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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 소스코드 에스크로 가이드: 업체 교체·파산·유지보수 리스크를 줄이는 인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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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외주개발 리스크 관리

외주개발 소스코드 에스크로 가이드: 업체 교체·파산·유지보수 리스크를 줄이는 인수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외주개발로 만든 웹·앱·SaaS·관리자 시스템은 Git 저장소만 받아서는 안전하게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려면 소스코드, 빌드 방법, 배포 파이프라인, DB 스키마, 서버 권한, API 키 관리 방식, 외부 라이선스, 운영 문서가 함께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에스크로 또는 국내 SW임치는 이 산출물을 제3자에게 보관해 두고, 개발업체의 폐업·유지보수 불이행·분쟁 같은 조건이 발생했을 때 발주사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사업 지속성 장치입니다.

이 글은 법률 의견이 아니라 외주개발 의사결정자를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 문구와 권리 귀속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표·PM·마케터·운영자가 견적 단계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소스코드 에스크로와 국내 SW임치, 무엇이 다른가

소스코드 에스크로는 일반적으로 개발사 또는 솔루션 공급사가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맡겨 두는 구조를 말합니다. 발주사는 평상시에는 개발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약정한 사유가 생기면 필요한 자료를 받아 유지보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작권법 제101조의7에 근거한 프로그램 임치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서로 합의해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고,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원시코드와 기술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9조의2는 이 수치인을 위원회로 규정합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52160))

한국저작권위원회 SW임치 안내에 따르면 임치 대상은 소스프로그램뿐 아니라 오브젝트프로그램, 실행프로그램, 설계서·사양서, 플로차트,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개발기술자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IT 분야 대상물로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콘텐츠,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한 핵심 기술자료도 제시됩니다. 안내 페이지에는 온라인 또는 방문 계약 방식과 함께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최신본 임치 수수료도 공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copyright.or.kr](https://www.copyright.or.kr/business/sw-deposit/index.do))

핵심은 ‘코드를 받느냐’가 아니라 ‘다른 개발자가 해당 서비스를 다시 빌드하고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입니다.

2. 모든 외주개발에 에스크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랜딩페이지, 회사소개 웹사이트, 단순 예약 폼처럼 발주사가 CMS 계정과 호스팅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코드 변경 빈도가 낮은 프로젝트라면 전체 임치보다 직접 인수인계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객 데이터, 결제, 정산, 관리자 권한, 자동화 로직, AI API 비용이 얽힌 서비스라면 개발사가 사라지는 순간 매출과 운영이 멈출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유형	운영 리스크	권장 인수 방식
회사 홈페이지·브랜드 랜딩	낮음. 콘텐츠 수정과 서버 갱신이 중심	저장소, 호스팅, 도메인, CMS 관리자 권한 직접 인수
예약·매칭·문의 관리 시스템	중간. 고객 데이터와 알림, 관리자 업무가 연결	직접 인수에 더해 빌드·배포 문서와 정기 산출물 보관
결제·정산·CRM·SaaS 관리자	높음. 장애 시 매출·정산·고객지원 중단 가능	소스코드 에스크로 또는 SW임치, 검증 테스트, 교체 권한 명시
AI 자동화·RAG·챗봇 서비스	높음. 프롬프트, 벡터DB, API 키, 평가 기준까지 의존	코드와 함께 프롬프트 버전,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설정, 비용 한도 문서화
개발사 자체 솔루션 기반 SaaS	상황별. 발주사가 전체 소스 소유자가 아닐 수 있음	소유권 이전보다 릴리즈 조건, 사용권, 데이터 반출, 대체 운영권 협의

