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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개발 오픈소스 라이선스·SBOM 점검 가이드: 소스코드 인수 전 확인할 계약·검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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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외주개발 오픈소스 라이선스·SBOM 점검 가이드: 소스코드 인수 전 확인할 계약·검수 기준

외주개발에서 오픈소스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납품 후에 묻는 것이 아니라 견적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발사가 어떤 npm·PyPI 패키지, 백엔드 프레임워크, 모바일 SDK, 결제·알림 API, AI 모델, Docker 베이스 이미지를 쓰는지 목록화하고, 라이선스·취약점·배포 조건·인수 범위를 계약 산출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Git 저장소를 넘겨받는 것만으로는 상업 서비스로 안전하게 운영 가능한 코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스타트업 대표·PM·정부지원사업 수행팀·비개발 임원이 외주 견적서와 계약서, 검수 체크리스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특히 웹·앱 MVP, SaaS, 관리자 시스템, 예약·매칭·결제 서비스, CRM·업무 자동화, AI 기능 개발을 외주로 맡길 때 유용합니다.

1. 기능 견적서만 보면 왜 위험한가

요즘 외주개발은 완전한 백지 개발이 아닙니다. 프런트엔드는 React·Next.js와 수십 개의 npm 패키지를 조합하고, 백엔드는 Python·Node.js·Java 프레임워크와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쓰며, 배포는 Docker 이미지와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AI 기능이 들어가면 LLM API, 임베딩 모델, 벡터DB, 오픈소스 모델, 추론 SDK까지 더해집니다.

문제는 견적서가 대개 로그인, 회원관리, 결제, 관리자, 통계, 알림 같은 기능 단위로 작성된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 어떤 외부 코드가 들어가는지, 그 코드가 상업적 이용에 적합한지, 나중에 취약점이 발견되면 누가 패치하는지, 소스코드와 배포 권한을 어디까지 넘겨받는지는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시 후에야 다음 질문이 터집니다.

이 GPL 계열 라이브러리를 써도 우리 SaaS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가?
Docker 이미지 안에 어떤 OS 패키지와 취약점이 들어 있는가?
개발사가 만든 공통 모듈과 우리에게 귀속되는 코드의 경계는 어디인가?
AI 모델을 상업 서비스에 써도 되는가? 모델 카드의 라이선스와 베이스 모델은 확인했는가?
유지보수 업체를 바꾸면 빌드·배포·운영을 재현할 수 있는가?

오픈소스 점검의 목적은 오픈소스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 서비스로 운영 가능한 조합인지, 그리고 그 조합을 인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오픈소스는 무료 코드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사용 허락입니다

OSI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독점 소프트웨어처럼 마음대로 재배포할 수 있다는 뜻은 다르다고 구분합니다. 특히 카피레프트 계열 라이선스는 배포 시 동일 라이선스 적용, 소스코드 제공, 고지 유지 같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opensource.org](https://opensource.org/faq))

국내 OLIS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강한 카피레프트, 약한 카피레프트, 퍼미시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강한 카피레프트는 GPL처럼 수정·재배포 시 연결된 소스 공개 의무가 넓게 문제될 수 있고, 약한 카피레프트는 LGPL처럼 라이브러리나 모듈 범위에서 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며, 퍼미시브는 MIT·BSD·Apache처럼 주로 고지 의무가 핵심입니다. ([olis.or.kr](https://www.olis.or.kr/license/introduction.do))

구분	대표 예	외주개발에서의 실무 의미	견적 단계 질문
퍼미시브	MIT, BSD, Apache-2.0	대체로 상업 서비스에 쓰기 수월하지만 저작권·라이선스 고지, NOTICE 파일, 특허 조항 확인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고지 파일을 산출물에 포함하는가?
약한 카피레프트	LGPL, MPL, EPL	라이브러리 링크 방식, 수정 여부, 모듈 경계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적 링크인지 동적 링크인지, 라이브러리를 수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강한 카피레프트	GPL-2.0, GPL-3.0	배포되는 제품·앱·온프레미스 설치형 솔루션에서는 소스 공개와 동일 라이선스 적용 리스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GPL 코드가 서버 내부 도구인지, 배포물에 포함되는지, 파생저작물 판단이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네트워크 카피레프트	AGPL-3.0 등	SaaS처럼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스 제공 의무가 문제될 수 있어 별도 승인 대상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GPL·SSPL·유사 라이선스 사용을 금지 또는 사전 승인 대상으로 뒀는가?

