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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지식재산권(IP) 출원 가이드: 사업계획서·MVP 개발·외주계약 권리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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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정부지원사업 지식재산권(IP) 출원 가이드: 사업계획서·MVP 개발·외주계약에서 권리 귀속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지원사업에서 IP는 ‘특허 출원 예정’ 한 줄로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어떤 자산을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로 나눌지, 예산서에는 출원비와 MVP 개발비를 어떻게 구분할지, 외주개발 계약에는 소스코드·UI·문서·데이터·기존 모듈의 권리 귀속을 어떻게 정할지, 최종보고에는 무엇을 증빙할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AI·SaaS·웹서비스 창업팀은 ‘알고리즘 아이디어’, ‘서비스명’, ‘관리자 화면’, ‘소스코드’, ‘고객 데이터 처리 규칙’, ‘프롬프트와 RAG 구조’를 모두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취급하면 위험합니다. 어떤 것은 출원해야 하고, 어떤 것은 계약으로 양도받아야 하며, 어떤 것은 공개하지 않고 접근권한과 로그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창업지원사업을 준비하거나 수행 중인 팀이 실무 의사결정을 정리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입니다.

1. 창업지원사업에서 IP가 왜 개발비와 함께 봐야 할 항목인가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준비를 지원하며, 창업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초기창업패키지도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사업화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지원금 한도·세부 비목·제출서류·신청기간은 매년 공고와 관리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청년창업사관학교 역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비, 기술정보 활동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마케팅비 등을 사업화자금 용도로 안내합니다. 즉 창업지원사업에서 IP는 ‘있으면 좋은 부가 성과’가 아니라, 시제품이 실제 사업 자산으로 남기 위해 필요한 권리화·보호·증빙 체계입니다. ([kosmes.or.kr](https://kosmes.or.kr/nsh/SH/SBI/SHSBI035M0.do?utm_source=openai))

사업 또는 지원 유형	IP 관점에서 봐야 할 질문	실무상 주의점
예비창업패키지	아직 법인이 없는데 출원인은 대표 개인으로 할지, 창업 후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사업자등록 전후 시점, 공동창업자·외부 기여자의 발명자 여부, 출원비 집행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초기창업패키지	이미 개발된 코드·디자인·브랜드가 법인 소유인지, 외주개발 산출물 권리가 정리됐는지	투자·후속과제·공공조달 단계에서 소스코드와 상표 권리 공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청년창업사관학교	기술개발·시제품 제작과 지식재산권 취득비가 같은 로드맵에 연결되는지	개발 결과가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남는지 최종성과 증빙까지 설계해야 한다.
IP디딤돌·IP나래	창업지원사업 사업화자금과 별도의 권리화·IP컨설팅 지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연도·중복지원 기준이 다르며, 소급지원이 불가하거나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를 먼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식재산센터의 2026년 IP디딤돌 공고는 기술기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국내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를 지원하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며 사업신청 전에 진행한 출원절차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또한 2026년에는 예산 지원 규모 초과 접수로 접수를 일시 중지했다는 공지도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ipseoul.kr](https://www.ipseoul.kr/Pages/NotificationCenter/NC_DetailView.aspx?category=100000000&guid=c70405df-0d2c-f111-b404-d4f5ef4a1e33))

IP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일 내외의 IP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과 특허출원 1건 및 결과보고서를 최종 산출물로 안내합니다. 이런 별도 IP 지원사업은 단순 비용지원이 아니라 특허 포트폴리오, IP분쟁 예방, 경쟁사 기술분석, IP사업화 전략을 다루므로, 정부지원사업 MVP 개발팀이라면 ‘출원비를 어디서 쓸까’보다 ‘무엇을 권리화할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pms.ripc.org](https://pms.ripc.org/pms/biz/applicant/notice/info.do?bizYear=2026¬iceSeq=4600))

2.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을 먼저 나눠야 예산과 계약이 정리된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모든 것을 ‘특허’로 쓰는 것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의 보호에 가깝고, 상표는 고객이 인식하는 브랜드 표지, 저작권은 코드·문서·디자인 표현물,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고 관리해야 가치가 유지되는 운영 노하우에 가깝습니다.