초기 스타트업은 비용 때문에 이 절차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출시되고 고객 데이터가 쌓인 뒤에는 협상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으로 만든 MVP가 선정 이후 실서비스로 전환되거나 투자 실사 대상이 되는 경우, 단순 시연 화면보다 저장소 구조와 운영 가능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3. 에스크로는 계약서 조항이 아니라 운영 프로세스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계약서에는 소스코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빌드가 안 되는 코드만 받은 경우’입니다. 에스크로를 제대로 설계하려면 계약 전 정의, 개발 중 갱신, 출시 전 검증, 유지보수 중 최신본 반영, 릴리즈 조건 발생 시 교부 절차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 전: 임치 또는 인수 대상 산출물을 기능 범위와 함께 정의합니다. 자체 솔루션, 오픈소스, 상용 라이브러리, 발주사 전용 코드의 경계를 나눕니다.
개발 중: 저장소 브랜치, 태그, 릴리즈 노트, DB 마이그레이션 파일, 환경변수 템플릿을 정리합니다.
마일스톤 검수: 스테이징 환경에서 새 개발자가 문서만 보고 빌드·배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시 시점: 운영 버전의 커밋 해시,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스크립트, 관리자 계정, 외부 API 목록을 확정합니다.
유지보수 기간: 주요 릴리즈, 보안 패치, 인프라 변경, 결제·알림 연동 변경 후 최신본을 갱신합니다.
릴리즈 조건 발생: 계약에서 정한 폐업, 유지보수 불이행, 중대한 계약 위반,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조건과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교부받습니다.

해외 공공 조달 가이드에서도 소스코드 에스크로는 최신 버전, 기술 스택, 개발·테스트·지원에 필요한 도구와 버전, 문서, 빌드 지침, DB 스키마, 컴파일 테스트, 운영 가능성 테스트까지 포함해 검증하는 구조로 다뤄집니다. 한국의 중소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보관’보다 ‘검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vita.virginia.gov](https://www.vita.virginia.gov/media/vitavirginiagov/supply-chain/pdf/Guidance-on-Source-Code-Escrow-2025-02-27.pdf))

4. 직접 인수, 에스크로, 하이브리드 방식 비교

발주사가 꼭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구조와 운영 중요도에 따라 직접 인수와 에스크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방식	적합한 경우	장점	주의할 점
직접 인수	발주사 전용 개발이고 소스 소유권과 클라우드 계정을 발주사가 보유	교체 개발사가 바로 접근 가능. 투명성이 높음	비밀키, 배포 권한, 운영 문서가 빠지면 저장소만 있어도 무용지물
소스코드 에스크로·SW임치	개발사가 핵심 기술을 보유하거나 평상시 전체 소스 공개가 어려운 솔루션	개발사의 영업비밀과 발주사의 운영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 가능	교부 조건과 사용 범위가 애매하면 분쟁 시 실효성이 낮음
하이브리드	발주사 전용 기능은 직접 인수하고, 개발사 공통 모듈은 제한적 임치	스타트업 MVP와 SaaS 외주에서 현실적인 타협안	어떤 모듈이 발주사 전용인지, 교체 개발사가 어디까지 수정 가능한지 명시 필요

AgentMit이 MVP·SaaS·관리자 시스템을 검토할 때도 먼저 묻는 것은 ‘소스코드를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운영 책임을 누가 어느 계정과 문서로 이어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관점이 있어야 견적서의 개발 범위와 유지보수 범위가 현실적으로 나뉩니다.

5. Git 저장소 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산출물

OWASP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검증 기준은 빌드 파이프라인이 소스코드 저장소, 패키지 저장소, CI/CD, 테스트 절차, 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반복 가능한 빌드와 빌드 반복 지침 문서화를 검증 항목으로 둡니다. 즉, 저장소 링크 하나로는 실제 운영 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scvs.owasp.org](https://scvs.owasp.org/scvs/v3-build-environment/))

