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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패키지 서비스 고도화 가이드: 선정 후 사업화자금으로 무엇부터 개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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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창업도약패키지 서비스 고도화 가이드: 선정 후 사업화자금으로 무엇부터 개발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능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의 고도화 목표, 실제 개발 견적, 협약 기간 내 검수 가능한 산출물, 최종보고 KPI를 하나의 표로 맞추는 일입니다. SaaS 기능을 늘릴지,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지, AI 기능을 붙일지, 인프라를 안정화할지는 그다음 결정입니다. 우선순위는 기술 유행이 아니라 매출 전환, 고객 유지, 운영 병목, 결과보고 가능성, 개발 리스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도약기 기업은 이미 제품이나 고객 검증이 일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도약패키지의 서비스 고도화는 MVP를 처음 만드는 작업과 다릅니다. ‘없는 것을 보여주는 개발’보다 ‘있는 사업을 더 잘 팔리고, 덜 깨지고, 덜 수동으로 운영되게 만드는 개발’에 가깝습니다.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공고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것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호로 게시되었고,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23일부터 2026년 2월 13일 16시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 공고문은 상세 신청접수와 제출서류를 K-Startup 누리집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mss.go.kr](https://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5016&cbIdx=310))

일반형의 사업 목적은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원입니다. 공고문 기준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며, 신산업 분야는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내외, 2026년 4월부터 2027년 1월 예정으로 안내되었습니다. ([jb.riia.or.kr](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구분	2026년 일반형 공고 기준	서비스 고도화 관점의 의미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신산업 예외 있음	아이디어 검증보다 성장 병목 제거와 사업화 성과가 중요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개발만이 아니라 투자유치, 글로벌, 판로 전략과 연결 필요
사업화 자금	평균 1.2억원 내외, 최대 2억원	최대금액 기준으로만 계획하면 감액 시 스코프가 무너질 수 있음
협약기간	약 10개월	전면 재개발보다 단계별 출시와 검수 가능한 산출물이 안전
선정규모	일반형 300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일정과 안내자료 확인 필요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딥테크 특화형, 투자연계형으로 구분되어 공고되며, 일반형은 전 분야 도약기 창업기업, 딥테크 특화형은 딥테크 5대 분야, 투자연계형은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비수도권 도약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세 유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1개 유형만 수행 가능하다는 점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jb.riia.or.kr](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중요한 점은 지원금이 항상 최대 2억원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고문은 사업화자금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2억원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1.2억원, 1.5억원, 2억원 각각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줄일까’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jb.riia.or.kr](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총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를 개발 범위에 반영해야 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서비스 고도화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자기부담사업비입니다. 2026년 일반형 공고문은 총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와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로 구성한다고 설명하며, 본점 소재지의 지방우대 여부에 따라 자기부담사업비 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jb.riia.or.kr](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구분	정부지원사업비 비율	자기부담사업비 비율	정부지원사업비 2억원 예시
특별지원 지역	총사업비의 90% 이하	10% 이상	총사업비 222,230천원, 자부담 22,230천원
우대지원 지역	총사업비의 80% 이하	20% 이상	총사업비 250,000천원, 현금 25,000천원, 현물 25,000천원
일반지역	총사업비의 75% 이하	25% 이상	총사업비 266,670천원, 현금 26,670천원, 현물 40,000천원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총사업비의 70% 이하	30% 이상	총사업비 285,720천원, 현금 28,580천원, 현물 57,140천원

이 표를 개발 관점으로 해석하면 단순합니다. 개발 견적을 정부지원금만 보고 짜면 안 됩니다. 자부담 현금, 현물 인정 가능 범위, 내부 인력 투입률, 클라우드·SaaS 운영비, 외주 계약 시점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견적서는 필수 기능과 선택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에서 말하는 ‘서비스 고도화’는 무엇인가

