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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 서버 인수 체크리스트: 계정·권한·비용·백업까지 넘겨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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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외주개발로 만든 웹서비스, 앱, SaaS, 관리자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에는 소스코드만 받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을 좌우하는 것은 서버 계정, 도메인, DNS, SSL, 배포 권한, 환경변수, DB, 스토리지, 백업, 로그, 알림, 월 비용 리포트입니다. 이 항목이 발주사 명의와 권한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기능은 완성됐는데도 장애 대응, 업체 교체, 개인정보 점검, 비용 통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대표나 PM 입장에서는 개발 완료 보고를 받았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애매합니다. 개발사는 정상 배포됐다고 말하지만, AWS·GCP·NCP 계정이 개발사 명의인지, 도메인 등록 계정이 누구 이메일인지, GitHub Actions나 GitLab CI에서 실제 배포가 가능한지, DB 백업을 복원해 본 적이 있는지까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외주개발 결과물을 운영 가능한 상태로 넘겨받기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인수 완료의 기준은 ‘파일을 받았다’가 아니라 ‘발주사 또는 다음 유지보수사가 같은 버전을 다시 배포하고, 장애가 났을 때 복구할 수 있다’입니다.

1. 서버 인수의 핵심 원칙: 명의는 발주사, 작업 권한은 위임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기준은 계정 소유권입니다. 장기 운영할 서비스라면 클라우드, 도메인, 결제, 배포 계정은 발주사 법인 또는 서비스 운영 주체 명의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발사는 작업 기간 동안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고, 납품 후에는 유지보수 범위에 맞게 권한을 줄이거나 회수하는 구조가 좋습니다.

AWS, Google Cloud, NAVER Cloud 모두 권한을 역할 또는 서브 계정 단위로 나눠 운영할 수 있습니다. AWS IAM 문서는 MFA, 최소 권한, 장기 액세스 키 정리, 루트 계정 보호를 권장하고, Google Cloud IAM도 리소스 계층에서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NCP 역시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기보다 Sub Account로 권한을 나누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 클라우드의 메뉴 이름이 아니라 ‘대표 계정을 공유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권한만 준다’는 운영 원칙입니다.

항목	권장 소유자	외주사 권한	인수 시 확인
클라우드 루트·결제 계정	발주사 법인	원칙적으로 직접 공유 금지	MFA, 결제수단, 청구 이메일, 예산 알림
운영 서버·DB 관리 권한	발주사	역할 기반 위임	운영·스테이징 권한 분리, 접속 로그
도메인 등록 계정	발주사	필요 시 DNS 편집 권한만	등록자 정보, 만료일, 네임서버, 기관 이전 잠금
Git 저장소	발주사 조직 또는 공동 관리	개발·배포 권한 분리	소스, 브랜치 보호, 릴리즈 태그, CI 설정
외부 API·결제·문자 계정	발주사	테스트키 또는 제한 권한	운영키, 웹훅 URL, 정산 계정, 사용량 한도

2. 외주개발 서버 인수 체크리스트 전체 구조

서버 인수는 기술 담당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는 소유권과 비용을 봐야 하고, PM은 배포와 운영 절차를 봐야 하며, 마케터는 도메인·검색·전환 스크립트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 매칭, 결제, CRM, 관리자 대시보드, AI 자동화 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라면 데이터와 외부 API 의존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수 문서에 반드시 들어갈 10개 묶음

계정·명의: 클라우드, 도메인, DNS, Git, CI/CD, 결제·문자·메일·지도·AI API 계정의 소유자와 관리자 목록
서버 구성: 운영, 스테이징, 개발 환경의 리소스 목록과 용도
도메인·DNS·SSL: A, CNAME, TXT, MX, SPF, DKIM, DMARC, 인증서 발급·갱신 방식
배포 절차: 누가, 어떤 브랜치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어떤 승인 후 배포하는지
환경변수·시크릿: 실제 값이 아니라 이름, 용도, 보관 위치, 재발급 절차, 권한 범위
데이터베이스: DB 종류, 버전, 접근 방식, 마이그레이션, 백업, 복원 절차
스토리지: 파일 업로드 저장소, 접근 정책, 공개 버킷 여부, 보관·삭제 기준
로그·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로그, 서버 로그, 감사 로그, 에러 추적, 알림 채널
보안 설정: MFA, 최소 권한, 방화벽, 보안그룹, 접근 IP, 관리자 권한, 개인정보 접속기록
비용·운영: 월 예상비용, 예산 알림, 무료 크레딧 종료일, 예약·커밋 약정, 장애 대응 연락망

3. 클라우드 계정: 루트 계정보다 ‘회수 가능한 권한’이 중요하다

외주개발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개발사가 본인 계정에 서버를 만들고 발주사에게 서비스 URL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빠릅니다. 하지만 출시 후에는 서버비 청구, 권한 회수, 장애 대응, 개인정보 점검, 업체 교체가 모두 개발사 협조에 의존하게 됩니다. 개발사가 바쁘거나 관계가 악화되면 단순 수정도 지연됩니다.

