위를 구분합니다.
- 관리자: 사용자 관리, 콘텐츠 관리, 주문·문의 관리, 권한 관리, 로그 다운로드 기능을 별도 산출물로 둡니다.
- AI 기능: 모델 제공자, 입력 데이터, 금지 데이터, 응답 품질 기준, 평가셋, 프롬프트·RAG 자료 인수 범위를 씁니다.
- 데이터·보안: 개인정보 처리, 해외 이전 가능성, 접근권한, 로그 보관 기간, 삭제 요청 대응 절차를 과업에 포함합니다.
AI 기능은 ‘챗봇 개발’처럼 한 단어로 계약하면 검수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바이어 문의 자동분류라면 입력 언어, 분류 카테고리, 관리자 수정 기능, 오분류 리포트, 월 API 사용량 추정, 금지어 처리까지 써야 합니다.
8. 업체와 협상할 때 던질 10개 질문
- 우리 사업계획서의 글로벌 진출 목표 중 어떤 부분을 개발 산출물로 증명할 수 있나요?
- 견적서의 각 항목이 과업지시서의 어느 기능 ID와 연결되나요?
- 협약기간 안에 검수와 정산자료 제출까지 끝내려면 어떤 기능을 1차 범위에서 빼야 하나요?
- 관리자 화면은 어디까지 포함되고, 운영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소스코드와 배포 계정은 발주사 명의로 이전 가능한가요?
- 오픈소스, 유료 라이브러리, 외부 API 사용 목록을 제출할 수 있나요?
- AI 기능의 품질을 어떤 테스트셋과 지표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재하청 또는 프리랜서 투입이 있다면 사전 공개와 승인 절차를 둘 수 있나요?
- 검수 보완 기간과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최종 정산에 필요한 결과보고서·검수조서·증빙 화면을 업체가 어디까지 작성해 주나요?
9. AgentMit/BizMit과 연결되는 지점
AgentMit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선정 대행 기관이나 공식 접수 채널이 아닙니다. 다만 선정 전후 창업팀이 사업비 범위 안에서 MVP, 웹서비스, 관리자 대시보드, SaaS, AI 기능의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고 견적서·과업지시서·마일스톤을 구현 가능한 문서로 바꿔야 할 때 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BizMit처럼 반복 업무를 줄이는 운영 자동화, 관리자 화면, 데이터 기반 리포트, AI 응답·분류 기능은 처음부터 ‘멋진 기능’보다 ‘검수 가능한 산출물’로 설계해야 합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예산과 일정 안에서 실서비스를 만들 계획이라면, 문의 전에 사업계획서의 개발 항목, 희망 출시일, 필요한 관리자 기능, AI 기능의 입력·출력 예시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FAQ
1. 글로벌 창업사관학교 협약 전에 외주개발 계약을 먼저 체결해도 되나요?
계약 가능 여부와 집행 인정 시점은 해당연도 협약 안내와 전담기관 기준이 우선입니다. 협약 전 계약·선지급이 정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업체 선정 사유와 견적, 과업 범위를 준비한 뒤 담당 창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외주용역 계약서에 과업지시서를 따로 붙여야 하나요?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 본문은 권리·대금·책임을 다루고, 과업지시서는 기능 목록, 화면, API, 테스트, 산출물, 검수 기준을 상세히 적는 문서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선금은 몇 퍼센트까지 넣는 것이 좋나요?
정확한 한도는 해당연도 통합관리지침과 권역별 창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퍼센트만 쓰지 말고 선금 지급 전 제출서류, 중간 산출물, 잔금 검수 조건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4. 소스코드와 지식재산권은 창업팀 소유로 해야 하나요?
창업팀은 서비스 운영과 후속 투자·수출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 개발 산출물, 외주사의 기존 보유물, 오픈소스를 구분하고 저장소·배포문서·계정 권한까지 인수받아야 합니다.
5. AI 기능 개발도 외주용역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연결되고 과업·산출물·검수 기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델/API 사용료, 데이터 정리, 개발용역, 운영비가 다른 비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집행 전 담당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모집공고: 공고번호, 신청기간, 첨부 공고문 확인에 참고했습니다.
- 기업마당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모집 공고: 지원대상, 지원규모, 온라인 접수 경로, 수행기관 확인에 참고했습니다.
- K-Startup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4차 개정 안내: 통합관리지침 명칭과 최신 지침 확인 경로를 안내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 데이터: 공고문 데이터의 제공기관과 원문파일 제공 여부 확인에 참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