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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P 보안 요구사항 체크리스트: 정부지원사업·초기 SaaS 출시 전 인증·권한·데이터·로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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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9

정답부터: MVP 보안은 ‘나중에 붙일 기능’이 아니라 출시 조건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이나 초기 외주개발로 MVP를 만들 때 보안 범위를 무한정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증, 권한, 개인정보 저장, API 접근제어, 파일 업로드, 접속 로그, 백업, 취약점 점검은 출시 후에 고치면 화면 수정이 아니라 구조 변경이 되는 항목입니다. 견적서에 ‘로그인 구현’, ‘관리자 페이지’, ‘DB 구축’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보안 요구사항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라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2026년 기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도 접근권한, 접속기록, 암호화, 재해·재난 대비 같은 운영 항목을 다룹니다. MVP라서 법적·기술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기업 보안 인증 전체를 한 번에 목표로 하기보다, 출시 가능한 최소 안전 기준을 요구사항과 검수표로 고정하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law.go.kr](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332029))

이 글의 결론: MVP 보안의 목표는 ‘완벽한 보안’이 아니라 ‘출시 직후 계정 탈취, 권한 우회, 개인정보 노출, 로그 부재, 복구 불가를 막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견적과 검수에 넣으면 출시 후 보안 재공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MVP 보안 범위를 먼저 나누어야 견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기 팀이 흔히 하는 실수는 보안을 ‘기능 목록’ 뒤쪽에 한 줄로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사는 로그인, 서버 배포, 관리자 메뉴 정도만 구현하고, 비밀번호 저장 방식이나 역할별 권한, 로그 보관, 파일 검증, 백업 복구는 해석 차이로 남습니다. 보안은 별도 기능이 아니라 제품의 모든 흐름에 붙는 검수 조건입니다. 제품 요구사항 전체 틀을 아직 잡지 않았다면 비기능 요구사항 정의서 템플릿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예시	최소 보안 수준
데모형 MVP	랜딩페이지, 클릭 더미, 내부 시연용 프로토타입	실제 개인정보를 넣지 않고, 관리자·DB·운영 서버 접근을 제한합니다.
폐쇄 베타 MVP	초대받은 사용자만 가입, 실제 이메일·업무 데이터 일부 저장	인증, 권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백업, 기본 로그, 취약점 스캔이 필요합니다.
공개 SaaS MVP	누구나 가입, 팀·조직 단위 데이터, 파일 업로드, 결제·외부 API 연동	테넌트 분리, 관리자 MFA, API 권한 검증, 파일 검증, 관리자 감사로그, 장애·침해 대응 절차까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침과 협약 조건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 검수 관점에서는 ‘개발했습니다’보다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누가 접근 가능하며, 권한 우회를 어떻게 막았고, 장애 시 어떻게 복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보안 준비 문서는 지원사업 선정 후 개인정보보호·보안 가이드와 연결해 준비하면 산출물 정리가 쉬워집니다.

2. 출시 전 P0 보안 체크리스트: 견적서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

아래 표는 초기 SaaS와 정부지원사업 MVP에서 현실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P0 항목입니다. P0는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니라 출시 전 검수에서 실패하면 공개 범위를 줄이거나 출시를 미뤄야 하는 항목입니다. OWASP ASVS는 웹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보안 요구사항을 설계·개발·테스트 기준으로 제공하고, OWASP Top 10:2025도 접근제어, 보안설정, 공급망, 암호화, 인증, 로깅을 주요 위험 범주로 다룹니다. ([github.com](https://github.com/OWASP/ASVS))

