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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성과지표 KPI 설계 가이드: MVP 기술검증부터 중간점검·최종보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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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9

지원사업 성과지표(KPI) 설계 가이드: MVP 출시 전 기술검증·사용자 지표·최종보고까지

지원사업 성과지표(KPI)는 ‘MVP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그 근거 데이터를 어디서 뽑을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그럴듯한 목표를 적고, 실제 개발은 기능 구현에만 집중하면 중간점검이나 최종보고 시점에 가장 난감해집니다. 가입자 수, MAU, 전환율, AI 정확도, 처리시간, 비용 절감률 같은 단어는 많지만, 서비스 안에 로그·관리자 통계·테스트 리포트 구조가 없으면 숫자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선정된 창업팀은 KPI를 3단계로 나누어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협약기간 안에 만들 산출물 KPI입니다. 둘째, 그 산출물이 기술적으로 작동하는지 보는 기술검증 KPI입니다. 셋째, 초기 사용자나 파일럿 고객이 실제로 반응했는지 보는 사업화·사용자 KPI입니다. 이 세 층이 연결되어야 사업계획서, 개발 범위, 중간점검, 최종보고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 정부지원사업에서 KPI가 중요해진 배경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같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단순한 아이디어 발표가 아니라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제품 제작, BM 고도화,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BM 고도화, MVP 제작 지원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초기창업패키지는 업력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시장진입과 실증검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20000))

2026년 기준으로도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 공고는 K-Startup 온라인 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하며, 지역 창업기관 공고에는 서류평가, 심층인터뷰, 발표평가 같은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공고 역시 예비창업자부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교육·멘토링·시장진입·투자유치·실증검증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mss.go.kr](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5015&cbIdx=310&parentSeq=1065015)) ([startup.daegu.go.kr](https://startup.daegu.go.kr/index.do?menu_id=00002552&menu_link=%2Ffront%2Fproject%2FprojectFrontDetail.do%3Fproject_id%3DPROJECT_00004646)) ([dreamstartup.co.kr](https://dreamstartup.co.kr/media/bizSupport/file/49e6cf35/%EA%B3%B5%EA%B3%A0%EB%AC%B8_2026%EB%85%84%EB%8F%84_%EC%B0%BD%EC%97%85%EC%A4%91%EC%8B%AC%EB%8C%80%ED%95%99_%EC%A7%80%EC%97%AD%EA%B8%B0%EB%B0%98_%EC%98%88%EB%B9%84%EC%B0%BD%EC%97%85%EA%B8%B0%EC%97%85_%EB%AA%A8%EC%A7%91%EA%B3%B5%EA%B3%A0.pdf))

중요한 점은 매년 공고명, 유형, 지원금, 자부담, 제출서류, 평가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KPI 설계 방법을 설명하는 실무 가이드이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반드시 최신 K-Startup 및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이후에는 더 구체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창업중심대학 공고문은 선정자가 운영요령,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료 제출·점검·평가 등에 응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사업계획서의 KPI는 평가용 문장이 아니라 협약기간 동안 관리될 목표가 됩니다. ([dreamstartup.co.kr](https://dreamstartup.co.kr/media/bizSupport/file/49e6cf35/%EA%B3%B5%EA%B3%A0%EB%AC%B8_2026%EB%85%84%EB%8F%84_%EC%B0%BD%EC%97%85%EC%A4%91%EC%8B%AC%EB%8C%80%ED%95%99_%EC%A7%80%EC%97%AD%EA%B8%B0%EB%B0%98_%EC%98%88%EB%B9%84%EC%B0%BD%EC%97%85%EA%B8%B0%EC%97%85_%EB%AA%A8%EC%A7%91%EA%B3%B5%EA%B3%A0.pdf))