GPL·LGPL·AGPL에서 대표가 꼭 물어볼 질문

우리가 배포하는가, 서버에서만 제공하는가? 일반 GPL 계열은 대체로 배포가 핵심 쟁점이지만, AGPL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까지 의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OLIS도 SaaS 형태에서 GPL 등 대부분의 라이선스와 AGPL 계열을 구분해 확인하라고 설명합니다. ([olis.or.kr](https://www.olis.or.kr/license/guide/softwareGuide.do))
원본을 수정했는가, 단순 사용했는가? 라이브러리 자체를 수정했는지, 링크만 했는지, 코드 일부를 복사했는지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내려받는 앱·프로그램에 포함되는가? 모바일 앱, 데스크톱 프로그램, 고객사 설치형 솔루션, Docker 이미지 납품은 SaaS보다 배포 쟁점이 강합니다.
고객사 보안심사에 제출할 수 있는가? B2B SaaS와 공공·대기업 납품은 실제 법적 의무와 별개로 고객 보안팀이 SBOM, 라이선스 목록, 취약점 조치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호환성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pache Software Foundation은 Apache-2.0 소프트웨어가 GPLv3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지만, GPLv3 소프트웨어를 Apache 프로젝트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호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름이 익숙한 라이선스라도 조합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apache.org](https://www.apache.org/licenses/GPL-compatibility.html))

3. 외주개발에서 실제 점검해야 하는 구성요소

오픈소스 점검은 package.json 한 번 보는 일이 아닙니다. 프런트엔드, 백엔드, 모바일, 인프라, AI, 외부 API, 디자인 자산까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영역	확인 대상	놓치기 쉬운 리스크	요구 산출물
프런트엔드	npm, yarn, pnpm 패키지와 lock 파일	직접 설치한 패키지보다 전이 의존성에서 취약점·라이선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npm의 package-lock.json은 생성된 정확한 의존성 트리를 기록해 재현 설치를 돕습니다. ([docs.npmjs.com](https://docs.npmjs.com/cli/v6/configuring-npm/package-lock-json/?v=true&utm_source=openai))	package.json, lock 파일, 라이선스 목록, 빌드 명령어
백엔드	PyPI, Maven, Gradle, Composer, NuGet 등	개발환경과 운영환경의 버전 차이, 오래된 ORM·인증 라이브러리, 보안 패치 누락	의존성 파일, 런타임 버전, 취약점 스캔 결과
모바일 앱	iOS·Android SDK, 푸시·지도·결제 SDK	상용 SDK의 무료 한도, 재배포 조건, 스토어 심사 정책, 개인정보 처리 위탁	SDK 목록, 계정 소유권, 스토어 배포 권한
컨테이너	Dockerfile, 베이스 이미지, OS 패키지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안전해도 이미지 안의 OpenSSL, glibc, 패키지 매니저 캐시에서 취약점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Docker는 BuildKit을 통해 SPDX 형식의 SBOM attestation을 생성하고 이미지에 첨부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docs.docker.com](https://docs.docker.com/build/metadata/attestations/sbom/?utm_source=openai))	Dockerfile, 이미지 태그, SBOM, 이미지 취약점 리포트
AI 기능	LLM API, 오픈소스 모델, 임베딩 모델, 벡터DB	모델 라이선스, 데이터셋 출처, 상업적 이용 제한, API 약관, 프롬프트·로그 보관 정책	모델·API 목록, 사용 목적, 라이선스·약관 확인표
디자인·콘텐츠	폰트, 아이콘, 이미지, 템플릿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보다 폰트·이미지 라이선스 위반이 먼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 출처, 구매 영수증, 사용 범위, 고지 문구

AI 모델은 특히 ‘다운로드 가능’과 ‘상업 서비스 사용 가능’을 구분해야 합니다. Hugging Face는 모델 카드 메타데이터에 라이선스, 베이스 모델, 데이터셋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외주사가 오픈소스 모델을 썼다면 모델명만 받을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base model, fine-tune 여부, 데이터셋 메타데이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huggingface.co](https://huggingface.co/docs/hub/en/model-cards))

4. SBOM은 개발사가 사용한 부품명세서입니다

SBOM은 Software Bill of Materials, 즉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입니다. NIST는 SBOM을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여러 컴포넌트와 공급망 관계를 담은 공식 기록으로 설명하며, 취약점 식별과 공급망 투명성 확보에 활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SBOM은 보안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문서가 아니라, 취약점 관리·벤더 리스크 평가·보안 개발 활동을 보완하는 데이터 계층입니다. ([nist.gov](https://www.nist.gov/itl/executive-order-14028-improving-nations-cybersecurity/software-supply-chain-security-guidance-20))