영역	P0 요구사항	견적서 반영 문구	검수 증거
인증	HTTPS, 안전한 세션·쿠키, 비밀번호 해시 저장, 재설정 토큰 만료, 로그인 실패 제한	회원 인증 및 계정 보호 정책 구현	비밀번호 평문 미저장 확인, 실패 제한 테스트, 재설정 링크 만료 테스트
관리자 보안	관리자 MFA 또는 강한 2차 보호, 관리자 URL·API 직접 접근 차단	관리자 계정 보안 및 접근 제한 구현	일반 계정으로 관리자 API 호출 시 403 응답, 관리자 로그인 로그
권한	역할별 권한, 서버 측 권한 검증, 객체 단위 접근제어, 테넌트 분리	RBAC 및 조직별 데이터 접근제어 구현	A 사용자가 B 사용자·B 조직 데이터 URL을 호출했을 때 차단
개인정보	수집 항목 최소화, 보유기간, 파기 흐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정책 페이지 구현	수집 항목표, 처리방침 화면, 탈퇴·삭제 테스트
데이터 보호	비밀번호·토큰·API 키 평문 저장 금지, 중요 필드 암호화 또는 마스킹, 운영 DB 접근 제한	중요정보 암호화·마스킹 및 비밀관리 적용	DB 샘플 확인, 관리자 화면 마스킹, 환경변수·시크릿 분리
API·입력값	서버 측 검증, 파라미터 바인딩, CORS 제한, 과도한 요청 제한, 에러 상세 노출 방지	API 입력검증 및 보안 설정 구현	잘못된 입력값, 직접 API 호출, 대량 요청 테스트 결과
파일 업로드	확장자·MIME·크기 제한, 실행 불가 저장소, 파일명 재생성, 다운로드 권한 확인	파일 업로드 보안 검증 구현	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차단, 타 사용자 파일 접근 차단
로그	로그인 실패, 권한 실패, 관리자 작업, 데이터 조회·다운로드, 설정 변경, 파일 업로드 기록	감사로그 및 보안 이벤트 로그 구현	관리자 화면 또는 로그 저장소에서 이벤트 확인
백업·복구	정기 백업, 백업 접근 제한, 최소 1회 복구 테스트, 배포 롤백 절차	백업 정책 및 복구 테스트 산출물 제공	복구 리허설 기록, 백업 위치·주기 문서
취약점 점검	의존성 스캔, 기본 SAST 또는 코드리뷰, OWASP Top 10 기반 점검	출시 전 보안 점검 및 조치 결과서 제공	스캔 리포트, 조치 내역, 잔여 위험 목록

3. 인증: ‘로그인 됩니다’와 ‘계정이 보호됩니다’는 다릅니다

초기 외주 견적에서 가장 많이 축소되는 영역이 인증입니다. 로그인 화면과 회원 테이블만 있으면 끝났다고 보지만, 실제 출시 조건은 다릅니다. 비밀번호는 평문이나 단순 암호화가 아니라 검증된 단방향 해시와 솔트를 사용해야 하고, 비밀번호 재설정 링크는 일회성·만료 시간을 가져야 하며, 로그인 실패는 일정 기준에서 지연 또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OWASP 인증 가이드는 비밀번호 복구, 안전한 비밀번호 저장, 인증 이벤트 로깅을 별도 검토 항목으로 둡니다. ([cheatsheetseries.owasp.org](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Authentication_Cheat_Sheet.html))

일반 사용자: 이메일 인증, 비밀번호 재설정, 세션 만료, 로그아웃 시 세션 무효화, 보안 쿠키 속성을 확인합니다.
관리자: 최소한 강한 비밀번호 정책과 MFA 또는 별도 2차 보호를 둡니다. 관리자 계정 공유는 금지해야 합니다.
B2B SaaS: 초기에는 이메일·비밀번호로 시작하더라도, 기업 고객이 예상된다면 OIDC 기반 SSO 확장 가능성을 설계에 남겨둡니다. 자체 인증 서버와 외부 IdP 선택은 OAuth2·OIDC 인증 서버 설계 가이드에서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검수는 간단합니다. 임의 사용자의 세션 쿠키를 조작했을 때 접근이 차단되는지, 만료된 재설정 링크가 실패하는지, 비밀번호가 DB에 복원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지 않는지, 관리자 계정이 일반 로그인 흐름과 같은 보호 수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4. 권한: MVP에서 가장 비싼 사고는 ‘남의 데이터가 보이는 것’입니다

API 기반 SaaS에서는 화면 버튼을 숨기는 것만으로 권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버튼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자가 직접 API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직, 프로젝트, 문서, 주문, 고객사처럼 ID가 URL이나 API 파라미터로 노출되는 경우 객체 단위 접근제어가 필요합니다. OWASP API Security Top 10 2023에서도 객체 권한, 속성 권한, 기능 권한 문제가 핵심 위험으로 다뤄집니다. ([owasp.org](https://owasp.org/API-Security/editions/2023/en/0x10-api-security-risks/))

권한 검수 질문	실패 예시	통과 기준
다른 사용자의 ID를 URL에 넣으면?	/api/users/123을 124로 바꿔도 조회됨	소유자 또는 허용된 역할이 아니면 403 또는 404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API를 호출하면?	화면에는 없지만 API 호출로 삭제 가능	서버에서 역할을 재검증하고 거부
다른 조직의 프로젝트 ID를 넣으면?	A 회사 사용자가 B 회사 데이터 조회	모든 쿼리에 tenant_id 또는 조직 범위가 강제됨
권한 변경 이력이 남는가?	누가 관리자로 승격했는지 모름	권한 부여·변경·회수 로그가 남음