서비스 고도화는 화면을 새로 디자인하는 일만 뜻하지 않습니다. 도약기 기업의 고도화는 보통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고객이 더 쉽게 가입·구매·사용하도록 만드는 전환 고도화. 둘째, 내부 운영자가 덜 수동으로 처리하도록 만드는 관리자·운영 고도화. 셋째, SaaS 과금·권한·통계처럼 반복 사용과 유료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품 구조 고도화. 넷째, AI나 자동화로 고객 업무 시간을 줄이는 기능 고도화. 다섯째, 장애·보안·배포·로그를 개선하는 운영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고도화 유형	개발 예시	성과지표 예시	주의할 점
전환 고도화	가입 온보딩, 견적 요청, 결제, 상담 예약, 리드 관리	가입완료율, 문의 전환율, 무료→유료 전환율	마케팅 페이지와 제품 내부 데이터가 분리되면 성과 측정이 어렵다
운영 고도화	관리자 페이지, 승인·정산, CS 처리, 주문·예약 관리	수작업 처리시간, 오류 건수, 처리 리드타임	관리자 화면은 내부 편의가 아니라 사업화 효율로 설명해야 한다
SaaS 구조 고도화	요금제, 팀·권한, 멀티테넌시, 사용량 제한, 리포트	활성 계정 수, 유료 조직 수, 유지율, 사용량	과금 구조 없이 기능만 늘리면 매출성과와 연결이 약하다
AI·자동화 고도화	문서 요약, 상담 분류, 추천, RAG 검색, 업무 자동화	처리시간 감소, 정답률, 재작업률, 건당 추론비용	데이터 권리, 개인정보, 품질평가, 비용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프라 고도화	로그, 모니터링, 백업, 권한관리, 배포 자동화, 성능개선	장애시간, 응답속도, 배포실패율, 복구시간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실서비스라면 검수 산출물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선정 직후 2주: 사업계획서, 견적, 로드맵을 다시 맞춰라

선정 통보 이후에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곧바로 개발 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고문은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예비선정자가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 수시점검, 최종보고 및 점검 순서로 운영 일정이 이어집니다. ([jb.riia.or.kr](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사업계획서 문장을 기능 단위로 쪼갠다. 예를 들어 ‘AI 기반 고객 응대 고도화’는 상담 데이터 수집, 분류 모델 또는 LLM 프롬프트, 상담사 검수 화면, 관리자 통계, 로그 저장까지 분해해야 합니다.
필수 기능과 선택 기능을 분리한다. 감액·일정 지연이 생겨도 최종 산출물이 남는 구조여야 합니다.
고도화 KPI를 개발 산출물과 연결한다. ‘사용자 만족도 향상’ 같은 문장보다 ‘상담 분류 자동화 적용 후 1차 분류 소요시간 30% 감소’처럼 측정 가능한 지표가 안전합니다. KPI 설계는 지원사업 성과지표 KPI 설계 가이드를 함께 참고하면 좋습니다.
견적서의 항목명을 사업계획서 표현과 맞춘다. 개발사 견적서에는 화면 수, API 수, 관리자 기능, 배포, 테스트, 문서화가 들어가야 하며, 사업계획서의 고도화 과제명과 대응되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을 먼저 정한다. ‘개발 완료’가 아니라 ‘권한별 로그인 가능, 결제 성공·실패 케이스 처리, 관리자 엑셀 다운로드 가능, 로그 확인 가능’처럼 테스트 가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정 전 준비 단계라면 발표평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발표평가에서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개발 범위는 기술 목록이 아니라 시장진입 전략과 성과지표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jb.riia.or.kr](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사업화자금 배분: 공식 비율보다 ‘감액 가능한 구조’가 중요하다

정부지원사업에서 개발비 배분에 정답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웹서비스·SaaS 고도화라면 다음과 같은 내부 검토 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비율은 공식 기준이 아니라, 견적 누락을 막기 위한 실무적 분류입니다. 실제 집행 가능 비목과 한도는 해당 연도 공고문, 세부관리기준, 주관기관 안내를 우선해야 합니다.

예산 묶음	검토 비중 예시	포함될 수 있는 작업	줄이면 안 되는 기준
핵심 제품 기능	35~50%	사용자 화면, 백엔드 API, 데이터 모델, 결제·예약·매칭 등 핵심 플로우	고객이 실제로 쓰고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는 기능
관리자·운영 기능	15~25%	관리자 대시보드, 승인, 정산, 통계, CS 처리, 권한관리	내부 운영 병목을 줄이고 결과보고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기능
AI·자동화	0~20%	문서 처리, 분류, 추천, 챗봇, RAG, BizMit 연계 자동화	데이터와 검증 기준이 없으면 후순위로 두는 것이 안전
인프라·보안·품질	10~20%	배포, 로그, 모니터링, 백업, 접근권한, 성능개선, 테스트	실서비스 운영과 개인정보 취급이 있으면 반드시 포함
문서화·검수·교육	5~10%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정의서, API 문서, 테스트 시나리오, 운영 매뉴얼	최종보고와 인수인계에 필요한 증빙

정부지원사업 개발비 견적을 처음 구성한다면 정부지원사업 개발비 예산서·견적서 작성 가이드를 먼저 읽고, 항목명을 ‘개발자 투입비’가 아니라 산출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서가 투입 인력 중심으로만 작성되면 검수 시 무엇이 완성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부터 개발할까: 사용자 기능, 관리자, AI, 인프라 비교

도약기 기업은 이미 고객이 있거나 파일럿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대표가 원하는 신규 기능보다, 실제로 성장을 막는 병목부터 찾아야 합니다.