2026년 7월 29일 캐나다 사이버보안센터가 공개한 공동 가이던스에 따르면, CISA와 국제 파트너들은 2026년 SBOM 최소 요소 가이던스를 발행했고 이는 2021년 NTIA 기준을 업데이트·대체합니다. 해당 설명은 업데이트된 기준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SaaS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cyber.gc.ca](https://www.cyber.gc.ca/en/news-events/joint-guidance-minimum-elements-software-bill-materials))

형식은 엑셀보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준 포맷이 중요합니다. SPDX 프로젝트는 SBOM과 AI·데이터·보안 참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개 국제 표준이며 ISO/IEC 5962:2021로 설명됩니다. CycloneDX는 OWASP와 Ecma TC54가 발전시키는 BOM 표준으로, SBOM뿐 아니라 SaaSBOM, AI/ML-BOM, 라이선스 지원 같은 확장 영역을 제시합니다. ([spdx.dev](https://spdx.dev/))

SBOM에 최소로 요구할 항목	대표 확인 내용	검수 질문
컴포넌트 식별	패키지명, 공급자, 버전, 고유 식별자	동명이인 패키지나 fork 버전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의존 관계	직접 의존성, 전이 의존성, 포함 관계	실제로 배포 이미지에 들어간 항목까지 포함했는가?
라이선스	라이선스명, SPDX ID, NOTICE 필요 여부	금지·사전 승인 라이선스가 있는가?
취약점 연결	CVE, 심각도, 조치 여부, 예외 사유	High 이상 취약점이 남아 있다면 이유와 보완책이 있는가?
생성 맥락	생성 도구, 생성 시점, 대상 빌드·이미지	최종 배포 버전과 SBOM이 일치하는가?

국내에서도 공급망 보안과 SBOM은 별도 보안팀만의 주제가 아닙니다. KISA의 2026년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공고는 SBOM을 생성·관리·분석하는 체계와 취약점 관리 고도화를 지원 내용으로 명시했습니다. 외주개발 발주자도 ‘우리 서비스가 어떤 코드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고객사 심사와 운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kisa.or.kr](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3616))

5. 견적요청서에 바로 넣을 요구 문구

아래 문구는 법무 검토 전 초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표현입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 문구를 넣으면 개발사가 처음부터 의존성 선택과 산출물 범위를 계산하게 됩니다.

1) 오픈소스 사용 원칙

수급인은 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상용 SDK, 외부 API, AI 모델 및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전에 식별하고, 각 구성요소의 명칭, 버전, 라이선스, 사용 위치, 배포 포함 여부를 목록화한다. AGPL, SSPL, GPL 계열 등 발주사의 소스 공개 또는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라이선스는 발주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SBOM 제출

수급인은 최종 납품 버전 기준으로 SPDX 또는 CycloneDX 등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의 SBOM을 제출한다. SBOM은 프런트엔드, 백엔드, 모바일, 컨테이너 이미지, 주요 AI·데이터 처리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제출 시점과 대상 빌드 버전을 명시한다.

3) 취약점 조치

납품 전 주요 의존성 및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Critical 또는 High 등급 취약점은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대체, 제거 또는 수용 사유를 문서화한다. 예외적으로 남기는 취약점은 영향 범위와 보완 통제를 발주사에 설명한다.

4) 라이선스 고지

수급인은 서비스 내 고지 화면, README, NOTICE, LICENSE 파일 등 필요한 고지 산출물을 제공한다. 고지가 필요한 오픈소스와 고지 위치를 별도 표로 정리한다.