2. KPI는 세 층으로 나누어야 한다

많은 사업계획서가 ‘MVP 개발 완료’, ‘베타서비스 출시’, ‘AI 추천 기능 구현’처럼 산출물 중심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보고 단계에서는 ‘그래서 고객 문제가 줄었는가’, ‘기술 성능이 어느 수준인가’, ‘사용자가 핵심 행동을 했는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래처럼 KPI 층위를 분리하면 지표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구분	질문	좋은 KPI 예시	주의할 표현
산출물 KPI	협약기간 안에 무엇을 만들 것인가	MVP v1 배포, 관리자 대시보드 오픈, 핵심 사용자 시나리오 5개 구현	개발 100%, 플랫폼 완성처럼 검수 기준이 불명확한 표현
기술검증 KPI	기술이 정해진 조건에서 작동하는가	AI 분류 정확도, 재현율, 평균 응답시간, 오류율, 처리 성공률, 모델 버전별 테스트 결과	정확도 95%처럼 테스트 데이터셋과 판정 기준이 없는 숫자
사용자·사업화 KPI	고객이 실제로 반응했는가	온보딩 완료율, 핵심 기능 사용률, 파일럿 참여 기업 수, 유료 전환 문의, 재방문율	조회수, 다운로드 수처럼 핵심 행동과 연결되지 않는 허영지표

이 세 층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I 문서요약 SaaS라면 산출물 KPI는 ‘문서 업로드·요약·검수·다운로드 흐름 구현’, 기술검증 KPI는 ‘샘플 문서 200건 기준 요약 품질 평가와 평균 처리시간’, 사용자 KPI는 ‘파일럿 사용자 중 요약 결과를 수정 없이 활용한 비율’처럼 이어져야 합니다. PoC와 MVP가 헷갈린다면 먼저 PoC와 MVP 구분 가이드에서 실험 목적과 제품 목적을 분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MVP 출시 전에는 어떤 KPI를 잡을 수 있나

예비창업자나 초기 팀은 아직 가입자, 매출, MAU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월간활성이용자 수나 결제 전환율을 약속하면 협약기간 안에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출시 전 KPI는 ‘시장 반응의 선행지표’와 ‘기술 구현 가능성의 선행지표’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황	무리한 KPI	대체 가능한 출시 전 KPI	증빙 방식
아직 서비스가 없음	MAU 5,000명	문제 인터뷰 30명, 프로토타입 테스트 20명, 핵심 과업 성공률 70% 이상	인터뷰 기록, 테스트 시나리오, 녹화 동의 자료, 결과표
B2B 고객 검증 단계	계약 10건	파일럿 후보 10개사 미팅, PoC 참여 의향 3개사, 실증 시나리오 합의 2건	회의록, 이메일, LOI, 파일럿 범위 합의서
AI 모델 초기 검증	상용 수준 AI 완성	도메인 샘플 데이터셋 구축, 기준모델 대비 오류 유형 감소, 사람 검수 통과율 측정	데이터셋 정의서, 평가표, 모델 버전별 리포트
업무 자동화 MVP	운영비 50% 절감	수작업 처리시간 기준선 측정, 자동 처리 성공률, 예외 케이스 비율	작업 전후 시간표, 관리자 로그, 예외처리 목록

출시 전 KPI의 핵심은 ‘고객 수가 적어도 배운 것이 남는가’입니다. 지원사업은 무조건 큰 숫자를 쓰는 경쟁이 아닙니다. 심사위원과 주관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협약기간 안에 실행 가능한 검증 계획, 측정 방식, 증빙 구조입니다. MVP 출시 후 지표 설계는 MVP 검증 지표 설계 가이드와 함께 보면 더 구체화하기 쉽습니다.

4. IT·AI·플랫폼 MVP 유형별 KPI 선택표

모든 서비스에 같은 KPI를 쓰면 안 됩니다. 커머스, SaaS, AI 자동화, 매칭 플랫폼은 성공을 확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 표는 사업계획서와 개발 요구사항을 함께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MVP 유형	핵심 검증 질문	추천 KPI	개발 시 필요한 데이터 구조
SaaS·웹서비스	사용자가 핵심 업무를 끝까지 수행하는가	가입 후 온보딩 완료율, 핵심 기능 첫 사용률, 주간 재사용률, 과업 완료시간, 오류 발생률	회원·조직 ID, 온보딩 단계 로그, 기능별 이벤트, 에러 로그, 플랜 정보
AI 기능	AI 결과가 사람이 써도 될 수준인가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사람 검수 통과율, 평균 응답시간, 실패 응답률, 요청당 비용	입력 데이터, 모델 버전, 프롬프트 버전, 결과 점수, 검수자 판정, 토큰·API 비용
마켓플레이스·매칭	수요와 공급이 실제로 연결되는가	등록 공급자 수, 유효 수요자 수, 매칭 요청률, 매칭 완료율, 평균 매칭시간, 재요청률	공급·수요 프로필, 매칭 상태, 요청·수락·거절 이벤트, 거래 또는 상담 완료 여부
업무 자동화·관리자 시스템	수작업이 줄고 예외가 관리되는가	자동 처리 건수, 처리 성공률, 예외 큐 비율, 담당자 처리시간, 재작업률, 리포트 생성시간	업무 상태값, 담당자 로그, 처리 시작·완료 시각, 예외 사유, 리포트 다운로드 기록
B2B 파일럿	고객사가 실제 도입을 검토할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가	파일럿 참여 기업 수, 부서별 활성 사용자 수, 업무 전후 시간 차이, 의사결정자 피드백, 도입 검토 단계	고객사·부서 단위 권한, 파일럿 기간, 사용 로그, 피드백 태그, 미팅 기록