구분	확보할 내용	검수 질문
소스 저장소	Git 원격 저장소, 브랜치 전략, 태그, 릴리즈 노트, 커밋 권한	운영 버전이 어떤 커밋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
빌드 환경	Node, Java, Python, PHP, Flutter 등 런타임 버전, 빌드 명령, lock 파일	새 노트북이나 깨끗한 컨테이너에서 빌드되는가?
패키지·라이선스	오픈소스 목록, 상용 라이브러리 계약, 폰트·템플릿 라이선스, SBOM 가능 여부	상용 라이브러리 만료나 라이선스 위반 위험이 없는가?
환경설정	`.env.example`, 설정 키 설명, 운영·스테이징 분리 기준	실제 비밀키를 코드에 넣지 않고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가?
DB	ERD, 마이그레이션, 시드 데이터, 데이터 사전, 백업·복원 절차	운영 DB를 새 환경에 복원하거나 익명화 샘플로 재현할 수 있는가?
인프라	클라우드 계정, 서버 목록, 컨테이너, 스토리지, CDN, DNS, IaC 파일	개발사 개인 계정이 아닌 발주사 소유 계정에서 운영되는가?
배포	CI/CD 설정, 배포 스크립트, 롤백 절차, 배포 권한	장애 발생 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가?
외부 연동	PG, 카카오·네이버·구글 로그인, 문자, 이메일, 지도, AI API, 웹훅	API 키 소유자와 과금 계정이 발주사인지 확인했는가?
관리자	관리자 역할, 권한표, 계정 생성 방법, 감사 로그 위치	운영자가 개발자 없이 필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
테스트	테스트 계정, 주요 시나리오, 자동화 테스트, 결제 샌드박스	회원가입·결제·정산·알림·관리자 기능을 반복 검증할 수 있는가?
운영 문서	장애 대응, 로그 위치, 모니터링, 백업 주기, 문의 처리 루틴	새 유지보수 업체가 첫 주에 장애를 추적할 수 있는가?

SBOM은 모든 초기 프로젝트에 의무적으로 요구할 산출물은 아니지만, SaaS·B2B·공공 납품·투자 실사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서는 검토 가치가 있습니다. NIST는 SBOM을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공급망 관계를 담은 공식 기록으로 설명하며, 취약점 식별과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는 도구로 다룹니다. ([nist.gov](https://www.nist.gov/itl/executive-order-14028-improving-nations-cybersecurity/software-supply-chain-security-guidance-20))

일반 인수인계 범위를 먼저 정리하려면 외주개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에스크로는 이 체크리스트 중 운영 지속성에 필요한 항목을 제3자 보관과 릴리즈 조건으로 확장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6. 계약서에는 ‘소유권’보다 ‘사용 가능한 권리’를 써야 한다

외주개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은 ‘소스코드는 발주사 소유로 한다’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저작재산권 양도, 이용허락, 2차적 개발,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제공 권한, 개발사 공통 모듈 사용권, 오픈소스 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최소한 다음 조항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산출물 정의: 소스코드, 디자인 원본, DB 스키마, 문서, 배포 스크립트, 테스트 자료, 운영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권리 귀속: 발주사 전용 코드와 개발사 기존 자산, 오픈소스, 상용 라이브러리를 구분합니다.
사용 범위: 발주사가 자체 운영, 유지보수 업체 교체, 기능 추가, 서버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에스크로·임치 대상: 맡길 파일과 문서, 갱신 주기, 최신본 기준, 검증 방법을 정합니다.
교부 조건: 폐업·파산뿐 아니라 유지보수 불이행, 중대한 장애 미대응, 연락 두절, 계약 위반의 판단 기준을 둡니다.
비밀정보: 실제 운영 비밀키와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하거나 안전하게 이전할지 정합니다.
비용 부담: 임치 수수료, 검증 비용, 갱신 비용, 교부 후 지원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종료 시 인수인계: 계약 종료 후 자료 제공 기한, 질의응답 기간, 계정 이전, 데이터 반출 형식을 정합니다.

계약 조항 자체를 점검하려면 외주개발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보되, 소스코드 에스크로가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인수 가능한 산출물’과 ‘릴리즈 후 사용권’을 별도 부속합의서로 분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명확합니다.