초기 MVP에서 권한 모델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owner, admin, member, viewer’처럼 작게 시작하더라도 서버 코드 안에서 일관된 권한 검사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능별 if문을 흩뿌리면 출시 후 권한 예외가 늘어날수록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5. 미뤄도 되는 보안과 미루면 안 되는 보안

예산이 제한된 MVP에서는 보안을 모두 한 번에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룰 수 있는 항목과 절대 미루면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MVSP는 기업용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최소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준을 제시하며, 조달·계약 단계에서도 보안 기준을 간결하게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mvsp.dev](https://www.mvsp.dev/mvsp.en/))

후속 단계로 미룰 수 있음	출시 전에 필요함
모든 고객 대상 SSO	관리자 MFA 또는 강한 관리자 보호
SOC 2, ISO 27001 인증 준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항목표, 접근권한 관리
전사 SIEM, 고급 이상탐지	로그인 실패, 권한 실패, 관리자 작업 로그
버그바운티 프로그램	취약점 제보 연락처와 내부 조치 담당자
완전 자동화된 키 회전	비밀키의 코드 저장소 커밋 금지와 환경별 분리
대규모 부하·공격 방어 체계	기본 rate limit, 파일 크기 제한, API 에러 노출 제한
정식 외부 모의해킹 연 1회	출시 전 의존성 스캔, 기본 취약점 스캔, 권한 우회 테스트

단, 공공기관 납품, 금융·의료·교육·아동 데이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대규모 B2B 고객 데이터가 포함되면 ‘미룰 수 있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MVP라 하더라도 법무·보안 전문가 검토와 외부 점검을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보다 먼저 데이터 목록을 만드세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출시 직전에 문구를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먼저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회사명, 직무, 결제정보, 업로드 파일, 상담 내용, 로그 데이터 중 무엇을 수집하는지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파기, 위탁, 정보주체 권리, 책임자 연락처 등 처리방침 항목을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개정 작성지침을 공개했습니다. ([law.go.kr](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0398435))

데이터 항목	수집 목적	저장 위치	접근자	보유·파기 기준	보호 조치
이메일	가입, 로그인, 알림	회원 DB	사용자 본인, 관리자 일부	탈퇴 후 정책에 따라 삭제 또는 분리 보관	접근 제한, 로그, 필요 시 마스킹
휴대폰번호	인증, 상담, 배송 등	회원 DB 또는 CRM	운영 담당자	목적 달성 후 파기	마스킹, 다운로드 제한
업로드 파일	분석, 협업, 증빙	오브젝트 스토리지	소유자, 같은 조직 권한자	프로젝트 삭제 시 삭제	권한 URL, 파일 검증, 접근 로그
접속 로그	보안 점검, 장애 분석	로그 저장소	운영·보안 담당자	내부 정책 및 관련 기준에 따라 보관	민감정보 미기록,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줄이는 것은 가장 강력한 보안 전략입니다. MVP에서 마케팅 욕심으로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무, 회사 규모를 한 번에 받으면 보안·법무·운영 부담이 늘어납니다. 초기에는 회원 식별과 핵심 기능 수행에 꼭 필요한 항목만 받고, 나머지는 유료 전환·계약 단계에서 다시 동의를 받는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7. API와 파일 업로드: 화면 검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기 SaaS는 대부분 프론트엔드와 API 서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수도 화면 클릭만 하면 안 됩니다. 직접 API를 호출했을 때 권한이 막히는지, 입력값이 서버에서 검증되는지, 에러 메시지가 내부 경로·SQL·스택트레이스를 노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OWASP 보안 코드리뷰 체크리스트는 서버 측 입력검증, 파라미터화된 쿼리, 안전한 파일 저장, 세션·권한 검증, 비밀관리, 보안 헤더, 의존성 관리를 검토 항목으로 둡니다. ([cheatsheetseries.owasp.org](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Secure_Code_Review_Cheat_Sheet.html))

파일 업로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지·PDF 업로드라고 해도 확장자만 믿으면 안 됩니다. 허용 확장자와 MIME 확인, 파일 크기 제한, 파일명 재생성, 실행 권한이 없는 저장소 사용, 다운로드 시 권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OWASP 파일 업로드 가이드는 업로드 기능에 인증·권한 검증과 크기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cheatsheetseries.owasp.org](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File_Upload_Cheat_Sheet.html))

프로필 이미지만 필요하다면 이미지 리사이징 후 원본을 폐기합니다.
고객 문서를 저장한다면 조직별 접근권한과 다운로드 로그를 남깁니다.
압축파일을 허용한다면 압축 해제 후 크기와 경로 조작 위험을 별도로 봅니다.
AI 분석용 문서 업로드라면 모델 API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보관 로그까지 개인정보 처리 범위에 포함해 검토합니다.