6. 계약서에서 빠지면 위험한 조항

소스코드 소유권은 ‘당연히 돈을 냈으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민간 외주개발에서는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이용허락,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개발사의 기존 모듈 사용권, 재사용 가능 범위, 오픈소스 제외 범위를 구분해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사가 보유한 프레임워크나 공통 관리자 템플릿을 쓰는 경우, 그 전체 권리가 넘어오는지 아니면 프로젝트 사용권만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	확인할 내용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산출물 정의	소스코드, 디자인 파일, DB 스키마, API 문서, 배포 스크립트, 관리자 매뉴얼, SBOM 포함 여부	소스는 받았지만 배포·운영을 못 하는 상황
권리 귀속	신규 개발 코드와 개발사 기존 모듈의 경계	업체 교체 후 수정·재판매·확장 권한 분쟁
오픈소스 승인	허용 라이선스, 사전 승인 라이선스, 금지 라이선스	출시 후 소스 공개·고지 누락·고객사 보안심사 이슈
취약점 책임	납품 전 조치, 하자보수 기간, 운영 중 패치 범위	새 CVE 발생 시 무상인지 유상인지 다툼
계정·서버 소유	클라우드, 도메인, 앱스토어, Git, CI/CD, 결제·문자·메일 계정 소유자	계정이 개발사 명의라 운영권 이전이 지연
인수인계	빌드 재현, 배포 재현, 운영 문서, 교육 세션	담당자 퇴사나 업체 교체 시 서비스 중단

업체 교체나 개발사 폐업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소스코드 보관·인출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주제는 외주개발 소스코드 에스크로 가이드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7. 소스코드 인수 전 검수 체크리스트

납품 검수는 화면을 클릭해보는 QA와 다릅니다. 다음 항목이 준비되어야 유지보수 업체가 바뀌어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검수 영역	체크 항목	합격 기준
저장소	Git 전체 이력, 브랜치 전략, 태그, README	최종 배포 버전이 태그로 식별되고 로컬에서 clone 가능
빌드	런타임 버전, 패키지 매니저, lock 파일, 환경변수 예시	새 PC 또는 CI에서 동일 버전 빌드 가능
배포	Dockerfile, compose, Kubernetes manifest, 배포 스크립트	스테이징 환경에 재배포 가능
SBOM	SPDX 또는 CycloneDX, 생성 시점, 대상 빌드	최종 납품 버전과 SBOM 버전이 일치
라이선스	라이선스 목록, NOTICE, 고지 화면	금지 라이선스 없음 또는 승인 내역 존재
보안	취약점 스캔, 비밀키 탐지, 관리자 권한 점검	중대 취약점 조치 또는 예외 승인 문서화
데이터	DB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초기 데이터, 백업·복원	빈 환경에서 서비스 구동 가능
운영	모니터링, 로그 위치, 장애 대응 절차, 계정 인수	비개발 운영자가 1차 확인 가능한 문서 제공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라면 애플리케이션 의존성뿐 아니라 이미지 레이어와 OS 패키지까지 봐야 합니다. 작은 팀에서 어느 정도까지 자동화할지 고민된다면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스캐닝과 SBOM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8. 유지보수 책임은 ‘버그 수정’과 ‘보안 패치’를 분리해야 합니다

많은 계약서가 하자보수 3개월 또는 6개월이라고만 적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취약점은 납품 당시 버그가 아니더라도 운영 중 새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NIST도 SBOM이 취약점 식별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지만 기존 취약점 관리 역량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nist.gov](https://www.nist.gov/itl/executive-order-14028-improving-nations-cybersecurity/software-supply-chain-security-guidance-20))

따라서 유지보수 계약에는 다음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	예시	계약상 정할 내용
하자보수	요구사항대로 구현되지 않은 기능, 명백한 오류	무상 범위, 접수 채널, 재현 기준
보안 패치	프레임워크 취약점, Docker 이미지 취약점, 인증 라이브러리 CVE	심각도별 대응 시간, 유상·무상 범위, 예외 승인 절차
기능 변경	결제 정책 변경, 관리자 통계 추가, 권한 구조 변경	변경 견적, 일정 영향, 재검수 기준
운영 지원	서버 장애, 배포 실패, 클라우드 비용 급증	모니터링 책임, 야간·주말 대응, 커뮤니케이션 채널

보안 패치를 유지보수 범위에 넣을수록 월 비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B2B SaaS, 개인정보 처리 서비스, 결제·예약·매칭 플랫폼, 정부지원사업 결과물을 실제 고객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면 이 비용은 출시 후 보험에 가깝습니다. SLA 설계는 외주개발 유지보수 SLA 설계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9. AI 기능 외주라면 모델·SDK·데이터 조건까지 봐야 합니다

AI 챗봇, 문서 자동분류, RAG 검색, 이미지 분석, 상담 요약 기능은 일반 웹 기능보다 공급망이 복잡합니다. 2026년 SBOM 공동 가이던스 설명은 AI 소프트웨어와 SaaS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히며, 별도 AI SBOM 논의에서는 모델, 데이터셋, 성능 지표, AI 인프라 같은 요소가 추가 쟁점으로 언급됩니다. ([cyber.gc.ca](https://www.cyber.gc.ca/en/news-events/joint-guidance-minimum-elements-software-bill-materials))