인수 단계에서는 클라우드 콘솔의 관리자 화면을 함께 열고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루트 또는 최상위 관리자 이메일이 발주사 소유인지
MFA가 설정되어 있고 회수 가능한 장치 또는 인증 앱이 발주사 통제하에 있는지
개발자 개인 계정, 퇴사자 계정, 테스트 계정이 남아 있지 않은지
장기 액세스 키가 불필요하게 생성되어 있지 않은지
운영 서버, DB, 스토리지, DNS, 로그에 과도한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지
청구서 수신 이메일과 결제수단이 발주사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예산 알림, 비용 이상 징후 알림, 월별 비용 태그가 설정되어 있는지

정부지원사업으로 MVP를 만들었거나, 창업팀이 무료 크레딧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정 명의와 비용 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비용이 개발사 카드로 결제되고 발주사는 총액만 정산받는 구조라면 리소스별 비용을 분석하기 어렵고, 과제 정산 자료로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사업별 관리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발주사 명의의 계정에서 비용과 리소스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도메인, DNS, SSL: 사이트가 열리는 권한은 개발 권한과 다르다

도메인은 서비스의 입구입니다. 서버가 정상이어도 도메인 등록 계정이나 DNS 계정이 업체 명의이면, 홈페이지 리뉴얼, SaaS 이전, 이메일 인증, 검색엔진 검증, 결제사 도메인 인증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Cloudflare 같은 DNS·CDN 서비스를 쓰는 경우 계정 역할에 따라 결제, 멤버 관리, API 토큰, DNS 편집 권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로그인 정보 전달로 끝내면 안 됩니다.

도메인·DNS 인수 체크

도메인 등록기관, 등록자명, 등록자 이메일, 관리자 연락처가 발주사 기준인지 확인
도메인 만료일, 자동갱신, 결제수단, 기관 이전 잠금 상태 확인
네임서버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
A, AAAA, CNAME, TXT, MX, SPF, DKIM, DMARC 레코드 목록을 문서화
운영 도메인, 관리자 도메인, API 도메인, 스테이징 도메인을 구분
SSL 인증서가 자동 갱신인지, 수동 갱신인지, 인증서 발급 계정이 누구 것인지 확인
CDN, WAF, 리다이렉트, 캐시 규칙, 방화벽 규칙이 있는지 확인

도메인 등록자 정보 변경이나 기관 이전은 등록기관 정책, 잠금 상태, 승인 메일, 이전 제한 기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런칭 전날에 도메인을 옮기려 하지 말고, 최소 며칠 전에는 등록자와 DNS 권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배포 권한과 CI/CD: 다음 업체가 배포를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소스코드를 받았는데 새 유지보수사가 배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영 환경변수가 Git 저장소 밖에 있는데 위치를 모릅니다. 둘째, 배포 파이프라인 권한이 개발사 개인 계정에 묶여 있습니다. 셋째, 서버 접속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미지 빌드 설정, DB 마이그레이션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GitHub Actions, GitLab CI/CD, Jenkins, Vercel, Netlify, Docker, Kubernetes 등 어떤 방식을 쓰든 인수 기준은 같습니다. ‘코드가 있다’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동일 절차로 스테이징에 배포하고, 승인 후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가 기준입니다.