자산	우선 검토할 권리	사업계획서 표현 예시	예산·계약 체크
AI 매칭 로직, 추천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 구조	특허 또는 영업비밀	사용자 입력, 처리 단계, 출력, 기술적 효과를 도식화하고 선행기술 조사 후 출원 여부 판단	공개 데모 전 출원 시점 검토. 외주사가 기술 구조 설계에 기여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 조항 필요.
서비스명, 앱 이름, 로고, 요금제 브랜드명	상표	출시 전 상표 검색 후 핵심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정해 출원 검토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 파일의 저작재산권 또는 사용권도 별도 확인.
웹·앱 소스코드, 관리자 화면, API 문서, UI 문구	저작권, 계약상 양도·이용허락	MVP 산출물을 코드 저장소, 배포환경, 산출문서 단위로 인수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스코드 권리 귀속이 자동 해결된다고 보지 말고 계약서에 명시.
RAG 문서 분류체계, 프롬프트 운영규칙, 고객 세그먼트 스코어링 기준	영업비밀, 접근통제	핵심 운영 노하우는 공개하지 않고 권한·로그·NDA·내부규정으로 관리	외주사·프리랜서·운영대행사 접근 범위와 삭제·반환 의무를 계약에 반영.
DB 스키마, 고객 데이터, 학습·검증 데이터셋	계약,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이용권	데이터 수집 근거, 이용범위, 비식별·파기 기준, 모델 개선 사용 여부를 정의	데이터 자체의 소유와 개인정보 처리 권한은 별개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도 함께 확인.

법적으로도 권리의 출발점은 서로 다릅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그 권리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경우 지분 양도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동창업자·외주기술자·대학 연구실·전 직장 프로젝트가 얽힌 아이템은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30711&utm_source=openai))

상표법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사업명·앱명·로고를 정해 놓고 랜딩페이지와 광고를 시작했는데 유사 상표가 이미 있으면, 나중에 서비스명 변경·도메인 변경·마케팅 소재 폐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016327&utm_source=openai))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주개발사가 만든 코드, 프리랜서가 만든 UI,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는 ‘납품받았다’는 사실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항도 있으나, 실제 계약 문구와 산출물 범위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58269&utm_source=openai))

3. 사업계획서에는 ‘권리화 대상-일정-성과증빙’을 한 세트로 적는다

심사자가 보고 싶은 것은 ‘특허가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제한된 기간과 예산 안에서 시장검증, MVP 제작, 권리화, 마케팅, 성과보고가 실행 가능한지 보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IP 항목도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서비스 전체가 아니라 핵심 기능, 브랜드, 코드, 데이터, 운영 노하우 중 보호 대상 단위를 쪼갭니다.
왜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지점인지, 고객이 브랜드로 인식하는 지점인지, 후속투자·조달·라이선스에 필요한 자산인지 설명합니다.
언제 실행할 것인가: MVP 공개, IR 발표, 베타테스트, 보도자료 배포 전에 출원 검토가 필요한지 일정표에 반영합니다.
무엇으로 증빙할 것인가: 출원번호, 접수증, 대리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부확인서, 코드 저장소 인수증, 최종 산출물 목록을 미리 정합니다.

나쁜 표현	개선된 표현
특허 출원 예정	상담 데이터를 업종·긴급도·처리상태로 자동 분류하는 워크플로우 구조를 MVP 1차 릴리즈 전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 출원 여부 검토. 공개 데모 전 변리사 검토 완료.
브랜드 강화	서비스명과 관리자용 제품명을 상표 검색 후 핵심 지정상품·서비스업 기준으로 출원 검토. 랜딩페이지 공개 전 동일·유사 상표 리스크 확인.
SW 저작권 확보	외주개발 계약서에 신규 개발 소스코드, DB 스키마, API 문서, Figma 파일, 관리자 화면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범위와 인수 절차를 명시.
기술 보호	RAG 문서 분류체계, 프롬프트 버전, 고객 스코어링 규칙은 비공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저장소 접근권한·NDA·퇴사자 계정 회수 절차를 운영.

선행기술·상표 검색은 KIPRIS 같은 공식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KIPRIS는 특허, 상표 등 권리별 검색과 상세검색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전 최소한 서비스명과 핵심 기술 키워드에 대한 1차 검색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이 곧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출원 판단은 변리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kipris.or.kr](https://www.kipris.or.kr/khome/board/help/basic.do?utm_source=openai))

사업계획서에 넣을 IP 문장은 ‘무엇을 출원하겠다’보다 ‘무엇은 출원하고, 무엇은 계약으로 확보하고, 무엇은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겠다’에 가까워야 합니다.