외주사가 ‘오픈소스 모델을 썼다’고 말하면 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 라이선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가?
베이스 모델과 fine-tune 모델의 라이선스가 충돌하지 않는가?
학습·평가 데이터셋의 사용 조건이 서비스 목적과 맞는가?
모델을 고객 데이터로 추가 학습했는가? 했다면 데이터 처리 근거와 삭제 가능성이 있는가?
LLM API를 쓴다면 입력 데이터, 로그 보관, 금지 사용 정책, 비용 폭증 대응 기준은 정했는가?

AI 기능은 처음에는 데모가 잘 돌아가는지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실서비스에서는 모델 약관, 프롬프트 인젝션, 응답 품질, 토큰 비용, 개인정보 처리, 관리자 검수 화면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AgentMit이 AI 기능 개발을 검토할 때 모델 선택만 보지 않고 관리자 승인 흐름, 로그, 비용 추적, 운영 권한까지 같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 프로젝트 규모별로 어디까지 요구할까

모든 외주개발에 동일한 보안 산출물을 요구하면 비용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B2B 납품용 SaaS를 단순 랜딩페이지 수준으로 관리하면 출시 후 다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아래 기준으로 요구 수준을 나눠보면 견적 비교가 쉬워집니다.

프로젝트 유형	권장 점검 수준	필수 산출물	추가 권장
사업계획서용 클릭 데모	경량	사용 기술 목록, 주요 외부 API 목록	상용 출시 전 재점검 조건
MVP 웹·앱 출시	표준	소스코드, lock 파일, 라이선스 목록, 취약점 기본 점검, 배포 문서	SBOM, 관리자 운영 문서
B2B SaaS·고객사 납품	강화	SPDX 또는 CycloneDX SBOM, 취약점 조치표, NOTICE, 계정 인수, SLA	정기 스캔, 고객 보안질의 대응 문서
공공·대기업·민감정보 서비스	고도화	SBOM, 보안 점검, 개인정보 흐름, 접근권한, 로그·감사, 백업·복구 문서	보안 아키텍처 리뷰, 법무·보안팀 검토

예산을 아끼려면 SBOM을 빼는 것보다 범위를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1차 MVP에서는 고객용 핵심 플로우와 관리자 최소 기능만 만들고, 대신 소스코드·배포·의존성 인수 기준은 지키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11. 발주자가 견적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서비스 유형: 웹, 앱, SaaS, 내부 관리자, 설치형 납품 중 무엇인지
배포 방식: 고객이 앱을 내려받는지, 서버에서만 제공하는지, 고객사 서버에 설치하는지
외부 연동: 결제, 문자, 메일, 지도, ERP, CRM, LLM API, 벡터DB
운영 데이터: 개인정보, 결제정보, 기업 고객 데이터, 파일 업로드 여부
고객사 요구: 보안점검, SBOM, 소스코드 제출, 클라우드 위치, 로그 보관 기간
출시 일정: 데모 발표일, 정부지원사업 중간점검, 실제 고객 오픈일
권리 요구: 소스코드 완전 양도, 특정 프로젝트 사용권, 개발사 공통 모듈 허용 여부

이 자료가 있으면 개발사는 ‘기능 몇 개’가 아니라 운영 가능한 납품물을 기준으로 견적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정보 없이 받은 저가 견적은 나중에 SBOM, 보안 패치, 배포 문서, 계정 이전, 라이선스 정리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FAQ

Q1. 외주개발에서 GPL 라이브러리를 쓰면 우리 서비스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 방식, 수정 여부, 배포 여부, 링크 방식, AGPL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SaaS처럼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AGPL 계열은 네트워크 제공 자체가 의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견적 단계에서 라이선스 목록과 사용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2. SBOM은 작은 MVP 외주개발에서도 꼭 받아야 하나요?

모든 MVP에 대형 보안 산출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용 출시 예정이라면 최소한 의존성 목록, 라이선스 목록, 주요 취약점 점검 결과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B2B 납품, 정부과제, 개인정보 처리, 결제·의료·교육·금융 연계가 있으면 SBOM 제출을 산출물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소스코드 인수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만 받으면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정확한 버전, 전이 의존성, Docker 베이스 이미지, AI 모델·SDK, 외부 API, 고지 파일, 취약점 스캔 결과, 빌드 재현 방법, 배포 설정, 유지보수 책임까지 확인해야 운영 가능한 인수가 됩니다.