구분	받아야 할 자료	검수 방법
Git 저장소	전체 소스, 브랜치 전략, 태그, 서브모듈, 빌드 문서	새 PC에서 설치·빌드 성공 여부 확인
CI/CD	워크플로 파일, Runner, 배포 토큰, 승인 규칙	스테이징 재배포 테스트
환경변수	키 이름, 용도, 저장 위치, 재발급 절차	값 노출 없이 누락 변수 확인
서버 접속	SSH 정책, Bastion, VPN, 접근 IP, 운영 접속 승인자	발주사 계정으로 접속 가능 여부 확인
컨테이너·이미지	Dockerfile, 이미지 저장소, 태그 정책, 롤백 방법	이전 버전 롤백 리허설
DB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명령, 순서, 롤백 가능성	스테이징 DB에서 적용 테스트

환경변수와 API 키는 엑셀에 평문으로 받는 방식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키 이름, 사용처, 권한 범위, 발급 계정, 재발급 방법, 보관 위치를 문서화하고 실제 값은 GitHub Secrets, GitLab Variables, 클라우드 Secret Manager, 비밀번호 관리자처럼 접근 제어가 가능한 저장소에서 넘겨받아야 합니다. 외부 결제, 문자, 이메일, 지도, AI API 키는 비용 발생과 개인정보 처리에 연결되므로 운영키와 테스트키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6. DB, 스토리지, 백업: 백업 파일이 아니라 복원 가능성을 인수한다

예약·매칭·결제·CRM·SaaS 서비스에서 서버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서버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주문, 결제, 예약, 회원, 메시지, 관리자 변경 이력은 잃으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개발 완료 시점에 ‘백업 설정했습니다’라는 말만 듣지 말고 실제 복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백업 검수는 백업 복원 테스트 자동화 가이드에서 다룬 것처럼 백업 생성, 보관, 암호화, 복제, 복원 리허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외주개발 인수에서는 최소한 최근 백업 파일 또는 스냅샷을 테스트 환경에 복원해 보고, 애플리케이션이 정상 접속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인수 체크리스트

DB 엔진, 버전, 리전, 인스턴스 사양, 스토리지 용량
운영 DB와 개발·스테이징 DB 분리 여부
관리자 계정, 읽기 전용 계정, 애플리케이션 계정 권한 분리
백업 주기, 보관 기간, 복원 가능한 시점, 복원 예상 시간
개인정보, 민감정보, 결제정보, 로그 데이터의 저장 위치
파일 업로드 스토리지의 공개 접근 여부와 삭제 정책
DB 마이그레이션 파일과 실제 운영 DB 스키마 차이
데이터 덤프를 받을 경우 암호화 전달, 보관 기간, 파기 방법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면 법무 검토와 별개로 기술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업무에 필요한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접속기록 보관·점검,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처리 규모와 정보 유형에 따라 세부 보관기간과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와 내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로그와 모니터링: 장애가 났을 때 ‘누가 알게 되는가’

서비스를 출시한 뒤 가장 곤란한 상황은 장애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외주개발 인수에서 로그와 모니터링은 선택 항목이 아닙니다. 특히 결제 실패, 예약 누락, 알림톡 미발송, 관리자 저장 오류, AI 응답 실패처럼 사용자에게 바로 보이지 않는 장애는 로그와 알림이 없으면 며칠 뒤 고객 문의로 발견됩니다.

인수 문서에는 다음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에러 로그 위치와 검색 방법
서버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준
DB 연결 수, 느린 쿼리, 저장공간 임계치
배포 성공·실패 로그와 롤백 이력
관리자 로그인, 권한 변경, 데이터 다운로드 기록
결제, 문자, 이메일, 웹훅, AI API 호출 실패 로그
장애 알림 채널: 이메일, Slack, 카카오워크, 문자 등
알림 수신자와 업무시간·야간 대응 기준

감사 로그는 단순 개발 편의가 아니라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Google Cloud Audit Logs처럼 관리자 활동과 데이터 접근 이벤트를 구분하는 클라우드도 있고, AWS CloudTrail처럼 계정 활동 추적을 별도로 설정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쓰든 인수 시에는 ‘누가 언제 운영 리소스를 변경했는지’를 나중에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월 서버비 점검: 인스턴스 가격만 보면 틀린다

외주개발 완료 후 첫 달에는 비용이 작아 보이다가 출시 이후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서버 인스턴스뿐 아니라 DB 스토리지, 백업, 로그 보관, 이미지 레지스트리, CDN 트래픽, 파일 다운로드, 외부 API, 문자 발송, AI 토큰 사용량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 시에는 월 예상비용을 리소스별로 받아야 합니다.