7. 운영 가능한지 확인하는 인수 테스트 기준

에스크로의 품질은 계약서가 아니라 테스트로 드러납니다. 납품 전 또는 주요 릴리즈 시점에 아래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다른 개발사가 이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린 빌드 테스트: 기존 개발자 노트북이 아닌 새 환경에서 문서만 보고 설치·빌드합니다.
DB 재현 테스트: 마이그레이션 파일로 빈 DB를 구성하고, 샘플 데이터로 주요 화면을 확인합니다.
스테이징 배포 테스트: 운영과 분리된 환경에 배포하고 도메인·HTTPS·스토리지·알림을 확인합니다.
핵심 업무 시나리오: 회원가입, 로그인, 예약, 결제, 취소, 정산, 관리자 승인, 알림 발송 등 매출과 운영에 직결되는 흐름을 검증합니다.
권한 테스트: 슈퍼관리자, 운영자, 파트너, 일반 사용자 권한을 나누어 접근 제한을 확인합니다.
비밀키 교체 테스트: API 키와 DB 비밀번호를 새 값으로 바꿔도 서비스가 정상 동작하는지 봅니다.
백업·복원 테스트: 백업 파일로 스테이징 DB를 복원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점검합니다.
롤백 테스트: 배포 실패 또는 장애 상황에서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외주개발 유지보수 계약까지 연결된다면 장애 등급, 응답 시간, 무상 하자보수와 운영 지원의 경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외주개발 유지보수 SLA 설계 가이드와 함께 보면 에스크로의 릴리즈 조건을 더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8. 발주사가 견적 전 준비할 체크리스트

소스코드 에스크로는 개발이 끝난 뒤 갑자기 요구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견적 요청서나 요구사항 정의서 단계에서 아래 질문을 먼저 정리해 두면 업체도 범위와 비용을 더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발주사 준비 내용
서비스가 중단되면 하루에 어떤 손실이 생기는가?	예약·결제·고객응대·내부 업무 중단 범위를 적습니다.
발주사가 반드시 직접 보유해야 할 계정은 무엇인가?	도메인, 클라우드, PG, 문자, 이메일, 앱스토어, AI API 계정을 나열합니다.
개발사 기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가?	템플릿, 공통 관리자, 내부 프레임워크 사용 여부와 권리 범위를 확인합니다.
교체 개발사가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어디인가?	관리자, 정산, 알림, 리포트, 권한, 자동화 로직을 우선순위로 표시합니다.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데이터가 임치물에 포함되는가?	운영 데이터 대신 익명화 샘플과 스키마를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최신본 갱신 주기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매 릴리즈, 월 1회, 분기 1회, 기능 고도화 종료 시점 중 선택합니다.
인수 테스트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대표, PM, 운영자, 외부 기술검토자, 유지보수 후보 업체의 역할을 정합니다.

발주사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필수 기능 목록, 화면 흐름, 데이터 흐름, 관리자 역할, 참고 서비스, 외부 연동 목록, 출시 마감일, 검수 기준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개발업체가 ‘소스코드 제공 가능’이라는 추상 답변 대신 ‘어떤 산출물을 언제 어떤 형태로 넘길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9. 개발업체가 거부할 때 볼 신호

개발업체가 전체 소스 공개나 임치를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항상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자체 솔루션, 공통 모듈,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제한 양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주사의 운영 지속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까지 불명확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저장소 제공은 가능하지만 빌드 방법은 내부 노하우라며 문서화를 거부합니다.
클라우드와 도메인을 개발사 개인 또는 업체 계정으로만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DB 스키마와 데이터 반출 형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PG, 문자, 이메일, AI API 키를 개발사 공용 계정으로 묶어 둡니다.
앱스토어, Firebase, 지도 API, 소셜 로그인 권한 이전 계획이 없습니다.
오픈소스·상용 라이브러리 목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지보수 종료 시 질의응답 기간이나 장애 인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개발 파트너는 모든 것을 무조건 넘긴다고 말하기보다, 발주사 전용 코드와 개발사 자산을 구분하고, 운영에 필요한 권한·문서·릴리즈 조건을 현실적으로 제안합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단기 견적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0. AgentMit 관점: 인수 가능한 구조까지 개발 범위에 넣어야 한다