선택지	먼저 개발해야 하는 경우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 경우	대표 산출물
사용자 기능	전환율, 재방문, 구매, 예약, 매칭처럼 매출과 직접 연결될 때	내부 운영이 수작업이라 고객이 늘수록 서비스 품질이 무너질 때	사용자 화면, API, 이벤트 로그, 전환 퍼널
관리자 페이지	주문·정산·승인·CS를 엑셀과 메신저로 처리하고 있을 때	고객 수가 적고 핵심 가치 검증이 아직 안 끝났을 때	관리자 권한, 목록·상세·검색, 상태변경, 엑셀, 통계
AI 기능	반복적인 문서·상담·분류·추천 업무가 많고 정답 검수 기준이 있을 때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AI가 핵심 고객가치를 설명하지 못할 때	AI 처리 플로우, 프롬프트·모델 설정, 평가셋, 로그, 비용 대시보드
인프라 개선	장애, 느린 응답, 배포 실패, 보안 이슈가 고객 확대를 막을 때	아직 실사용자가 거의 없고 데모 단계에 머무를 때	모니터링, 백업, CI/CD, 권한정책, 장애 대응 문서

의사결정은 다음 여섯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기능이 매출 또는 고객 유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가? ② 협약 기간 내 개발·테스트·배포가 가능한가? ③ 결과보고에서 전후 비교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가? ④ 내부 운영시간이나 오류를 줄이는가? ⑤ 개인정보·결제·외부 API 등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가? ⑥ 감액 시에도 핵심 산출물이 남는가?

SaaS 기업이라면 관리자 페이지를 ‘부가 기능’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창업도약패키지에 선정된 SaaS 기업이 흔히 하는 실수는 사용자 화면만 고도화하고 관리자·정산·통계 기능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약기 서비스의 병목은 고객 화면보다 운영 백오피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B2B SaaS에서 고객사별 요금제, 사용량, 권한, 계약 상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개발팀이 직접 DB에서 확인하고 있다면, 신규 기능보다 관리자 기능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 기능	왜 필요한가	검수 기준 예시
고객·조직 관리	B2B 고객사의 계약, 권한, 이용상태를 일관되게 관리	관리자가 조직 생성, 사용자 초대, 권한 변경, 이용정지 처리 가능
요금제·사용량 관리	무료→유료 전환과 과금 근거 확보	요금제별 사용량 조회, 제한 초과 알림, 월별 리포트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데이터 관리	운영자가 개발자 없이 서비스 데이터를 수정	검색, 필터, 수정 이력, 승인 상태 변경 가능
CS·이슈 관리	고객 문의와 장애 대응 기록을 축적	문의 상태 변경, 담당자 지정, 처리시간 기록, 통계 확인 가능
성과 대시보드	최종보고와 내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표 확보	가입, 활성, 결제, 이탈, 기능 사용량을 기간별로 확인 가능

관리자 페이지는 ‘대표와 운영팀이 보기 편한 화면’이 아니라, 서비스가 고객 수 증가를 감당하기 위한 운영 인프라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관리자 페이지 구축’이라고만 쓰기보다 ‘고객사 온보딩 리드타임 단축’, ‘정산 오류 감소’, ‘CS 처리시간 단축’처럼 사업화 성과와 연결해 쓰는 편이 좋습니다.

AI 기능은 넣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할수록 좋다

창업도약패키지 서비스 고도화에서 AI 기능을 넣고 싶은 기업이 많습니다. 다만 AI 기능은 데모에서는 인상적이어도 실서비스에서는 비용, 보안, 품질, 책임소재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AI 기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업무가 명확하다. 예: 상담 분류, 문서 요약, 견적 초안 작성, 리포트 생성, 고객 데이터 태깅.
입력 데이터의 권리와 보관 기준이 정리되어 있다. 고객 정보, 계약서, 의료·금융·교육 데이터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답 또는 평가 기준이 있다. AI 결과를 사람이 어떻게 검수할지, 어느 수준이면 성공인지 정해야 합니다.
비용을 추적할 수 있다. 호출 수, 토큰 비용, GPU 비용, 건당 처리비용을 모르면 서비스가 커질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수정할 수 있다. 프롬프트, 금칙어, 추천 기준, 지식문서 버전이 코드 배포 없이 관리되면 운영 부담이 줄어듭니다.