비용 항목	확인 질문	주의할 점
컴퓨팅	서버 사양이 실제 트래픽 대비 적정한가?	테스트용 고사양 서버가 운영에 남아 있을 수 있음
DB	스토리지 자동 증가와 백업 보관 비용은 얼마인가?	DB는 서버보다 비용 증가가 빠를 수 있음
스토리지	업로드 파일, 썸네일, 로그, 백업이 어디에 저장되는가?	공개 버킷, 중복 백업, 미삭제 임시 파일 확인
트래픽·CDN	동영상, 이미지, 파일 다운로드가 많은가?	마케팅 캠페인 후 전송량이 급증할 수 있음
로그	보관 기간과 수집 범위가 적절한가?	모든 디버그 로그를 장기 보관하면 비용이 증가
외부 API	결제, 문자, 이메일, 지도, AI API 사용량 한도가 있는가?	API 키 유출이나 반복 호출로 과금될 수 있음
알림·보안	WAF, 모니터링, 에러 추적 도구가 유료인가?	무료 플랜 한도 초과 시 비용 발생 가능

SaaS 운영비는 개발비와 다르게 매달 반복됩니다. MVP 단계라면 비용을 무조건 낮추기보다, 장애 복구와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정하고 나머지를 줄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운영비 산정이 처음이라면 초기 SaaS 운영비 산정 가이드처럼 사용자 수, 트래픽, 파일 저장량, 외부 API 사용량을 기준으로 월별 시나리오를 나눠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9. 업체 교체 전에는 ‘읽기 권한’보다 ‘배포 재현’이 먼저다

새로운 유지보수 업체나 내부 개발자를 투입할 계획이라면 인수 검수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리자 화면에 로그인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버전을 재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재현이 되지 않으면 작은 문구 수정도 위험한 배포가 됩니다.

업체 교체 전 7단계 인수 순서

계정 동결 방지: 도메인, 클라우드, Git, 외부 API 계정의 발주사 관리자 권한 확보
현재 상태 백업: 운영 DB, 파일 스토리지, 서버 이미지, 환경변수 목록 확보
비용 확인: 최근 3개월 청구 내역, 리소스별 비용, 크레딧 종료일 확인
권한 정리: 개발사 개인 계정, 불필요한 액세스 키, 공유 비밀번호 회수
스테이징 재구성: 새 담당자가 문서만 보고 테스트 환경을 배포
운영 배포 리허설: 변경 없는 배포 또는 작은 수정 배포로 파이프라인 검증
운영 계약 전환: 장애 대응 범위, 응답 시간, 보안 업데이트, 월 점검 범위 확정

유지보수 계약으로 넘어갈 때는 기능 수정비만 보면 안 됩니다. 장애 대응 시간, 서버 패치, 백업 복원, 보안 업데이트, 로그 점검, 외부 API 장애 확인, 배포 승인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외주개발 유지보수 SLA 설계 가이드를 참고해 계약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인수 완료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산출물

구두 설명은 인수가 아닙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최소한 다음 산출물은 파일 또는 위키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산출물	포함 내용	합격 기준
인프라 구성도	도메인, CDN, 서버, DB, 스토리지, 외부 API 흐름	비개발 PM도 장애 구간을 추정할 수 있음
계정·권한 목록	관리자, 개발자, 읽기 전용, 외부 협력사 계정	권한 회수 대상이 명확함
배포 문서	브랜치, 명령어, 파이프라인, 승인자, 롤백	새 담당자가 스테이징 배포 성공
환경변수 명세	키 이름, 설명, 보관 위치, 재발급 절차	값 노출 없이 누락 여부 확인 가능
DB·백업 문서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백업 주기, 복원 방법	테스트 복원 기록 존재
운영비 리포트	최근 청구 내역, 월 예상비용, 비용 증가 요인	대표가 월 비용을 예산에 반영 가능
장애 대응 문서	알림 채널, 담당자, 1차 조치, 에스컬레이션	야간·휴일 장애 연락 기준 존재
보안 점검표	MFA, 접근 IP, 공개 포트, 개인정보 접속기록	출시 전 위험 항목이 남아 있지 않음

11. 외주개발 인수에서 자주 나오는 위험 신호

다음 답변이 반복된다면 인수를 멈추고 추가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버는 저희 계정에 있으니 비용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환경변수는 개발자가 알고 있어서 문서가 없습니다.’
‘백업은 자동으로 될 겁니다.’
‘DNS는 건드리면 위험하니 그냥 두세요.’
‘배포는 담당 개발자 PC에서만 됩니다.’
‘운영 DB 접속 계정은 하나만 씁니다.’
‘로그는 서버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비용은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때 보시죠.’