AgentMit은 MVP, 웹·앱 서비스, SaaS, 관리자 시스템, 업무 자동화, AI 기능 개발을 검토할 때 기능 구현만 보지 않습니다. 요구사항 정의, UI, 백엔드, 관리자 권한, 외부 API, 배포 환경, 운영 문서, 유지보수 체계가 이어져야 실제 서비스가 됩니다. BizMit 기반의 업무 시스템이나 정부지원사업 MVP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가 아니라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부터 저장소 구조와 빌드·배포·계정 소유권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미 외주개발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째, 운영 버전의 소스코드 위치와 커밋을 특정할 수 있는지. 둘째, 개발사 없이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지. 셋째, 클라우드·도메인·PG·API 키의 최종 소유자가 발주사인지. 이 세 가지가 불분명하면 개발업체 교체, 투자 실사, 유지보수 종료 시점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새 MVP나 SaaS 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 외주 산출물의 인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면, AgentMit에 범위 검토를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순히 ‘개발비가 얼마인가’보다 ‘어떤 산출물을 어떤 계정과 문서로 인수할 것인가’를 함께 정리하면 재개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AgentMit 개발 상담 요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외주개발 소스코드 에스크로와 소프트웨어 임치는 같은 건가요?

비슷한 목적을 가진 개념이지만 표현과 제도 범위가 다릅니다. 소스코드 에스크로는 제3자에게 소스와 기술자료를 맡겨 두는 일반적 표현이고,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임치 제도가 운영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임치 대상, 최신본 갱신 주기, 교부 조건, 교부 후 사용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Q2. GitHub 저장소와 서버 계정만 받으면 충분한가요?

대부분의 웹·앱·SaaS에서는 부족합니다. 저장소 외에도 빌드 명령, 런타임 버전, 패키지 잠금 파일, 환경변수 템플릿, DB 마이그레이션, 배포 파이프라인, 클라우드 권한, 외부 API 계정, 운영 문서가 있어야 다른 개발자가 재현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습니다.

Q3. 소스코드 소유권을 발주사로 명시하면 에스크로가 필요 없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주사가 저장소와 클라우드 권한을 직접 보유하고 최신 코드와 문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별도 에스크로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사가 공통 프레임워크나 자체 솔루션을 사용하고 소스 전체를 즉시 넘기기 어렵다면 임치 또는 제한적 릴리즈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Q4. MVP나 정부지원사업 프로젝트도 소스코드 에스크로를 해야 하나요?

서비스가 데모 수준이면 전체 임치보다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와 저장소 권한 확보가 우선입니다. 다만 선정 이후 실사용 고객, 결제, 개인정보, 관리자 운영이 들어가는 MVP라면 정부지원사업 종료 후 유지보수와 기술 실사를 대비해 빌드·배포·DB·계정 인수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개발업체가 소스코드 에스크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무조건 나쁜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체가 자체 솔루션을 보유했거나 공통 모듈을 재사용하는 경우 전체 소스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사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장애 시 교체 권한, 데이터 반출, 빌드 가능한 산출물, 문서 제공까지 거부한다면 운영 리스크가 크므로 계약 구조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SW임치 안내: 임치 제도의 개요, 대상물, 신청 방식, 수수료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copyright.or.kr](https://www.copyright.or.kr/business/sw-deposit/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01조의7 및 시행령 제39조의2: 프로그램 임치의 법적 근거와 수치인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law.go.kr](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752160))
OWASP SCVS V3 Build Environment Requirements: 빌드 환경과 반복 가능한 빌드 문서화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scvs.owasp.org](https://scvs.owasp.org/scvs/v3-build-environment/))
NIST SBOM 자료: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와 공급망 투명성 관리 관점을 참고했습니다. ([nist.gov](https://www.nist.gov/itl/executive-order-14028-improving-nations-cybersecurity/software-supply-chain-security-guidance-20))
Virginia IT Agency Source Code Escrow Guidance: 해외 공공 조달에서 에스크로 검증과 릴리즈 조건을 다루는 방식을 참고했습니다. ([vita.virginia.gov](https://www.vita.virginia.gov/media/vitavirginiagov/supply-chain/pdf/Guidance-on-Source-Code-Escrow-2025-02-27.pdf))

자주 묻는 질문

외주개발 소스코드 에스크로와 소프트웨어 임치는 같은 건가요?

GitHub 저장소와 서버 계정만 받으면 충분한가요?

소스코드 소유권을 발주사로 명시하면 에스크로가 필요 없나요?

MVP나 정부지원사업 프로젝트도 소스코드 에스크로를 해야 하나요?

개발업체가 소스코드 에스크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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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