특히 AI 서비스는 ‘정확도’ 하나로 설명하면 위험합니다. 어느 데이터셋에서, 누가 정답을 판정했는지, 오답 유형은 무엇인지, 비용과 응답시간이 운영 가능한 수준인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최종보고에서는 모델이 좋아졌다는 주장보다 ‘테스트 조건과 결과가 재현 가능하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5. 좋은 KPI 문장은 측정공식까지 포함한다

KPI를 쓸 때는 명사만 나열하지 말고 공식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응답률 개선’보다 ‘인입 문의 중 1영업일 내 1차 답변 완료 건수 ÷ 전체 인입 문의 수’처럼 쓰면 개발팀, 운영팀, 보고서 작성자가 같은 기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항목	작성 기준	예시
지표명	짧고 한 가지 의미만 담기	AI 답변 검수 통과율
측정공식	분자와 분모를 명확히 쓰기	검수자가 사용 가능으로 판정한 답변 수 ÷ 전체 AI 답변 수
기준선	현재 수작업 또는 기존 방식의 수치	수작업 답변 평균 작성시간 12분
목표값	협약기간 안에 가능한 수준	파일럿 300건 기준 검수 통과율 80% 이상
데이터 출처	어느 화면·테이블·리포트에서 뽑는지	관리자 AI 평가 탭, ai_review 테이블, CSV 다운로드
측정주기	중간점검 전까지 누적할 주기	주 1회 집계, 월말 리포트 저장

예를 들어 ‘AI 상담 자동화 MVP’라면 KPI 문장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 상담 FAQ 150개와 실제 상담 샘플 500건을 기준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 베타 테스트 4주 동안 AI 1차 답변의 사람 검수 통과율 80% 이상, 평균 응답 생성시간 5초 이하, 재질문 발생률 25% 이하를 측정한다. 결과는 관리자 대시보드와 월별 CSV 리포트로 증빙한다.’ 이 정도로 쓰면 개발 범위와 최종보고 형식이 동시에 보입니다.

6. KPI를 측정하려면 MVP 범위에 로그와 관리자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

지원사업 MVP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데이터 수집 기능입니다. 회원가입, 게시판, 결제, AI 호출 같은 눈에 보이는 기능은 견적에 들어가지만, 이벤트 로그, 관리자 통계, 필터, CSV 다운로드, AI 품질 검수 화면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로 최종보고를 준비하면 담당자가 DB를 직접 뒤지거나, 엑셀을 수작업으로 합치거나, 화면 캡처만으로 성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소한 아래 이벤트는 초기 설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벤트	왜 필요한가	수집 필드 예시
signup_completed	가입자 수와 채널별 유입 확인	user_id, signup_channel, created_at
onboarding_completed	가입 후 실제 사용 준비 여부 확인	user_id, step_count, completed_at
core_action_completed	핵심 가치 경험 여부 확인	user_id, action_type, success, duration
ai_request_created	AI 사용량과 비용·성능 분석	model_version, prompt_version, latency, token_usage, status
ai_result_reviewed	AI 품질과 사람 검수 결과 확인	reviewer_id, rating, error_type, approved
report_exported	보고서 증빙자료 다운로드 이력 확인	admin_id, date_range, file_type, exported_at

관리자 대시보드도 ‘운영자가 보는 화면’과 ‘지원사업 보고자가 보는 화면’을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개별 고객, 예외 처리, 문의 상태를 봐야 하고, 보고자는 기간별 KPI, 전후 비교, 파일럿 고객별 사용량, 기술검증 결과를 봐야 합니다. 이 두 목적을 구분하면 견적 단계에서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꼭 필요한 리포트 기능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사업계획서·중간점검·최종보고에서 KPI는 다르게 보인다