이 답변들이 모두 나쁜 의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초기 MVP를 빠르게 만들다 보면 운영 문서와 권한 정리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출시 후입니다.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고 결제가 붙고 마케팅을 시작하면, 작은 권한 누락이 장애 대응 지연과 비용 증가로 연결됩니다.

12. AgentMit이 서버 인수와 유지보수 전환을 볼 때 확인하는 범위

AgentMit은 외주개발 결과물을 단순히 이어받아 수정하는 것보다, 먼저 운영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특히 웹서비스, SaaS, 관리자 대시보드, 예약·매칭·결제 시스템, 업무자동화, AI 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는 서버와 데이터 흐름이 기능만큼 중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보통 다음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서비스 URL, Git 저장소 접근 방식, 클라우드 계정 권한, 도메인·DNS 관리 계정, DB·스토리지 구조, 배포 방식, 최근 장애 이력, 월 비용 내역, 앞으로 추가하려는 기능 범위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단순 유지보수로 가능한지, 배포 구조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보안·백업을 먼저 보강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BizMit 기반의 SaaS·업무 시스템 개발이나 정부지원 MVP 고도화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화면이 예쁘게 완성되는 것보다, 발주사가 계정을 소유하고, 다음 배포를 재현할 수 있고, 비용과 장애를 예측할 수 있어야 실제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FAQ

Q1. 외주개발 후 AWS·GCP·NCP 계정이 개발사 명의여도 괜찮나요?

장기 운영할 서비스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서버비 결제, 장애 대응, 개인정보 책임, 업체 교체가 모두 계정 소유권과 연결됩니다. 발주사 법인 이메일과 결제수단으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고 개발사는 필요한 기간 동안 역할 기반 권한을 받아 작업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Q2. 서버 인수 때 소스코드 말고 꼭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클라우드 루트·관리자 권한, 도메인 등록 계정, DNS 설정, SSL 인증서 갱신 방식, 운영·스테이징 서버 목록, DB 접속 구조, 스토리지 버킷, 환경변수, API 키 목록, CI/CD 배포 권한, 백업 정책, 로그·모니터링, 월 비용 리포트, 장애 대응 문서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Q3. 환경변수와 API 키를 문서로 달라고 해도 보안상 괜찮나요?

값 자체를 평문 문서로 공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신 키 이름, 사용처, 발급 계정, 만료일, 권한 범위, 보관 위치, 재발급 절차를 문서화하고 실제 값은 GitHub Secrets, 클라우드 Secret Manager, 비밀번호 관리자 등 통제된 저장소에서 인수해야 합니다.

Q4. 백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검수해야 하나요?

백업 스케줄 화면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백업 시점, 보관 기간, 백업 대상, 암호화 여부, 다른 계정·리전에 복제되는지, 실제 복원 테스트 결과, 복원 예상 시간, 복원 담당자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운영 DB가 아닌 테스트 환경에서 복원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Q5. 외주개발 업체를 교체하기 전 서버 인수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먼저 도메인과 클라우드 계정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다음 배포 권한과 환경변수, DB·스토리지 백업, 로그·모니터링, 비용 리포트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업체가 동일 버전을 스테이징에 배포해 보는 재현 테스트를 진행해야 실제 유지보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문서

이 글의 권한, 백업, 비용, 감사 로그, 도메인 소유권 관련 항목은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에 종속된 매뉴얼이 아니라 운영 체크리스트 관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설정명과 정책은 사용 중인 서비스의 최신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서버 인수는 출시 직전의 행정이 아니라 운영 리스크 관리입니다

외주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기준을 기능 구현으로만 잡으면, 출시 후 운영 리스크가 발주사에게 남습니다. 계정 소유권, 배포 재현, 백업 복원, 로그 확인, 비용 예측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서비스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은 끝났지만 인수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체 교체를 앞두고 서버 구조를 점검해야 하거나, SaaS·관리자·자동화·AI 기능을 실서비스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면 AgentMit에 범위 검토를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계정과 서버 구조를 기준으로 유지보수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순서로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AgentMit 개발·유지보수 범위 검토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외주개발 후 AWS·GCP·NCP 계정이 개발사 명의여도 괜찮나요?

서버 인수 때 소스코드 말고 꼭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경변수와 API 키를 문서로 달라고 해도 보안상 괜찮나요?

백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검수해야 하나요?

외주개발 업체를 교체하기 전 서버 인수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