AI 챗봇을 무작정 붙이는 것보다 ‘상담 내용을 자동 분류하고 관리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서 초안을 생성하되 최종 승인 플로우를 둔다’, ‘내부 문서 검색을 RAG로 구성하되 출처와 로그를 남긴다’처럼 업무 흐름에 넣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BizMit 같은 업무 자동화 도구와 연계할 때도 AI가 무엇을 판단하고, 사람이 어디서 승인하며, 로그가 어디에 남는지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인프라와 보안은 결과보고용이 아니라 고객 확대의 조건이다

많은 팀이 개발 범위를 논의할 때 화면과 기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창업도약패키지의 목적이 제품·서비스 고도화라면, 실사용자를 늘릴 수 있는 운영 안정성도 고도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라면 인증, 권한, 로그, 백업, 접근통제, 데이터 삭제 정책이 없을 때 사업화 리스크가 커집니다.

특히 SaaS는 고객사 데이터가 섞이지 않도록 테넌트 분리, 권한 정책, 관리자 접근 로그가 필요합니다. AI 기능을 제공한다면 프롬프트 인젝션, 민감정보 마스킹, 대화 로그 보관기간, 외부 모델 전송 범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개발 범위를 확정하기 전에는 MVP 보안 요구사항 체크리스트로 최소 보안 항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 일정은 10개월 전체를 쓰지 말고, 7개월 안에 핵심 출시를 목표로 잡아라

공고문상 사업수행은 협약일부터 2027년 1월까지 약 10개월로 안내되며, 최종보고 및 점검은 2027년 3월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jb.riia.or.kr](https://jb.riia.or.kr/file/download?id=b9cd3543-fd80-11f0-a9fb-334ae3222397)) 이 일정은 개발에 10개월을 모두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보고 전에 실제 사용, 지표 수집, 버그 수정, 산출물 정리를 해야 하므로 핵심 기능은 더 빨리 배포되어야 합니다.

구간	권장 목표	주요 산출물
0~2주	스코프 재정의	요구사항정의서, 기능 우선순위, WBS, 견적 조정안
1~2개월	핵심 구조 설계	IA, 화면정의서, DB 설계, API 명세, 권한정책
3~5개월	핵심 기능 개발	사용자 핵심 플로우, 관리자 기본 기능, 이벤트 로그
5~7개월	AI·자동화·통계 확장	AI 처리 플로우, 운영 대시보드, 리포트, 외부 연동
7~8개월	파일럿 운영	실사용 데이터, 버그 수정 내역, 운영 개선 전후 비교
9~10개월	검수·문서화·최종보고 준비	테스트 결과, 운영 매뉴얼, 소스 인수, 배포 문서, KPI 자료

개발사가 제시한 일정이 협약 종료 직전 배포라면 위험합니다. 결과보고에는 개발 완료 화면뿐 아니라 사용 실적, 고객 반응, 운영 개선, 비용 절감 같은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실제 개발 견적이 어긋날 때의 처리 원칙

현실적으로 선정 후 견적을 받아보면 사업계획서에 쓴 범위보다 비용이 높거나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나쁜 대응은 기능명을 유지한 채 품질과 범위를 조용히 줄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검수와 결과보고에서 ‘계획한 기능이 어디까지 구현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기능 삭제가 아니라 단계화로 설명한다. 예: ‘AI 추천 전체 자동화’ 대신 1단계 데이터 수집·관리자 검수, 2단계 추천 알고리즘 적용.
성과지표를 유지한다. 기능 수는 줄어도 고객 전환, 운영시간 단축, 오류 감소 같은 KPI는 남겨야 합니다.
산출물을 분명히 한다. 화면정의서, API 문서, 테스트 시나리오, 운영 매뉴얼을 계약 범위에 포함합니다.
예산 비목과 증빙을 확인한다. 외주용역, 클라우드, SW,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은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관기관 안내를 우선합니다.
변경 절차를 임의 판단하지 않는다. 협약 이후 변경이 필요하면 주관기관의 절차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 선정 전 체크리스트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자금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때 개발사 선택 기준은 포트폴리오만이 아닙니다. 정부지원사업 일정과 증빙, 실서비스 운영, 관리자 구조, AI 기능 검증을 함께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체크 항목	질문	확인해야 할 답변
스코프 이해	사업계획서의 고도화 목표를 기능 단위로 쪼갤 수 있는가?	기능 목록, 제외 범위, 우선순위, 감액 시나리오 제시
견적 투명성	화면 수와 API, 관리자, QA, 문서화가 분리되어 있는가?	WBS 기반 견적과 마일스톤별 산출물
운영 관점	관리자·통계·로그·권한을 설계 범위에 포함하는가?	운영자가 개발자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정의
AI 검증	AI 기능의 품질과 비용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평가셋, 실패 케이스, 로그, 비용 모니터링 계획
보안·인수인계	소스코드, 배포권한, DB, 클라우드 계정은 어떻게 인수되는가?	저장소 권한, 배포 문서, 환경변수 관리, 운영 매뉴얼
결과보고 지원	최종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 과정에서 남기는가?	테스트 결과, 화면 캡처, 배포 내역, KPI 산출 데이터