같은 KPI라도 문서 단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에서는 ‘왜 이 지표가 사업가설을 검증하는가’를 설명해야 하고, 중간점검에서는 ‘현재 어디까지 왔고 왜 차이가 생겼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최종보고에서는 ‘목표 대비 결과와 다음 의사결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관련 지침과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을 준수하고 자료 제출과 점검에 응해야 하므로, KPI 근거는 협약 시작 직후부터 축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reamstartup.co.kr](https://dreamstartup.co.kr/media/bizSupport/file/49e6cf35/%EA%B3%B5%EA%B3%A0%EB%AC%B8_2026%EB%85%84%EB%8F%84_%EC%B0%BD%EC%97%85%EC%A4%91%EC%8B%AC%EB%8C%80%ED%95%99_%EC%A7%80%EC%97%AD%EA%B8%B0%EB%B0%98_%EC%98%88%EB%B9%84%EC%B0%BD%EC%97%85%EA%B8%B0%EC%97%85_%EB%AA%A8%EC%A7%91%EA%B3%B5%EA%B3%A0.pdf))

단계	핵심 질문	필요한 자료	주의점
사업계획서	이 KPI가 문제 해결과 시장검증에 적합한가	KPI 정의, 목표값, 측정방법, 개발 범위, 일정	높은 숫자보다 협약기간 내 실행 가능성이 중요
협약 직후	데이터가 실제로 쌓이도록 설계되었는가	요구사항 명세, 이벤트 목록, 관리자 화면 설계, 개인정보 처리 기준	개발 착수 후 로그를 추가하면 일정과 비용이 흔들림
중간점검	목표 대비 진행률과 리스크는 무엇인가	개발 진척표, 테스트 결과, 사용자 모집 현황, 변경 사유	미달 지표는 원인과 수정계획을 함께 제시
최종보고	무엇을 검증했고 다음 단계 판단은 무엇인가	대시보드 캡처, CSV, 테스트 리포트, 파일럿 피드백, 정산 증빙	성과를 과장하지 말고 배운 점과 후속 계획까지 연결

지원사업 사업비는 개발비만큼 증빙과 정산도 중요합니다. 외주개발, 클라우드, AI API, 리포트 기능 예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된다면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정산 가이드를 함께 확인해 예산 항목과 증빙 가능성을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8. 목표값은 보수적으로, 하지만 검증 가능하게 잡아야 한다

초기 창업팀이 KPI를 잡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낮으면 평가가 약해 보일까 봐’ 과도한 목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기간이 6~8개월 수준이고, 그 안에 개발·테스트·사용자 모집·보고까지 해야 한다면 무리한 MAU나 매출 목표는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목표값은 다음 기준으로 조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팀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가: 인터뷰 수, 테스트 수, 파일럿 세팅 수는 통제 가능성이 높지만, 바이럴 유입이나 대규모 매출은 외부 변수 영향이 큽니다.
모수가 명확한가: 전환율은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자 1,000명 중 신청 50명인지, 파일럿 10개사 중 유료 전환 2개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측정 기간이 충분한가: 리텐션을 보려면 최소한 재방문 주기가 있어야 합니다. 협약 막판에 출시한다면 리텐션보다 핵심 과업 완료율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개발 범위와 연결되는가: 관리자 대시보드가 없는데 월별 리포트를 약속하면 수작업 부담이 생깁니다.
정책사업의 언어로 설명 가능한가: 단순 트래픽보다 시장진입, 실증검증, BM 고도화, 사업화 가능성과 연결되는 지표가 설득력 있습니다.

9. 실무 체크리스트: 사업계획서 제출 전부터 확인할 것

아래 체크리스트는 IT·AI·플랫폼 MVP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는 사업계획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선정 후에는 개발사와 범위를 확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전

핵심 고객군이 좁게 정의되어 있는가
고객 문제가 인터뷰, 기존 업무시간, 비용, 오류율 등으로 설명되는가
협약기간 안에 검증할 가설이 1~3개로 압축되어 있는가
산출물 KPI, 기술검증 KPI, 사용자 KPI가 구분되어 있는가
각 KPI의 기준선, 목표값, 측정공식, 증빙자료가 있는가
최신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 지원금, 제출서류, 자부담, 평가 절차를 확인했는가