4. 예산서에서는 출원비와 개발비를 섞지 말고 집행 리스크를 줄인다

정부지원사업 사업비는 공고·관리지침·주관기관 안내에 따라 집행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안내처럼 사업화자금 안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포함될 수 있어도, 실제 집행에서는 사전승인,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부가세 처리, 협약 전 지출 인정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비용 항목	실무 처리 방향	주의할 점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대리인 수수료	개발 견적과 분리해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의 견적·계약·세금계산서로 관리	지원사업별로 관납료, 부가세, 협약 전 지출, 소급 집행 가능 여부가 다르다.
관납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공고와 집행지침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별도 증빙 보관	일부 IP 지원사업은 관납료를 본인 부담으로 안내할 수 있다.
MVP 외주개발비	요구사항 정의서, 개발 범위, 산출물, 검수 기준, 권리 귀속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로 관리	출원비를 개발 견적 안에 뭉뚱그려 넣으면 정산과 권리 증빙이 어려워진다.
브랜드·UI 디자인 제작비	원본 파일, 폰트·아이콘 라이선스, 로고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사용권 확인	상표 출원은 로고 이미지 자체보다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 설계가 중요하다.
오픈소스 점검·SBOM·보안 검토	서비스 출시와 소스코드 인수 전 기술검수 범위에 포함 검토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은 후속 투자·납품·공공조달에서 발견되기 쉽다.

예산 계획을 작성할 때는 정부지원사업 개발비 예산서·견적서 작성 가이드처럼 개발비 산정 근거와 산출물 단위를 먼저 잡아두고, IP 출원비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정 후에는 주관기관 담당자 또는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IP디딤돌처럼 공고에서 소급지원 불가를 명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정산’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ipseoul.kr](https://www.ipseoul.kr/attachment/new_board_notificationyard/2026/05/21/C70405DF-0D2C-F111-B404-D4F5EF4A1E33/%28%EA%B3%B5%EA%B3%A0%EB%AC%B8%29_2026%EB%85%84_IP%EB%94%94%EB%94%A4%EB%8F%8C%ED%94%84%EB%A1%9C%EA%B7%B8%EB%9E%A8_%EA%B5%AD%EB%82%B4%EA%B6%8C%EB%A6%AC%ED%99%94%EC%A7%80%EC%9B%90_%EB%AA%A8%EC%A7%91%EA%B3%B5%EA%B3%A0_%EC%84%9C%EC%9A%B8%EC%84%BC%ED%84%B0_%EA%B2%8C%EC%8B%9C%EC%9A%A9_%EC%A0%91%EC%88%98%EC%A4%91%EC%A7%80.pdf))

5. 외주개발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할 IP 권리 귀속 조항

외주개발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개발 완료 후 산출물을 납품한다’입니다. 무엇이 산출물인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기존 모듈과 오픈소스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발주사가 직접 수정·운영·재위탁할 수 있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정부지원사업 최종보고는 통과하더라도 후속 유지보수와 투자 실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계약 조항	왜 필요한가	문서에 넣을 내용
산출물 정의	검수와 권리 귀속의 기준이 된다.	소스코드, Git 저장소, DB 스키마, API 문서, 관리자 계정, Figma 원본, 배포 스크립트, 테스트 계정, 운영 매뉴얼을 목록화.
신규 개발물 권리	발주사가 후속개발·유지보수·투자실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금 완납 또는 검수 완료 시 신규 개발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수정·복제·배포·운영·제3자 유지보수까지 가능한 이용허락 범위 명시.
기존 모듈·템플릿	개발사가 원래 보유한 라이브러리까지 모두 양도하기 어렵다.	기존 자산은 양도 제외하되, 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영구적·전세계적·수정 가능한 사용권을 줄지 협의.
오픈소스·서드파티	나중에 라이선스 위반이 발견되면 배포·납품에 제약이 생긴다.	사용한 패키지 목록, 라이선스, 상용 컴포넌트 비용, 계정 소유자, SBOM 제출 여부를 명시.
특허 가능 기술 협력	외주사가 기술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화하면 발명자·승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출원 전 비밀유지, 발명자 확인 협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또는 이용허락 범위를 정리.
데이터와 비밀정보	AI·SaaS는 데이터와 운영규칙이 경쟁력인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학습데이터 사용 금지 또는 허용 범위, 로그·프롬프트·고객자료 반환·파기 의무 명시.
인수·유지보수	소스코드를 받아도 실행·배포할 수 없으면 권리 확보의 의미가 줄어든다.	환경변수, 배포 계정, 클라우드 권한, 장애 대응, 하자보수 기간, 문서 업데이트 기준 포함.