Q4. AI 모델이나 LLM API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점검 대상인가요?

네. 오픈소스 모델은 모델 라이선스, 베이스 모델, 데이터셋, 상업적 이용 조건, 재배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API형 LLM은 오픈소스라기보다 서비스 약관, 데이터 처리 조건, 금지 사용 정책, 장애·비용 리스크를 계약과 운영 정책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5. 납품 후 새 취약점이 발견되면 외주사가 무상으로 고쳐줘야 하나요?

계약에 없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자보수, 기능 변경, 보안 패치,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클라우드 이미지 재빌드, 긴급 장애 대응을 구분하고 심각도별 대응 시간과 비용 기준을 유지보수 SLA로 정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오픈소스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과 카피레프트 조건: OSI FAQ, OLIS 라이선스 소개. ([opensource.org](https://opensource.org/faq))
GPL·LGPL·AGPL, SaaS 형태 이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시 의무: OLIS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olis.or.kr](https://www.olis.or.kr/license/guide/softwareGuide.do))
SBOM의 정의, 기계 판독 가능 형식, 취약점 관리와의 관계: NIST SBOM guidance. ([nist.gov](https://www.nist.gov/itl/executive-order-14028-improving-nations-cybersecurity/software-supply-chain-security-guidance-20))
SPDX와 CycloneDX 표준, SBOM·SaaSBOM·AI/ML-BOM 참고: SPDX Project, CycloneDX. ([spdx.dev](https://spdx.dev/))
2026년 SBOM 최소 요소 공동 가이던스 및 국내 공급망 보안 맥락: Canadian Centre for Cyber Security, KISA 공고. ([cyber.gc.ca](https://www.cyber.gc.ca/en/news-events/joint-guidance-minimum-elements-software-bill-materials))

AgentMit 관점: 외주개발은 기능 구현보다 인수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AgentMit은 외주개발을 단순 화면 구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MVP나 SaaS, 관리자 시스템, AI 자동화 기능을 만들 때 요구사항, UI, 백엔드, 데이터 구조, 외부 API, 배포, 보안, 운영 문서가 연결되어야 실제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SBOM도 그 연결의 일부입니다.

웹·앱·SaaS·관리자 시스템·AI 기능 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기능 목록만 보내 견적을 받기 전에 사용 기술, 외부 연동, 배포 방식, 소스코드 인수 범위, 유지보수 책임을 함께 정리해보세요. AgentMit은 BizMit 기반의 업무 시스템·SaaS·자동화·AI 서비스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MVP부터 실서비스 운영까지 필요한 범위와 기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시 후 다시 뜯어고치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견적 단계에서 오픈소스·SBOM·소스 인수 기준까지 포함해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주개발에서 GPL 라이브러리를 쓰면 우리 서비스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 방식, 수정 여부, 배포 여부, 링크 방식, AGPL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SaaS처럼 서버에서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AGPL 계열은 네트워크 제공 자체가 의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견적 단계에서 라이선스 목록과 사용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BOM은 작은 MVP 외주개발에서도 꼭 받아야 하나요?

모든 MVP에 대형 보안 산출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용 출시 예정인 웹·앱·SaaS라면 최소한 의존성 목록, 라이선스 목록, 주요 취약점 점검 결과는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B2B 납품, 정부과제, 개인정보 처리, 결제·의료·교육·금융 연계가 있으면 SBOM 제출을 산출물로 넣는 편이 좋습니다.

소스코드 인수 시 오픈소스 라이선스 목록만 받으면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라이선스 목록뿐 아니라 정확한 버전, 전이 의존성, Docker 베이스 이미지, AI 모델·SDK, 외부 API, 고지 파일, 취약점 스캔 결과, 빌드 재현 방법, 배포 설정, 유지보수 책임까지 확인해야 운영 가능한 인수가 됩니다.

AI 모델이나 LLM API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점검 대상인가요?

납품 후 새 취약점이 발견되면 외주사가 무상으로 고쳐줘야 하나요?

계약에 없으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자보수, 기능 변경, 보안 패치,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클라우드 이미지 재빌드, 긴급 장애 대응을 구분하고, 심각도별 대응 시간과 비용 기준을 유지보수 SLA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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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