개발 범위 확정 전

이벤트 로그 목록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는가
관리자 대시보드에 기간 필터와 CSV 다운로드가 있는가
AI 기능이라면 테스트 데이터셋, 모델 버전, 프롬프트 버전, 검수 결과를 저장하는가
파일럿 고객이나 실증 참여자의 동의·권한·데이터 접근 범위가 정리되어 있는가
최종보고용 캡처가 가능한 화면과 리포트가 있는가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하지 않고 집계값 중심으로 보고할 수 있는가

중간점검·최종보고 전

월별 KPI 스냅샷을 저장했는가
개발 버전별 릴리즈 노트가 남아 있는가
테스트 결과가 담당자 개인 PC가 아니라 공유 저장소에 정리되어 있는가
KPI 미달 항목의 원인과 수정계획을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정산 증빙과 개발 산출물, 대시보드 데이터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10. 자주 실패하는 KPI 패턴

첫째, 기능명을 KPI로 쓰는 경우입니다. ‘회원가입 구현’, ‘AI 추천 기능 개발’은 산출물이지 성과지표가 아닙니다. 기능 구현 뒤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둘째, 허영지표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랜딩페이지 조회수는 참고지표가 될 수 있지만, B2B SaaS라면 데모 신청, 파일럿 미팅, 핵심 기능 사용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면 누적 가입자보다 매칭 요청과 완료율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셋째, 기술지표에 데이터셋이 없는 경우입니다. AI 정확도, OCR 인식률, 추천 적합도, 이상탐지 성능은 반드시 테스트 샘플, 정답 기준, 평가자, 제외 조건을 함께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보고에서 ‘어떻게 측정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로그·관리자 기능을 예산에서 빼는 경우입니다. 초기 MVP 견적을 낮추려고 통계 기능을 제외하면 보고서 작성 시점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됩니다. 지원사업 MVP는 사용자가 보는 화면뿐 아니라 운영자와 보고자가 보는 화면까지 제품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와 보안을 뒤늦게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 로그와 AI 입력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 최소 수집, 접근권한, 보관기간, 마스킹, 삭제 요청 대응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KPI 증빙을 위해 민감정보를 과하게 저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11. AgentMit가 도울 수 있는 지점

AgentMit는 지원사업 선정을 보장하거나 공식 신청을 대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창업팀이 사업계획서에 적은 KPI를 실제 MVP, 웹서비스, AI 기능, 관리자 화면, 리포트 대시보드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개발 범위로 바꾸는 실행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상담 응답률 개선’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AgentMit는 이를 상담 데이터 구조, AI 호출 로그, 검수 화면, 관리자 통계, 월별 리포트, 배포 일정으로 쪼갭니다. ‘업무시간 30% 절감’이라는 목표라면 기존 업무 기준선 측정, 자동화 워크플로, 예외 처리 큐, 처리시간 로그, BizMit 기반 업무 시스템 화면으로 구체화합니다. 지원사업 예산과 일정 안에서 MVP를 만들어야 한다면 기능 목록만 논의하지 말고 KPI 수집 구조까지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지원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선정 후 MVP 개발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면 AgentMit 개발 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의 KPI, 개발 견적, 관리자 대시보드, AI 기능, BizMit 기반 업무 자동화 범위를 함께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FAQ

Q1. 정부지원사업 KPI는 몇 개 정도 잡는 것이 적절한가요?

핵심 KPI는 3~5개, 보조지표는 5~8개 정도가 관리하기 좋습니다. 너무 많으면 개발·운영·보고가 분산되고, 너무 적으면 기술검증과 사용자 검증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Q2. MVP 출시 전에도 사용자 KPI를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터뷰 완료 수, 프로토타입 테스트 성공률, 랜딩페이지 신청 전환율, 파일럿 참여 의향서, 대기자 수처럼 출시 전 검증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AI 서비스 KPI는 정확도만 잡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확도는 데이터셋과 판정 기준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재현율, 정밀도, 응답시간, 사람 검수 통과율, 비용, 실패 응답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Q4. 중간점검에서 KPI가 미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달 자체보다 원인 설명과 수정계획이 중요합니다. 표본 부족, 개발 지연, 고객 모집 채널 변경, 기술 성능 이슈를 구분하고 남은 기간에 측정 가능한 대체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Q5. 외주개발 견적에 로그와 관리자 대시보드도 포함해야 하나요?