오픈소스와 서드파티 컴포넌트는 IP 계약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입니다. 정부지원사업 MVP라도 실제 서비스가 되면 라이선스 목록, 취약점, 배포 조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외주개발 오픈소스 라이선스·SBOM 점검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법률 문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불명확하면 ‘이 기능도 산출물에 포함되는가’, ‘관리자 화면 원본 파일도 넘겨야 하는가’, ‘API 문서는 추가 비용인가’ 같은 분쟁이 생깁니다. MVP 개발 전에는 요구사항 명세서 템플릿과 실전 예시처럼 기능·권한·데이터·화면·외부연동·관리자 기능을 먼저 나눠야 IP 조항도 구체화됩니다.

6. AI·SaaS MVP에서는 IP 전략이 개발 우선순위를 바꾼다

IP 전략은 서류 작업이 아니라 제품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B2B SaaS에서 ‘고객 문의 자동분류’가 핵심이라면, 개발 우선순위는 단순 챗봇 화면보다 분류 기준, 관리자 검수 화면, 오분류 로그, 모델·룰 버전 관리, 고객사별 데이터 분리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특허 검토 대상인지, 영업비밀로 남길 대상인지, 또는 단순 구현 산출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서비스명: 랜딩페이지와 광고 전에 상표 검색을 진행한다.
핵심 처리 로직: 입력·처리·출력·효과가 설명 가능한 경우 특허 검토를 하고, 공개 전 일정을 조정한다.
관리자 화면: 저작권과 산출물 인수 관점에서 소스코드·디자인 원본·권한 구조를 명시한다.
프롬프트·RAG 구조: 외부에 공개할 데모 문구와 내부 운영 프롬프트를 분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한다.
데이터 모델: 고객 데이터, 파생 데이터, 모델 개선용 데이터 사용 범위를 계약과 개인정보 문서에 반영한다.

특허 출원을 고려하는 기능은 MVP에서 최소한의 작동 구조가 확인되어야 설명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공개하면 곤란한 운영 노하우는 화면 시연용 더미데이터와 내부 운영데이터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판단 없이 ‘시연에 보기 좋은 화면’만 만들면 사업계획서상 기술 차별성과 실제 권리화 대상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7. 최종성과 보고에서는 ‘출원’과 ‘등록’을 구분하고 증빙을 남긴다

정부지원사업 최종보고에서 IP 성과를 제출할 때는 표현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출원은 권리를 신청한 상태이고, 등록은 심사를 거쳐 권리가 설정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 안에 등록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고와 협약상 성과 인정 기준이 출원인지 등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 유형	증빙 예시	검수 포인트
특허·상표 출원	출원서, 접수증, 출원번호, 대리인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지, 협약기간 내 집행인지, 비용 항목이 적정한지
저작권·SW 산출물	코드 저장소 권한 이전, 릴리즈 태그, 배포 URL, API 문서, 화면 캡처, 인수확인서	소스코드를 실제 실행·수정·배포할 수 있는지, 산출물 목록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브랜드·디자인	로고 원본, 디자인 파일, 폰트·이미지 라이선스, 상표 검색 기록, 상표 출원 증빙	외부 디자이너 권리 양도 또는 사용권 범위가 명확한지
영업비밀·기술보호	NDA, 접근권한 목록, 계정 회수 기록, 내부 보안정책, 핵심 문서 보관 위치	비공개로 보호할 대상이 실제로 외부 공개 자료와 분리되어 있는지
외주개발 계약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확인서, 산출물 목록, 하자보수 조건, 오픈소스 목록	최종성과물 권리 귀속과 후속 유지보수 가능성이 확인되는지

최종보고 직전에 증빙을 만들려 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출원·개발·검수·배포가 진행되는 동안 월별로 증빙 폴더를 관리하고, 출원비와 개발비 증빙을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법인 전환을 앞둔 예비창업자는 개인 명의로 출원한 권리를 법인으로 어떻게 이전할지, 공동창업자의 권리 동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8. 창업팀용 IP 실행 체크리스트

지원사업 신청 전

서비스명·제품명 후보를 정하고 KIPRIS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1차 검색했는가?
핵심 기술을 한 문장 아이디어가 아니라 입력·처리·출력·효과·시스템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공개 예정인 랜딩페이지, IR 자료, 데모 영상에 특허 검토 전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공동창업자, 전 직장, 학교 연구실, 외부 자문가가 발명이나 코드 작성에 기여한 내역을 정리했는가?