8. 로그와 백업: 사고를 막는 기능이 아니라 사고 후 회사를 살리는 기능입니다

초기 팀은 로그를 개발 디버깅용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객 문의, 권한 오남용,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의심, 정산·검수 대응에는 감사로그가 필요합니다. OWASP 로깅 가이드는 입력값 검증 실패, 인증 성공·실패, 권한 실패, 세션 문제, 관리자 권한 사용, 민감 데이터 접근, 데이터 가져오기·내보내기, 파일 업로드 같은 이벤트를 기록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cheatsheetseries.owasp.org](https://cheatsheetseries.owasp.org/cheatsheets/Logging_Cheat_Sheet.html))

로그 이벤트	남길 정보	남기면 안 되는 정보
로그인 성공·실패	사용자 ID, 시각, IP, user-agent, 결과	비밀번호, 인증 토큰
권한 실패	요청 사용자, 리소스 ID, 필요한 권한, 결과	민감 원문 데이터
관리자 작업	관리자 ID, 대상 사용자, 작업 유형, 변경 전후 요약	주민번호·카드번호 등 원문
데이터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관리자, 범위, 건수, 사유	다운로드 파일 원문을 로그에 중복 저장
파일 업로드	업로더, 파일 ID, 크기, 검증 결과	원본 파일명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체

백업은 ‘클라우드가 알아서 해주겠지’로 끝내면 안 됩니다. DB 자동 백업이 켜져 있어도 복구 권한, 보관 기간, 암호화, 삭제된 데이터 복구 범위, 복구 리허설 기록이 없으면 실제 장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MVP라도 출시 전 한 번은 스테이징 환경에 복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9. 외주 계약·검수 때 바로 물어볼 질문 15개

계약 전에는 개발사에게 ‘보안도 해주시죠?’라고 묻지 말고 아래 질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모호하면 견적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IST SSDF도 보안 개발 관행이 공급자와 구매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주개발에서는 이 관점을 요구사항·산출물·검수표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src.nist.gov](https://csrc.nist.gov/pubs/sp/800/218/final))

비밀번호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저장하며, 평문 복구가 불가능한가?
로그인 실패 제한과 비밀번호 재설정 토큰 만료가 있는가?
관리자 계정은 MFA 또는 별도 보호가 적용되는가?
역할별 권한표를 산출물로 제공하는가?
프론트 화면이 아니라 서버에서 모든 권한을 검증하는가?
다른 사용자·조직의 ID를 직접 호출하는 테스트를 수행하는가?
개인정보 수집 항목, 보유기간, 파기 기준을 표로 제공하는가?
관리자 화면에서 개인정보 마스킹과 다운로드 제한이 있는가?
파일 업로드 확장자, MIME, 크기, 저장 위치, 다운로드 권한을 검증하는가?
API rate limit, CORS, 에러 메시지 노출 제한이 적용되는가?
운영 DB, 서버, 클라우드 콘솔 접근자는 누구이며 퇴사·계약 종료 시 회수되는가?
환경변수, API 키, DB 비밀번호가 코드 저장소에 들어가지 않는가?
로그인 실패, 권한 실패, 관리자 작업, 데이터 다운로드 로그가 남는가?
백업 주기와 복구 테스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가?
출시 전 취약점 스캔과 조치 결과서를 제공하는가?

검수 시연은 개발사가 준비한 정상 시나리오만 보지 말고, 실패 시나리오를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용자로 관리자 API 호출, A 조직 계정으로 B 조직 프로젝트 조회, 금지 확장자 파일 업로드, 만료된 재설정 링크 사용, 삭제된 데이터를 백업에서 복구하는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10. AgentMit가 보는 현실적인 MVP 보안 구현 순서

AgentMit는 MVP 보안을 과도한 엔터프라이즈 컨설팅으로 시작하기보다, 출시 가능한 최소 안전 기준을 제품 요구사항 안에 넣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BizMit 기반 SaaS, 관리자 대시보드, 업무 자동화, 정부지원사업 MVP를 만들 때도 먼저 기능 목록을 확정한 뒤 보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권한·데이터·로그·백업을 초기 설계에 함께 배치합니다.