참고한 공식 자료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지원금, 자기부담사업비, 비목, 변경 절차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협약 집행 전에는 K-Startup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선택한 주관기관의 최신 공고와 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Q1.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자금으로 SaaS 기능 개발 외주를 진행해도 되나요?

공식 공고의 목적은 사업모델 혁신과 제품·서비스 고도화이며, 소프트웨어 기능 개발은 이 목적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비목, 계약 방식, 증빙, 검수 기준은 해당 연도 공고문·세부관리기준·주관기관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2.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후 관리자 페이지 개발을 먼저 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 페이지가 단순 내부 편의가 아니라 주문·정산·승인·CS·통계 등 사업화 성과를 만들거나 운영 병목을 줄이는 기능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보고에서는 화면보다 운영 지표 개선 근거가 중요합니다.

Q3. AI 기능을 넣으면 창업도약패키지 결과보고에 더 유리한가요?

AI라는 명칭만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객 문제 해결, 데이터 확보 가능성, 품질 검증 방법, 비용 관리, 개인정보·보안 기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반복 업무 자동화나 의사결정 보조처럼 측정 가능한 업무에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기존 서비스를 전면 리뉴얼하는 것과 핵심 기능만 고도화하는 것 중 무엇이 좋나요?

협약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면 리뉴얼은 위험합니다. 기존 고객 사용 흐름을 유지하면서 매출, 전환, 운영비, 유지보수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구간부터 개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검수와 성과보고에 유리합니다.

Q5. 사업계획서에 쓴 개발 범위와 실제 견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로 범위를 바꾸기보다 변경 사유, 성과지표 영향, 예산 비목, 산출물 변경을 정리해 주관기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필수 기능과 선택 기능을 분리해 감액·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AgentMit은 무엇을 도울 수 있나

AgentMit은 창업도약패키지의 공식 신청 채널이나 선정 보장 기관이 아닙니다. 대신 선정 전후에 필요한 실행 설계를 돕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서비스 고도화 목표를 실제 MVP·SaaS 개발 범위로 쪼개고, 관리자 페이지와 사용자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며, AI 기능이나 BizMit 기반 자동화를 무리 없이 붙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자금 안에서 웹서비스, SaaS, 관리자 대시보드, AI 기능, 운영 자동화, 배포·인프라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면 먼저 ‘무엇을 만들지’보다 ‘무엇을 증명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정리되면 개발 범위, 견적, 일정, KPI, 검수 산출물이 한 방향으로 맞춰집니다. 필요하다면 BizMit 안내를 확인하거나 AgentMit 제작 문의로 현재 사업계획서와 개발 범위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자금으로 SaaS 기능 개발 외주를 진행해도 되나요?

창업도약패키지 선정 후 관리자 페이지 개발을 먼저 해도 괜찮나요?

AI 기능을 넣으면 창업도약패키지 결과보고에 더 유리한가요?

기존 서비스를 전면 리뉴얼하는 것과 핵심 기능만 고도화하는 것 중 무엇이 좋나요?

사업계획서에 쓴 개발 범위와 실제 견적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00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②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③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 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 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④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⑦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⑧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⑨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1. "몰" 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 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셀리픽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1.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3.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5.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6.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2.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4.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1.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4.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1.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ㆍ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재화 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결제방법의 선택

2.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구매신청 시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가입 시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 때 "몰"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등을 구매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1.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3.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ㆍ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1.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1.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교환, 반품 및 환불)등

1. "몰"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2.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물품 배송 받은 후 이용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의경우에는 이용자가 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거래가 취소되어 결제대금을 환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결제취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어떠하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지는 아니합니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월은 결제취소만 가능하며 익월 이후 휴대폰 요금 수납 확인 후 결제자 본인 계좌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1.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2.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3.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4.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몰"이 제3항과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7.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9.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1.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1.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2.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정은 사용자 요청에 따라 익명화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admin 에게 문의 하세요. 계정을 삭제하면 모든 개인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등

이 약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2014. 9. 19. 개정)를 준수합니다.