선정 후 예산 편성·집행 전

출원비, 관납료, 대리인 수수료, 개발비, 디자인비를 별도 견적과 증빙으로 나눴는가?
협약 전 지출, 소급 집행, 부가세, 자부담 처리 기준을 주관기관 지침으로 확인했는가?
IP디딤돌·IP나래 등 별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한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외주개발 계약 전

소스코드, DB, API 문서, 관리자 화면, 디자인 원본, 클라우드 배포 설정을 산출물 목록에 넣었는가?
신규 개발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충분한 이용허락 범위를 정했는가?
개발사의 기존 모듈, 오픈소스, 유료 라이브러리, 외부 API의 권리와 비용을 구분했는가?
AI 기능이 포함된다면 프롬프트, 학습·검증 데이터, 로그, 모델 개선 데이터 사용 범위를 정했는가?

최종보고 전

출원번호·접수증·계약서·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한 폴더에 정리했는가?
‘출원’과 ‘등록’을 혼동하지 않고 성과표현을 작성했는가?
소스코드 저장소 권한, 배포 계정, 운영 매뉴얼, 유지보수 조건을 인수했는가?
후속투자나 후속과제에서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귀속 요약표를 만들었는가?

참고 출처 및 확인 포인트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의 지원대상, 지원금 한도, 사업화자금 사용 범위는 창업진흥원 안내와 해당 연도 K-Startup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IP디딤돌·IP나래는 지역지식재산센터별 공고, 예산 소진, 중복지원, 기업분담금, 산출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ipseoul.kr](https://www.ipseoul.kr/Pages/NotificationCenter/NC_DetailView.aspx?category=100000000&guid=c70405df-0d2c-f111-b404-d4f5ef4a1e33))
특허·상표·저작권의 법적 귀속은 개별 사실관계와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출원·양도·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30711&utm_source=openai))

FAQ

Q1.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특허 출원 예정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어떤 기술적 문제를 어떤 구조로 해결하는지, 선행기술·상표 검색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출원 시점과 예산 비목, 최종 증빙을 함께 적어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Q2. 정부지원금으로 특허·상표 출원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등 주요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사업화자금 용도로 안내합니다. 다만 세부 비목, 집행 시점, 소급 집행 가능 여부, 관납료·대리인 수수료 처리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와 관리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Q3. 외주개발사가 만든 소스코드는 발주자인 창업팀 소유인가요?

자동으로 그렇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신규 개발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충분한 이용허락, 소스코드 인수 범위, 기존 모듈·오픈소스 제외 범위, 유지보수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058269&utm_source=openai))

Q4. AI·SaaS 서비스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단순 사업모델이나 아이디어 문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입력, 처리 절차, 시스템 구성, 모델 또는 룰의 결합, 기술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지 변리사와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데모나 제안서 배포 전에 출원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특허와 상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서비스명·제품명을 곧 공개하거나 광고할 예정이면 상표 검색과 출원 검토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핵심 기술 구조를 논문, 데모, IR 자료, 웹사이트로 공개해야 한다면 특허 출원 시점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AgentMit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

AgentMit는 정부지원사업 선정 보장이나 공식 신청 대행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선정 전후 창업팀이 실제 구현 가능한 MVP 범위, 개발 견적, 기능 우선순위, 관리자·서비스 아키텍처, 외주개발 산출물과 소스코드 권리 귀속 조건을 정리하는 실행 파트너로 도울 수 있습니다.

IP 전략이 반영된 MVP를 만들려면 ‘특허 출원 예정’보다 먼저 요구사항 정의서, 데이터 흐름, 관리자 기능, 산출물 목록, 오픈소스 목록, 배포·운영 인수 조건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AgentMit는 AI 기능, SaaS, 웹서비스, 관리자 대시보드, 업무자동화, BizMit 기반 운영도구까지 정부지원사업 예산과 일정 안에서 어디까지 구현할지 현실적으로 나누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 준비 중이거나 선정 후 개발 범위와 권리 귀속을 정리해야 한다면 AgentMit 제작 문의를 통해 MVP·웹서비스·AI 기능·관리자 대시보드 개발 로드맵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BizMit 기반 업무운영 자동화가 필요한 팀은 BizMit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특허 출원 예정이라고만 써도 되나요?

정부지원금으로 특허·상표 출원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등 주요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을 사업화자금 용도로 안내합니다. 다만 세부 비목, 집행 시점, 소급 집행 가능 여부, 관납료·대리인 수수료 처리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와 관리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개발사가 만든 소스코드는 발주자인 창업팀 소유인가요?

자동으로 그렇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저작권은 창작 시 발생하므로 계약서에 신규 개발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충분한 이용허락, 소스코드 인수 범위, 기존 모듈·오픈소스 제외 범위, 유지보수 권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AI·SaaS 서비스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특허와 상표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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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