단계	해야 할 일	대표 산출물
1주차 기획	데이터 목록, 사용자 역할, 관리자 기능, 외부 API, 파일 업로드 여부 정의	보안 요구사항표, 데이터 처리표, 권한 매트릭스
설계	인증 방식, RBAC, 테넌트 분리, 로그 이벤트, 백업 구조 결정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API 권한표, 로그 명세
개발	서버 측 권한 검증, 입력검증, 마스킹, 관리자 감사로그 구현	소스코드, 테스트 케이스, 관리자 로그 화면
출시 전	권한 우회 테스트, 취약점 스캔, 백업 복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확인	검수 체크리스트, 스캔 결과서, 복구 테스트 기록
출시 후	로그 점검, 계정·권한 회수, 보안 패치, 고객 요구 기반 SSO·감사 기능 확장	운영 점검표, 보안 개선 로드맵

작은 팀에 필요한 것은 ‘보안 용어가 많은 문서’가 아니라 개발자가 구현하고 대표·PM이 검수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AgentMit가 구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증·권한 설계, 개인정보 처리 구조, 로그·모니터링, 관리자 화면, 출시 전 검수 산출물을 함께 정리합니다.

마무리: 출시 전 보안 체크리스트를 견적서의 일부로 만드세요

MVP의 목적은 시장검증입니다. 그러나 시장검증을 위해 실제 사용자를 받는 순간, 보안은 선택 옵션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이나 외주개발에서는 계약서와 견적서에 보안 요구사항이 빠지면 나중에 ‘추가 요청’이 됩니다. 처음부터 P0 보안 항목을 산출물과 검수 기준으로 넣어야 예산과 일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MVP가 데모형인지 폐쇄 베타인지 공개 SaaS인지 정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사용자 역할을 표로 만듭니다. 셋째, 이 글의 P0 체크리스트를 견적 요청서와 검수표에 붙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중에 보강할 보안’이 아니라 ‘출시 가능한 최소 보안’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FAQ

MVP 단계에서도 보안 진단이나 모의해킹을 꼭 해야 하나요?

모든 MVP가 유료 모의해킹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회원가입, 개인정보 저장, 파일 업로드, 결제, 관리자 화면, B2B 고객 데이터가 있다면 출시 전 최소 취약점 스캔과 권한 우회 테스트는 필요합니다. 공공·금융·의료·아동·민감정보처럼 리스크가 높은 영역은 외부 보안 점검을 예산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주 견적서에 보안 항목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로그인, 관리자, DB 구축처럼 기능명만 쓰면 부족합니다. 인증 방식, 비밀번호 저장 방식, 권한 모델, API 접근제어, 개인정보 암호화·마스킹, 파일 업로드 검증, 접속·관리자 로그, 백업·복구, 취약점 점검 결과서까지 산출물과 검수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초기 SaaS에서 SSO나 MFA는 필수인가요?

일반 사용자 SSO는 고객 요구가 없으면 후속 단계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 계정 MFA, 강한 비밀번호 저장, 로그인 실패 제한, 비밀번호 재설정 토큰 만료, 세션 보호는 MVP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B2B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바로 상대한다면 OIDC 기반 SSO를 로드맵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거의 없으면 보안 요구사항을 줄여도 되나요?

수집 항목이 이메일 정도라면 암호화 범위나 로그 보관 범위는 작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 탈취 방지, 권한 검증, HTTPS, 비밀번호 해시, 관리자 로그, 백업, 비밀키 관리 같은 기본 항목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적게 모으는 것은 보안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지만 보안을 없애는 근거는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MVP 검수에서 보안 산출물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사업별 지침은 다르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안 요구사항표, 개인정보 수집·보유 항목표, 권한 매트릭스, 관리자 접근 로그 화면, 취약점 스캔 결과, 테스트 시나리오, 백업·복구 확인 기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화면을 준비하면 설명력이 좋아집니다.

참고한 기준과 읽는 법

국내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우선 참고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의무는 처리 데이터, 업종, 위탁 구조,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 보안 항목은 OWASP ASVS, OWASP Top 10, OWASP API Security Top 10, OWASP Cheat Sheet Series를 MVP 검수표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초기 B2B SaaS의 최소 보안 기준은 MVSP와 NIST SSDF의 구매자·공급자 커뮤니케이션 관점을 참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MVP 단계에서도 보안 진단이나 모의해킹을 꼭 해야 하나요?

외주 견적서에 보안 항목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초기 SaaS에서 SSO나 MFA는 필수인가요?

개인정보가 거의 없으면 보안 요구사항을 줄여도 되나요?

정부지원사업 MVP 검수에서 보안 산출물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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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