지원사업 보고가 필요하다면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로그, 통계, CSV 다운로드, 테스트 리포트, AI 검수 기록이 없으면 최종보고 근거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확인 기준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창업진흥원 사업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K-Startup 자료실 및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공개 경로를 참고했습니다. 단, 사업별 지원금, 신청기간, 제출서류, 세부관리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공식 공고문과 주관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20000)) ([mss.go.kr](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5015&cbIdx=310&parentSeq=1065015)) ([mss.go.kr](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9709&cbIdx=310)) ([k-startup.go.kr](https://www.k-startup.go.kr/user/board/webFND_STATS_RSCH_DATA_list_fnd_stats_rsch_data.do))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의 지원대상·지원내용은 창업진흥원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10000)) ([kised.or.kr](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20000))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의 2026년 접수기간과 제출서류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역 창업기관 공고를 참고했습니다. ([mss.go.kr](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5015&cbIdx=310&parentSeq=1065015)) ([startup.daegu.go.kr](https://startup.daegu.go.kr/index.do?menu_id=00002552&menu_link=%2Ffront%2Fproject%2FprojectFrontDetail.do%3Fproject_id%3DPROJECT_00004646))
창업중심대학의 지역기반 유형, 지원내용, 선정자 의무사항은 공개된 모집공고 PDF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dreamstartup.co.kr](https://dreamstartup.co.kr/media/bizSupport/file/49e6cf35/%EA%B3%B5%EA%B3%A0%EB%AC%B8_2026%EB%85%84%EB%8F%84_%EC%B0%BD%EC%97%85%EC%A4%91%EC%8B%AC%EB%8C%80%ED%95%99_%EC%A7%80%EC%97%AD%EA%B8%B0%EB%B0%98_%EC%98%88%EB%B9%84%EC%B0%BD%EC%97%85%EA%B8%B0%EC%97%85_%EB%AA%A8%EC%A7%91%EA%B3%B5%EA%B3%A0.pdf)) ([dreamstartup.co.kr](https://dreamstartup.co.kr/media/bizSupport/file/49e6cf35/%EA%B3%B5%EA%B3%A0%EB%AC%B8_2026%EB%85%84%EB%8F%84_%EC%B0%BD%EC%97%85%EC%A4%91%EC%8B%AC%EB%8C%80%ED%95%99_%EC%A7%80%EC%97%AD%EA%B8%B0%EB%B0%98_%EC%98%88%EB%B9%84%EC%B0%BD%EC%97%85%EA%B8%B0%EC%97%85_%EB%AA%A8%EC%A7%91%EA%B3%B5%EA%B3%A0.pdf))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K-Startup 자료실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제14차 안내에서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으로 명칭 변경이 안내되었습니다. ([tour.cku.ac.kr](https://tour.cku.ac.kr/bbs/cku_kr/1202/149633/download.do)) ([vcs.go.kr](https://www.vcs.go.kr/web/portal/bbs/issue/129794?baCommSelec=false&baNotice=false&baOpenDay=false&baUse=true&bcId=issue&cp=2&pageSize=10))

자주 묻는 질문

정부지원사업 KPI는 몇 개 정도 잡는 것이 적절한가요?

핵심 KPI는 3~5개, 보조지표는 5~8개 정도가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좋습니다. 개발 완료, 기술검증, 사용자 반응, 사업화 성과를 모두 넣되 협약기간 안에 실제 측정 가능한 지표만 선택해야 합니다.

MVP 출시 전에도 사용자 KPI를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가입자나 결제자가 없더라도 인터뷰 완료율, 프로토타입 테스트 성공률, 랜딩페이지 신청 전환율, 파일럿 참여 의향서, 대기자 수처럼 출시 전 검증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KPI는 정확도만 잡으면 되나요?

정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 기준, 정답 판정 방식, 재현율·정밀도·응답시간·오답 처리율·사람 검수 통과율·API 비용까지 함께 설계해야 최종보고에서 설명력이 생깁니다.

중간점검에서 KPI가 미달되면 불리한가요?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달 원인과 수정계획이 필요합니다. 표본 부족, 기능 지연, 채널 변경 등 원인을 수치와 근거로 설명하고 남은 기간에 측정 가능한 대체 KPI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개발 견적에 로그와 관리자 대시보드도 포함해야 하나요?

지원사업 KPI를 보고해야 한다면 포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벤트 로그, 관리자 통계, CSV 다운로드, AI 평가 기록, 실증 참여자 관리 기능이 빠지면 최종보고 시 근거 자료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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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